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김동택,공석기,이성훈,이경신,장선화,오승민,이지윤,유하은,김수미,김경민 한국국제협력단 2020 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대응과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유럽 여러나라들이 제기한 것처럼 유교적 권위주의 탓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한 탓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이 한국의 방역체계를 필요로하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험은 WHO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국제규범 권고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형식과 내용에 적극 활용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공공외교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과정과 이후 국제협력 패러다임과 규범 재구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방역체계가 어떻게 작동했고 그것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코로나19대응체계가 민주적 가버넌스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즉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대응체계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검토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협력분야에서 어떤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는 본래 이 보고서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6장에 한국의 코로나19대응체계의 특성이 요약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향후 개발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는 이 보고서의 결론부분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This report aims at assess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democratic governance in order to find out the common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as well as lessons which can be applicable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response to the COVID-19 has so far been considered ‘successful’ as a model that has faithfully follow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anuals provided by the WHO as we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democratic norms. The findings of this report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partner countries of the KOICA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eport consists of the several chapters : the first part covers theoretical framework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n governance and COVID-19, and the main part analyses impact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VID-19 in South Korea and provides international comparison among several selected countries in Europe and East Asia. Main emphasis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experience, was given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speciall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The concluding part describes how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KOICA has responded to the COVID-19 internationally, and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the future tasks and strategies on the COVID-19 in terms of the SDGs and democratic governance, with focus on the Goal 16 and public diplomacy. It is hoped that this report can be used for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as well as advocacy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ly in particular partner countries.

KOICA 국제기구 파견 프로그램(KMCO)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박소화,이태주,김정건,권영주,김홍근,강성희 한국국제협력단 2021 연구보고서 Vol.- No.-

한국국제협력단은 2013년부터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을 운영해오고 있다. 코이카는 KMCO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이카와 국제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코이카-국제기구 간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현재 10기수의 100여 명에 가까운 인재들이 파견되었으며, 다자협력 전문가 양성과 국제기구 진출 인력 확보 및 코이카의 다자협력 역량 제고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가 있었다. 코이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KMCO의 성과 제고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KMCO의 사업수행방식과 다자기구와의 협력체계, 복무와 처우, 향후 경력 개발과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현재까지 KMCO의 성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사업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것, KMCO와 유사한 국·내외 유사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KMCO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성과와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및 추가 지원방안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참여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KMCO 참여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면담 및 유사 제도 비교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 KMCO 프로그램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제도 및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했다. 국제기구 인사제도 시스템의 전형인 UN의 인사제도를 참조하여 유사 제도들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KMCO의 인사시스템 및 지원 제도의 개선 및 정교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KMCO 제도의 차별화 방안 수립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KMCO 프로그램 활동 및 실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파견 활동 종료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KMCO 활동의 경력 관리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KMCO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세부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코이카의 직접 사업관리방식(direct dispatching program)에서 국제기구에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delegated program to host IOs)을 제안했다. 추진과제로는 1) 코이카 국제기구 컨설턴트 파견사업과 통합하는 방안과 2) KMCO Trust Fund 설치 운영방안이 있다. 제도개선 방안은 유엔 인사제도와 현지 전문가 제도 및 유사한 국제기구 파견프로그램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여러 공여국들의 신탁기금 활용 제도 등을 참고하였다. 프로그램 운영개선 방안은 사업 효율화와 성과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로서 사업 위탁관리방안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직접 파견관리 방식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부 개선방안이다. 이 세부 운영개선방안은 KMCO 파견자들이 파견지에서 수행한 직무수행 경험을 토대로 KMCO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KMCO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KMCO 활동 및 제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KMCO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는 제도개선,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개선,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총 6개 개선 과제, 성과 측정 지표 개발, 경력사다리 구축 강화, 커뮤니티 구축 등 17개 세부 추진 과제가 도출되었다.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s been operating the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Program (KMCO) since 2013. It was designed and expected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KOIC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ximize the efficacy of multilateral projects and establish stable and permanen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m. As of December 2020, the number of officers who have been second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KMCO program reached around 100. It is undeniable that the KMCO program has helped KOICA to enhance its competence in mult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the expert knowledge of secondees. Howeve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KMCO program is necessary at the current stage to maximize its benefits. This needs to include the way in which the KMCO program is implemented, how it cooperates with multilateral institutions, pay and welfare provided to secondees and their career development, as well as the review mechanism of the program. The aim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while recognizing the achievements of the KMCO program, it identifies the goals and remit of the KMCO program and makes proposals for the potential future direction of it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Second, it identifies and explores domestic and overseas programs comparable to the KMCO program and proposes lessons for future improvements and potential connectivity to other projects. Third, it seeks additional ways of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by exploring and enlarging the opportunities for global talent to work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wide range of research methods has been employed for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urveys, interviews with various stakeholders of the KMCO and an analysis of comparable programs. First of all, it has diagnosed loopholes in the KMCO program and drafted remedies aimed at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It has analyzed the UN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major point of reference f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ame up with a proposal for how the KMCO program can improve and finetune its own system. At the same time, it has identified the best practices and activities of the KMCO program with a view to differentiating it from other institutions and further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this, it has traced the KMCO program participants’ involvement in these best practices to identify their contributions to the program. From these multi-layered researches and analyses, it has derived a proposal for the general direction that KOICA should undertake as well as a set of detaile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post-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KMCO program.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offered a total of 6 recommendations for operational improvements and 17 detailed recommendations. The study has proposed that KOICA switch from its current ‘Direct Dispatching Program’ to a ‘Delegated Program to Hos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where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delegated to manage the Program. As part of its detailed recommendations, it has also suggested that the KMCO program be merged with the IOs’ Consultant Dispatch Program by establishing a KMCO Trust Fund. It has further proposed that if the implementation of a ‘Delegated Program to Host IOs’ is not feasible, lessons for further improvements should be derived from a thorough analysis of the concret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of the KMCO program.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박광동,허대원,임희선 한국국제협력단 2017 연구보고서 Vol.- No.-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 원조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본법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1유형에 속하며, 법체계적 성격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과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위임규정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미비라는 법체계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ODA 총괄 및 조정 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 및 기획재정부(유상원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 시행기관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KOICA)과 기획재정부 산하의 유상원조 담당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현행 폐지), 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무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②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유상원조)는 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 ②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외 다수의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또는 직제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ODA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포함)와 외교부(KOICA 포함) 개발협력 사업을 양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ODA 규모 1%(약 264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받는 부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ODA는 상대적으로 양자·유상원조가 많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원조 비율이 높다. 그리고 양자간 원조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간 원조의 경우 세계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원 규모가 가장 높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의 포괄적 연구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김은미,강민아,강지현,김경효,김승철,김영주,김은실,김의정,김현수,김혜순,박미혜,박은애,서동철,유경하,이사라,이순남,정구영,정혜원,하은희,한재진 한국국제협력단 2016 국제개발협력 Vol.2016 No.1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빠르게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적개발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급속한 빈곤 퇴치, 경제 발전, 민주화 등의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공여국으로서 남다른 역사를 지닌 한국이 어떻게 하면 세계 보건협력 분야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2013년부터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개발협력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연구팀을 구성, 2년여 동안 4단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단계로 한국의 개발도상국 당시의 성공적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를 여성과 영아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로, 한국이 원조공여국으로서 2008-2012년에 국제보건협력분야에서 KOICA, KOFIH, EDCF를 통해 지원한 사업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여가 아직은 규모면에서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단계 연구로 세계의 국제보건협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가 영유아와 모성건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이 18세 이상 가임여성인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18세 미만, 특히 15세 미만 소녀의 임신과 출산이 문제로 대두된바, 소녀들을 대상으로 국제보건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단계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KOICA 보건협력 사례를 통해 향후 소녀건강과 교육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ʻ포괄적 소녀 건강과 교육ʼ이 세계보건 개발협력 분야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밝히고 이 연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가 ʻ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ʼ 구상을 2015년 UN 개발정상회담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시민 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포럼

한국국제협력단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 2006 국제개발협력 Vol.2006 No.4

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신혜수 한국국제협력단 2017 국제개발협력 Vol.2017 No.4

201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들 중 하나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성평등’은 모든 다른 16개의 개발목표에 주류화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란 무엇인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젠더가 왜 중요한가? 성 주류화는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한, 성평등이 목표로 설정되기까지 어떤 국제적 논의가 있었는지 그 맥을 짚어봄으로써 성평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베이징 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기본 인권문서들을 소개하고,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성 주류화의 내용도 간단히 논의한다. 또한, SDGs의 각 목표에 젠더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세부목표들을 살펴본다. 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고 평가가 끝난 12개 개발협력사업을 분석하여 과연 범분야로 주류화하게 되어있는 젠더 측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젠더기반 개발협력을 위한 실천적 과제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 개발과 적용 :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전략 모색

한국국제협력단(편집자) 한국국제협력단 2023 연구보고서 Vol.- No.-

The concept of ‘Digital ODA’ is a much-discussed topic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 pertains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y that support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benefits of digital transformation may not be reaching the underprivileged, and that they may be marginalized from these benefits even if they experience digital transformation. may not be reaching the underprivileged, and that they may be marginalized from these benefits even if they experience digital transformation. This phenomenon is thought to b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erspective on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focu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moted digital ODA based on that standard.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scop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creation of a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more people can satisfactorily enjoy the digital services they want. The study aims to develop a better digital inclusion index and seek a digital ODA promotion strategy that allows more people to satisfactorily enjoy the benefit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study defines “better digital inclusion” as including discussions to reduce the gap between countries, gender gap, regional gap, and generation gap, as well as alleviating or preventing the side effects of expanding digital inclusion stemming from sociocultural backgrounds. The specific research contents focus on the Central Asian region, including Uzbekistan, Kyrgyzstan, and Kazakhstan, and analyzes existing indices such as ICT development index, inclusive Internet index,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The study identifies the difficulties common to inland Central Asian countries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poses a new digital inclusion index.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ize of the research team and the research period. only a limited level of index measurement f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a macroscopic index proposal were implemented. Therefore, additional research on preparing a specific measurement method should be conducted, and measurement of the missing indicator value is proposed as a future study. The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the fact that it contains only the contents of specific fields by country, so the uniformity of the research report is found to be damaged. Through future research, a detailed and consistent analysis of the relevant countries should be added. Overa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a preliminary stud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n index for preparing a digital ODA strategy. It reveals that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digital transformation is necessary, and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on digital inclusion and digital ODA promotion strategies. Through this study, partnerships were established with research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local researcher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and Central Asian researchers in the UK, strengthening mutual digital capabilities.

세계 빈곤퇴치와 한국의 역할: “한국적 제3의 길” 국회토론회

한국국제협력단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 2006 국제개발협력 Vol.2006 No.3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편집부(편집자) 한국국제협력단 2017 연구보고서 Vol.- No.-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정책 수립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21 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