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Yong-lyoul Kim),윤병석(Byeong-seok Yo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ural Korea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predict future prospects.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 macro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 to carry out the task are grea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help capture the overall picture of the rural economy and industries in Korea. The regional statistical data used for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are largely found at the part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y, finance,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al annals of a county(Gun) level. However, in most cases the data are national or provincial data, or worse, there isn"t even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the case of indicators, the data are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Bank of Korea, but as in the case of regional statistics, economic indicator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abundant whereas indicators at the county level are lacking.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either process existing statistics or develop new indicator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ndicators by experts has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ale of survey and publication of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 indicators concerning labor productivity index, agricultural indicators of profit,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and farm"s sale and purchase price index. The rural economic map should be comprised of price index, financial situation, employment situ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farm household economy, and income index. Based on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employment, degree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ifferences, and jobs. And this would allow one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differs from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Even though there are statistical limi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capture the year-to-year state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indicators based on given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estimat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정기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승용(Gouk Seungyong),임지은(Lim Jieun),이형용(Lee Hyungyo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김정섭(Kim Jeongseop),김미복(Kim Meebok),김수린(Kim SueLynn),김정승(Kim Jeongseu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정섭(Kim Jeongseop),김경덕,임지은(Lim Jieu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1

Ⅰ. 국제경제 동향 ○미-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던 전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전후 복구사업 특수와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미국 경제는 소비심리 침체, 기업투자 부진, 고용침체(고실업률) 등 전형적인 경기침체 상태에 있고 주택경기의 거품이 붕괴될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더블딥의 위험에 빠져 있는 등 미국경제의 기본여건(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장기불황국면에 빠져 있는 일본경제는 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태임. ○유로 경제는 제조업 불황에 빠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이중침체 가능성 대두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SARS의 진원지이자 최대의 피해 국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적으면 0.5%, 많게는 1.5%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전쟁이 임박한 3월 들어 달러는 엔과 유로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 개전이후 전황에 따라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지속. ○국제유가는 전쟁의 불안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으나, 개전 후 이라크 유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정을 되찾음.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고, 미국이 이라크 유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OPEC의 감산을 위한 노력도 유가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지난 2월 12일 모델리티 1차 초안, 그리고 3월 18일 1차 초안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출입국간의 논쟁 끝에 3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결렬됨.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월 22일자 관보에서 닭고기에 대해서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에 근거하여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공시 하였음. ○2002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칠레의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은 뉴질랜드·싱가포르와 3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호주 정부의 하워드 수상과 베일 무역장관은 2002년 11월 14일 WTO 비공식각료회의 출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졸릭 대표와 회담을 하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볼 때, 토지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음. 당초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늘어나 WTO 가입의 충격은 표출되지 않았음. ○미국의 주요 쌀 산지는 아칸소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등 6개 주이며, 여기에서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은 최근 주요 농산물인 대두를 비롯하여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가 생산, 수출 양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 ○덴마크 돈육협회(DS)에 의하면 2002년도 덴마크의 돈육수출량(생체, 가공품 포함)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63만 1,000톤에 달하였음. 덴마크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EU 제4위의 돈육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80%이상을 수출하는 돈육수출대국임. ○중국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였음. 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음.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생명공학(biotechnology) 연구를 지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짐. ○2002년도 대만의 쌀 생산량은 약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비축량은 4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음. 예상되는 과다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외국으로의 식량원조에 의한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2002/ 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 줄어든 18억 60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 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을 더한 23억 1,925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8%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2년 연간 성장률은 6.3% 증가로 소비, 투자, 수출의 모든 부분이 호조를 보였음. ○200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수출이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업과 어업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4.1% 감소함.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등의 경공업과 전기전자 기기, 반도체 및 통신기기, 비금속광물 등의 중화학 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대비 6.3% 증가함.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정부건설이 각각 4.5%, 0.2% 증가하여 전년 대비 3.2% 성장하였음.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8.8% 증가함. ○산업생산은 설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2월 중 증가율이 크게 상승. 1∼2월 평균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함. 출하는 수출과 내수용 각각 1∼2월 평균 4.9%, 6.9% 증가했으나, 전년 4/ 4분기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었음. 재고는 출하 증가가 생산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큰폭으로 늘어남.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고, 사무회계용 기계, 기타 제조업, 가죽 및 신발 등이 감소함.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하반기부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다 2003년 2월 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2월 자동차 및 연료 판매는 증가했으나, 설날 수요 이동과 소비위축 등으로 도매, 소매에서 판매가 감소함. 2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구 및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로 반전함. ○도시 근로자의 200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0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1만원에 비해 3.5%(9만 4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79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함. ○설비투자는 2003년 1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특수 산업용 기계 등은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2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음. 2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국내 기계수주는 특수산업용 기계, 사무자동처리기계 등에 대한 발주증가로 증가율이 2.3%에서 9.5%로 다소 높아졌으나 1∼2월 평균 증가율은 5.8%로 전년 4/4분기 수준에 비해 크게 둔화됨. 건설투자도 둔화되는 기미를 보임. ○2003년 1/ 4분기 수출은 4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 이후 수출 신장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수입은 44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이후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분기 합계로는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2003년 1/ 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29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하락함. 2003년 1/4분기 취업자수는 전 산업에서 모두 감소한 2,163만 3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3.1% 감소함. 실업자수는 80만 6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21.6% 증가함.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를 기록해 전분기의 3.0%에 비해 0.1%p 증가함. ○3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공급 부진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2% 상승함.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배추, 양파 등 채소류의 작년도 작황부진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교통요금, 각급 학교 납입금, 학원비등 서비스 요금이 올라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함. ○3월 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 상승으로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제품, 운송장비 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2.7% 상승함. 3월 중 수입물가는 원화환율 상승과 생산감소 영향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8% 상승함. ○M3 증가율은 가계대출 감소, 정부부문에서의 유동성 흡수 등으로 2월 12% 후반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M1증가율은 투신사 MMF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자금 환류로 인한 현금통화 감소 등으로 1월에 비해 크게 낮아진 10% 초반을 기록할 전망임.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전망 불투명등의 요인으로 다시 하락함.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하향세를 지속함. ○원/ 달러 환율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1∼2월 강세를 보이다, 외국인 주식순매도, 경상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약세로 반전. 3월 원/ 달러 환율은 1,252.9를 기록함.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2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2월 112.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0.6% 상승함. ○2003년 2월 채소류가 크게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15.2를 기록하고, 광열수도, 영농광열비가 크게 오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2.9를 기록함.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2.0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전월대비 0.3% 하락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1/ 4분기 162만 3천명으로 전분기대비 17.8% 감소. 전월대비 감소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15.7%,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7.3% 감소함. ○농가의 취업자수가 줄어든 가운데 농림업 취업자, 농외취업자 모두 감소. 전분기대비 농림업 취업자는 15.7%, 농외취업자는 6.1% 감소.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만이 12.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농산물 중 과실류와 과채류의 경우 배와 감귤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4%와 50.5% 이상 증가한 반면, 사과와 딸기는 대대만 수출 감소로 50% 이상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1.1%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45.8% 증가하였음. 화훼류는 백합과 장미가 각각 23.3%와 17.7%의 수출 증가세를 보임. 인삼류는 홍콩, 일본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대비 홍삼 62.5% 백삼 35.5% 수출 감소됨. ○금년 2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수산물의 수입은 5.5% 감소하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입은 10.8% 증가함.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34.9%와 66.2%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32.5%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함. ○금년 2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와 포도가 전년동기 대비 60%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오렌지와 파인애플이 30%이상 성장을 하는 등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나타남. 바나나와 레몬은 7.5%증가와 5.7% 감소하여 정체현상을 나타냄.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4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4 No.2

Ⅰ. 국제경제 동향 ○2/4분기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경제는 가계 소비지출 및 기업 자본지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에 의하여 수출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의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와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중 실업률이 9.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중국경제는 당국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에 따라 투자와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물가의 증가세를 높아지고 있음. ○동남아시아 경제는 미국 및 일본의 회복세와 중국의 호조세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음. ○2004년 5월 하순 중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수준,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테러 확산, 미국의 휘발유 공급불안 등으로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나, OPEC의 생산쿼터 확대 가능성 고조, 투기 펀드의 차익실현 등의 영향으로 6월에는 계속 하락하였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 4월에 이어 6월 2∼4일에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음. 이번 특별회의는 관세ㆍ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의 지침인 모델리티기본골격(framework)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3대 핵심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대체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되었음.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집행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에 서한을 보냈음. 이 서한에서는 ⑴ 다른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고, ⑵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과, ⑶ WTO 회원국 중 최빈개도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의향을 밝혔음.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태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되는 것임.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도와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임.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음. ○미국이 2004년 5월 25일자로 발표한 '2004년도(이하 회계연도) 농산물 무역전망'에 의하면, 농산물수출은 615억 달러로 지난 1996년 최대 기록인 598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지난 2월 전망보다 25억 달러, 2003년 수준보다 53억 달러 증가한 것임. 2월 전망이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7억 달러 증가했고, 옥수수는 4억 달러, 밀은 3억 달러 증가하였음.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회복세에 힘입어 축산물 수출액은 10억 달러 증가하였음. 주요 벌크 품목의 수출량은 2월 전망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1,970만 톤에 달하며, 지난 199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산물 수입은 2003년보다 58억 달러 증가한 5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은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04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3년보다 5억 달러 감소한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2년 말 기준 총 수출액은 180억 달러(US$), 총 수입액은 172억 달러로 약 8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수지흑자 폭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9억 2,5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93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49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6,0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9억 6,31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0% 증가한 3억 9,982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8.4%, 10.0%와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1,73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4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03/04년에는 톤당 506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톤당 551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04년에는 톤당 219달러까지 도달함. 2004년6월에는 톤당 235달러를 기록함.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9,343만 톤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841만톤보다 약 734만 톤 증가한 5억 9,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4,383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억 6,41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036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4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7.9% 늘어난 2억 1,07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4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2004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호조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섬유ㆍ의복, 인쇄 및 출판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화합물, 철강,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휴대용전화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음. ○5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하였음.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소매업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도매업도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하였음. ○2004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66.2천원으로 전년 동기 2,683.9천원에 비해 6.8%(182.3천원)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6.7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950.4천원에 비해 8.0%(156.3천원) 증가하였음. ○2004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2.0% 증가한 20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개월 연속으로 월간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6개월 연속으로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5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2.0% 증가한 17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4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5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73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68천명(1.6%)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788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2004년 6월 중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에서 내림세로 반점하였음. 이는 농림수산품이 일부 계절채소의 출하증가로 하락한 데다 공산품도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미등하였기 때문임. ○2004년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채소ㆍ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려 전월과 보합 수준이나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함. ○2004년 6월 중 수출 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데다 원화환율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 대다수 공산품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음. ○6월 중 수입 물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수요 감소 및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상승)하였음. ○6월중 M3증가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나 전월(6%, 잠정)보다 소폭 상승(6%초반)한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6월 들어 8%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1770원으로 상승하였음. Ⅳ. 농촌경제 동향 ○2004년 5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7.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9% 하락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5% 상승(전월대비 0.7% 하락)한 119.0을 기록함. ○5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98.7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전월대비 2.0%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4.3%로 악화되었음. ○2004년 2/4 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7만 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2.25%로 크게 증가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51만 6천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3% 감소하였음.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97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4%, 11.6%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1.4% 감소하였음.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18.4%)과 축산물 수입(-15.3%)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중국에 대한 과자류와 합판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0%, 32.0%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화훼류의 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38.5%)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로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2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남. - 신선농산물은 김치(15.6%), 화훼(39.4%), 인삼(5.0%) 등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 및 산림부산물은 각각 46.6%, 15.0%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주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ㆍ농촌경제동향 : 201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2 No.3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고,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9월 취업자는 2,500만 3천명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8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실질로는 3.7% 증가). ● 201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로 전분기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2012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0%로 전월대비 1.4%p 하락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7%임. ● 201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34원)대비 22원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대비 1.4% 각각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쌀, 고추(화건), 마늘(난지), 참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8억 9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39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보건복지부는 급식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안에 관여함. - 지역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며, 식재료 공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함. ● 식재료 조달 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G2B 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③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하고 있으며(77.7%), 공동구매를 주로 하거나 개별구매와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함. ● 2010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는 G2B 등 전자계약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약 41.9%,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가 6.8%였음 ● 학교에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 구매를 하고 있음(65.6%). 이밖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25.6%,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8.9%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제도개선,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②학교급식 관련 주체별 역할 재정립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야 하고, ② 계약ㆍ구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②안정적 수요ㆍ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④ 식재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⑤ 지역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농업의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 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함.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함.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생산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함.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중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는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됨. ●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ㆍ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0 No.2

Ⅰ. 국제경제동향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4%내외로 수정전망하여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미국은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1/4분기 5.5% 성장하였고 일본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4% 성장하였음.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구조개혁 미진에 따른 외환불안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중국과 유럽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 ○세계 교역은 원자재와 연료ㆍ에너지, 공산품 모두 8%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합의로 그간의 상승세가 멈추고 있으나 당분간 27∼28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짐.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환율은 미국 FRB의 금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6월말 FRB는 현재 6.5%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미국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경기둔화의 결정적인 지표는 나타나지 않음. 유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는 105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음.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중국은 농업생산위탁제도의 확대, 농산물유통의 자유화를 비롯한 식량증산대책에 의해 1995년 이후 식량매입가격의 대폭 인상, 경지면적의 유지ㆍ확대를 위한 토지관리의 강화 등을 시행하여 곡물, 채소, 축산물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과잉재고가 발생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지출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농산물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있음. 재고과잉 문제와 더불어 WTO가입을 앞두고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에 착수, 수급동향에 따른 생산조정을 행하는 동시에, 가격지지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음.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총액 32억 8,000만 달러(US$, 이하 동일)의 기금을 증액하여, WTO에 가맹 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의 WTO 회의에서 쌀 수입관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수입제한방식을 실시, 쌀 농가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WTO에 가맹함에 따라 이 금수조치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임. ○베트남은 1998년 아시아 국가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쌀수출이 크게 늘어 수출물량이 1999년까지 이월되었으나 금년은 아시아국가들의 생산 회복으로 쌀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단기대책 6개안을 제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베트남산 쌀의 수출부진은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품질이 우수한 수출전용 쌀을 생산하기 위해 메콩강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130만ha의 경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1997년부터 진행중임. ○미국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한 농가경제 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53억달러에 달하는 농업대책법안을 발효시켰음. 이 법안의 내용은 작물 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과 농가에 대한 추가 소득보전이 중심. 특징적인 점은 이른바 세이프티네트 강화대책으로서 작물보험제도를 확충한 것에 있음. 정부 보조율을 현행 13∼57%에서 38∼67%로 대폭 인상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캐나다도 농가의 수입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순소득안정계정(NISA)을 비롯하여 작물보험제도, 주정부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세이프티네트」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농업소득재해지원(AIDA)프로그램」을 추가하였음. ○프랑스는 1999년 7월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를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고용의 유지창출 등 「사회경제적 사항」, 지역관리 및 경관ㆍ환경보전 등의 「국토환경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도임. ○제2회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렸음. 미국은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에 보호감축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2년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희망함.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관세의 대폭 삭감 또는 폐지, 특별세이프가드 폐지, 관세할당량의 대폭확대, 수입국의 국영무역기업의 배타적 수입권리 폐지 등을 요구하였음.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지지를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 ○2000/01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억 6,890만톤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3,910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7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2000년 7월 현재 중ㆍ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립종 쌀가격은 하락하였음. ○ 대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러나 대두의 국제가격은 최근 하락하였지만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동향 ○1/4분기 중 국내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8% 성장하였으나 생산과 출하 및 내수가 점차 둔화되어 경기과열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의 경제성장은 1%에 그쳐 농산물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공공요금이 주도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하락하였음. 소비자물가는 1.4%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농림수산품의 가격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수출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물가는 하락한 반면 원자재의 수입물가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비용압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음.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 고용동향은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3.7%이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Ⅳ. 농촌경제동향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4.4%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3.8%하락 하였음.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농가판매가격이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2%감소하였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구입가격이 5.3%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농번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농림업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5.9% 증가하였으나 경기활황에 따른 도시부문 취업기회 증가로 전년동월대비로는 3.3% 감소함. ○농산물 수출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이 37.2%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 증가하는 데 그침. 농산물 수입은 축산물이 52.4%증가하였으며 특히 오렌지의 수입이 금액기준 82.7% 증가하여 과일ㆍ과채류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2/4분기 주요 농산물은 과일ㆍ과채류를 중심으로 하락한 품목이 많았음. 감자가 전년동월대비 42.7%하락한 외에 사과가 49.5%, 배가 61.8%, 수박이 24.3% 하락하였음. 전기대비로는 배추가 49.5% 하락하였고 무는 37.6%, 오이는 44.1% 하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