한국민간경비학회의 연구경향 분석

조민상(Cho Min Sang),명도현(Myung Do Hyum),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1950년대 이후 인력경비를 탈피하여 기계경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민간경비보급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경찰로부터 치안수요를 적절히 공급받기 힘든 새로운 공간들을 창출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 민간경비 산업의 법적제도의 미비와 최소자격만을 갖춘 기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그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경비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조직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점과 현재의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의 경비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의뢰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그 방식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 학문의 연구 없이는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민간경비 산업을 원조할 수 있는 학문 분야 중에서 한국민간경비학회 연구경향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학문적 발전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산업의 특성상 공식적 ㅌ오계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가 전무함으로써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인 논의에 대한 적절한 방안 등이 모색되지 않은 점, 민간경비학 외에 다수의 논문들이 분야에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족으로 공식적 통계기관을 협회 또는 학계가 적극적으로 집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고찰보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등 그 핵심적 논의와 맞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계 간 연구의 경우도 민간경비산업에 연계성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어 민간경비학과 더불어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Private Security Service accomplished brilliant growth through industrialization by economic growth since the 1950 Takes advantage of high-tech technology without localizing for manpower expence that depended only on manpower and activated equipment cost This made as defense that is wide by minimum manpower is available Curtailment of personnel expense enabled service offer of more inexpensive private security service In this way, from gener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society generally influence extend and technological attempt and systematic research to improve through the latest connection law revision are achieved continuously Hereupon, development of material new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ut, we must plan eleva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y readying scientific foundation first of all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does field of private security service connected with prevention of crimes, prevention of disasters, environment, society safety to main study point at issue Ultimate purpose is contributing in service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private security field This study analyzes paper that is inserted in learned society until present and examines study inclination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이성우(Lee Seong Woo),장석인(Jang Suck 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

국내 경비업체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08년 12월 기준 3,043개의 이르며, 경비원 수는 142,45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 만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로,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의 방향의 설정과 체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력경비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경비업법의 개정이 요구되며, 경비업법에서 구분한 경비업의 5개 업무별로 그에 맞는 교육의 과목과 시간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외에 국가자격이 없는 경비원제도 하에서 경비업무별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프로그램이 재구성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가해야 하며, 이제는 민간경비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한국의 민간경비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실태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 업무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민간경비 교육훈련 시스템의 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The number of security companies in Korea is 3,043 and the number of security guards have reached 142,457 as of December 2008 However, the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security leaves much to be desired and is yet faced with many problems for its quantitative growth known to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re-composition of the problems toward a more systematic training Also, the laws governing the education for the new employees based on the number of security personnel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and the five tasks defined for the security industry by the security industry laws should have their own subjects and time slots assigned for training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icense system for each security task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only gives the national permit to the certified security instructors only and th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Lastly,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To do so, the professional instructors for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need to be secured and their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More than anything,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s to be carried out it is now necessary to turn the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into the organizations for profession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e actual training system formally conducted by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currently operated in Korea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ㆍ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진(Park Sang J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오늘날 민간경비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력을 획기적으로 늘인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경비산업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이러한 급속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중에서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적절한 통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법ㆍ행정적 통제, 업체 간의 자율적ㆍ협의체에 의한 통제, 소송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하기 위하여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안정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통제완화와 탈규제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경비산업 분야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민간경비 자체가 과도한 통제를 염려할 만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The domestic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constantly been absorbing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its rapid growth in the last 20 years and is expected to expand its realm even further in the future. As mentioned befor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seen rapid and gigantic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erative that the industry also gain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through qualitative growth in order to cope with the ever-changing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meet the demands of its customers. According to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and its problems. As preventive and curative 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explores legal regulations, regulations to improve expertise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regulations banning interference with legal labor disputes as well as those on dumping, and methods to protect human rights.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운영체제 발전방안

이강문(Lee, Kang Moon),송영남(Song, Young Nam)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1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 및 사회학적 배경에서의 범죄의 다양화는 물질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해체현상, 생활수준의 계층화, 노사갈등, 체제불만 등으로 오히려 사회 범죄는 증폭으로 나타났다. 치안 사각지대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경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특히 개인적 법익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욕구는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에 있어 경찰의 한계와, 국민의 요구(Needs)및 바람(Wants)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와 운영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고찰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현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 경비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경비업자의 허가 및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무를 현실에 맞게 그 유형과 직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원 채용에 있어서 선발 및 자격기준, 교육 등 전반적인 실무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인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측면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시간과 실무중심의 교육과목이 배정되어야 하며,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아닌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중 정기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교육에 있어서도 경비원 교육 담당자에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안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공경비인 경찰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상호 수평적•보완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민간경비 자체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시각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the measures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proposed, which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tself.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박동균(Park, Dong Kyun),이민형(Lee, Min Hy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한국 민간경비 산업은 주5일 근무와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 등의 이유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 단순한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취약성 이면에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경비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민간경비제도의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허가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업 진입규제에 있어서 설립자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후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찰 기관 내 감독부서를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민간경비 전담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및 윤리의식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가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업계의 과다경쟁과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등급제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경비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경비 업무의 다양화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순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 합법적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민간경비와 경찰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치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민간경호ㆍ경비 관련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

박준석(Jun-Seok Park),홍준혁(Jun-Hyuk H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7 No.-

  최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동하연서 야기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재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안전 대한 각종 사외 불안현상은 우려할 정도를 지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미 겪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산업을 연구ㆍ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상용하는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비산업이 범죄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과 경찰기관의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활통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R>  민간경호ㆍ정비인력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치안유지의 민ㆍ관 분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제도 외에 전문화된 민간경비 관련자격의 도입과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비산업에 있어서의 전문경비자격승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능 선진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 국가중요 시설경비에 도입한다고 하면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경비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국가중요시설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비인력의 자질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경호ㆍ정비 관련자격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국내 시행중인 생열체육지도자, 사회복지사, 컴퓨터 관련자격증 제도의 자격운영체제와 검정 및 연수방업 등에 대한 내용을 비교, 연구하여 현행 자격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민간경호ㆍ경비의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제시하였다. 전문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격분야의 다양화, 관ㆍ학ㆍ산업체의 상호협력과 행정지도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most recent, desire of safety about person"s life and property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s for crimes, disorder and various social phenomenon caused by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specially, uneasiness phenomenon about security of the people"s life is too serious. Like this social uneasiness facts penetrate our society deeply to make healthy economic activity hard and specially all the people is in sign of crime and may be damaged. Advanced countries already studied and developed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as the crime prevention-not national dimension but private dimension and now it is placed after the crime prevention of police.<BR>  Though Private Security Business contributed to the crime prevention, the people tend to recognize it worthless owing to the traditional fixed idea between people at large and police organ, To advance qualitatively and divide Private and Police effectively for Private Guard and Defense Guard, as well as system of the rule, need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and improvement of the recognition about private security,<BR>  In Security Business, the system of professional secu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s applied around the advanced nations just like US and, Japan and because it is set a high value, if our country, introduce national main security facilities, it is much meaningful. It is possible to hush up the quality problem that was discussed up to date as the men who have National authorization-professional secu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t in the important institution in country, and it is expected the efficiency of the security for the important national institution. In this study, making comparative study the problems about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connected korean private security and improvement program with system of cerfiticate of qualification on the life physical director, the social welfare worker and computer programmer. presented the problems of education system and the ideal introduction plan about Private Security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improv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need variety of fields, cooperation with academ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administration guidance and change of recognition.

협력치안에서 효율성 확보와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방안

정웅(Chung, Wo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치안서비스 소비에서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인구증가가 수반된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범죄발생 증가 등 과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과밀화 해소 과정에서 지역경찰 확대에만 의존하는 치안 확보는 예산제약으로 인해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경찰 외에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치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의 소비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치안서비스의 혼잡재化 추세에 대응한 민간기업 참여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 과밀화로 공공재인 지역 치안서비스가 공동소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순수 공공재가 아닌 혼잡재로 전락하고 그 혼잡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민간재와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바, 이러한 혼잡재는 혁신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성이 높다. 또한 혼잡재 공급과정에서 정부활동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성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급행위가 자체가 구축(crowding-out)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해 단순히 공공기관 또는 시민참여에만 소극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 민간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제도화를 “범죄예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 모델에 따른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 방안으로서 우선 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운용(절차)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익성 행사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확대, 지자체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관행)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파트너쉽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정례적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besides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vigilante patrols, and other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 security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m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근대 이전의 한국 민간경비제도 고찰

김우준(Kim, Woo J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2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고대 연맹국가시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1863년 이전)라는 시대적 구분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로 주요한 민간경비제도들을 소개하고그 특징점을 분석ㆍ정리하였다. 고조선의 위만이 거느린 유이민 세력과 부족민, 하호, 노비의 활동에서 고대 연맹국가시대의 민간경비 활동상을 추론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공통적으로 귀족이 보유한 사병적 경비조직이 신변경호, 시설경비 등의 기능을 수행했음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기에는 장보고가 이끈 청해진세력은 보안산업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고, 신라 하대에는 각 지방의 호족들이 사병을 보유하여 경비를 담당하였고, 지역의 호부층과 농민이 중심이 된 향촌의 자위조직이 형성되어 자율방범활동을 펼친 기록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무신집권기의 사설 경비 기구라 할 수 있는 도방, 가병, 마별초 등이 민간경비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고려말 조선초의 시기에 귀족ㆍ권력가 집단이 보유한 사병 집단은 왕조 교체의 주된 배경이 될 정도였다고 분석된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왕족 및 귀족이 사병을 보유하여 자경활동을 하였으며, 계유정란 등 정치사적 주요 사건에도 권세가의 사병ㆍ경비집단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영조대의 꼭지단이나 흥선대원군이 부렸던 무력 집단에 관한 사료에서 조선시대에도 여러 형태의 민간경비 내지 사적 경비집단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설명이나 주장은 대부분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정밀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확인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많은 역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민간경비사적으로 의미있는 사료들을 발췌ㆍ고증하여 후속 연구의 편의를 도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considering about korean private security systems in pre-modern era; Go Joseon(old Joseon) period, Three kingdoms period, Koryo period, early Joseon period. In the Go Joseon(old Joseon) period, drifting people group led by Wiman could considered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group. And lower class people or slaves took a role as private security resources. It could be ascertained that private army group possessed by aristocrats performed as private security resources in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Chang pogo established Cheonghaejin(quasi-private naval base) on Wando Island and swept the pirates from the seas and led the overseas trade of East Asia Sea. In the late of unified Silla period, local aristocrats, the riches and peasants had a neighborhood crime prevention guard organizations as vigilante corps. In the Koryo dynasty military official administration, special organizations(for instance, Dobang, Mabyoulcho, Choi’s House troops) performed as a role of private security group. From late Koryo to early Joseon, private army group possessed by aristocrats contributed to open new dynasty(Joseon) era. In the Joseon period, some royal families and aristocrats possessed their own private army groups and held vigilance activities. Records of some critical political events like the Kaeyou-Jungran(a coup d’etat in 1453) testified that some royal families and aristocrats possessed their own private army groups. Focusing on historical scientific deducti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 품질 개선 방향

신승균(Shin, Seung-Gyoon),구효송(Gu, Hyo-S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4

4차 산업혁명은 민간경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민간경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현재까지 민간경비에 적용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민간경비 분야에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비시스템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의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을 응용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ffecting the private security sector.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influence will increas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and to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Therefore, from the various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ey contents that have been applied to private security until now are examin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lear that the aftermath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be avoided in the private security field. Second, in order to apply various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try in various fields. Third, in order to apply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proper harmony with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is necessary. Fourth, there is a need to apply and apply various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최홍만(Choi, Hong-Man),장철영(Jang, Cheol-Yeung),박동균(Park, Dong-G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2

사회 기능의 다변화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경찰 공권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 한 현안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전통이 오래된 선진국들도 이미 상호간 협력을 통해 많은 치안위험 요인과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거 하에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요인으로 여섯 가지(상호인식, 업무정보교환, 공유매뉴얼, 법·제도, 교육훈련시스템, 협동방문활동)를 제시하였고, 이들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상호협력증진에 강한 영향관계를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유 매뉴얼 (β=.421)이 가장 큰 영향정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정보교환(β=.345), 교육훈련시스템 (β=.301), 상호인 식(β=.216), 협동방문활동(β=.123), 법·제도(β=.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와 존중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정보교환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유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적 장치마련과 양자 실무자 간의 책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유매뉴얼 협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법·제도에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양분화에 의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민간경비 전담기구 설치를 기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시스템 강화를 통한 민간경비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토대로 경찰과의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합동방문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과 지도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과 치안역량 강화, 국민의 치안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At the time when crimes are increasing day by day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functions, limitations have already reach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with police force.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ending problems, cooperation with private security is urgently required. It is suggested that developed countries with long traditions of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ve already solved many security risks and crime problems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this study, six factors(mutual recognition, work information exchange, sharing manual, law and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joint visit activit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and police cooperation system. And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n the promotion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and to find ways to promote coopera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cooperation was the sharing manual(β=.421) with the highest β value, followed by work information exchange(β=.345),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β=.301), mutual recognition(β=.216), joint visit activity(β=.123), and law and system(β =.117).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sought.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move mutual distrust based on the mutual recognition change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and to cooperate through trust and respect. Second, cooperation for prevention of crim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work information exchange. Thir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manual, the policy manual should be set up and the sharing manual should be discussed through the meeting of the responsible person. Fourth, in the law and system, inefficient operation by the division of the ‘Security Industry Business Act’ and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security task force should be expected. Fifth, improvement of education should be sought to enable cooperative activities with police on the basi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security through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inally, crime prevention and guidance enlighte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joint visits by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conclus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crime prevention, security capacity, and quality of public service by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