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 진보를 향하여 : 한국경제연구 10년의 기록

송원근(Song Won Ke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 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 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 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 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articles published in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and presented at many research conferences organized by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KAP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retrospect such research activities of KAPE and to make a step forward to relevant research on Korean Economy.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depressions and the crisis of academic science in general, the responsibilities of researchers as a economist are heavier than ever. To break through these difficulties, we have to inspire and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at KAPE level above all things. At the individual level, we should attend objective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Korean economy in the lights of reform and progress viewpoint.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2013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여름

미국 경제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원중(Won J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2000년 후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다양한 거시변수들과의 내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관련 지표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내생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미국 거시분야의 순수한 외생적인 충격들이 미국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통해 부동산 충격 등 미국의 경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거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경제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충격들에 대한 한국경제의 반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충격들이 한국경제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각 경제충격들의 동태적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의 생산, 금리, 실질통화, 주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명목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변수들은 미국발 경제충격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out the media,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and the world economies in the late 2000 have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both in the financial and real sectors due to a collapse in the U.S.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U.S. macroeconomics are endogenously related and a pure U.S. exogenous shoc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among them, affect not only other U.S.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Korean economy.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U.S. macro-economic shocks affect the Korean economy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block exogeneity assumption. Specifically, by assuming that Korea, as a small country, have no economic impact on U.S. economy, and by theoretically imposing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U.S. economic system, the U.S. economic shocks are uniquely identified. By allowing for the impacts of U.S. economic variables and by imposing the economic ordering within the Korean system, Korean economic shocks are also unique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not only the signs of responses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U.S. shocks are important but also the magnitude of impact of those shock on the Korean economy. So, I analyze the relative magnitude of importance of U.S. economic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o movements in the production, real interest rate, real money and the stock price with the U.S. However, the degree of comovement in the nominal money supply seems weak between Korea and the U.S. Finally, I found tha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by different shocks from the U.S. and the channel and the degree of impacts on Korean economy by U.S. shocks vary.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정연승 ( Yeon Seung Chu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2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국의 권위주의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권위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여러 권위주의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한국 권위주의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나누는데 있어서 경제정책 이상의 유의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고위험, 고성과, 고비용의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 극한 대립,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포용적 경제제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 경험은 권위주의적 개도국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용을, 민주주의적 개도국은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시사한다.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oles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which had mad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successful. Th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compelled the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The economic growth made possible by the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eventually led to a democratic governments. It is recommended that developing authoritarian countries adopt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and that developing democratic countries establish a strong government.

한국사회경제학회 30년의 회고와 전망: 이른바 86세대의 시각

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2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ㆍ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past 30 ye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so-called 86 generation. It is argued that KAPE should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radical economists and liberal economists who are critical of mainstream economics.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1970-80년대 한국경제학 논쟁과 진보경제학의 학문적 식민주의 연구

정성기(Jeong, Seong-gi)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 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This is the first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the controversy o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of Korea in the 1970-8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Almost all Korean Economists think ‘Korean Economics’ do not exist, but korean philosophers think Korean philosophy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do exist. So Korean economists tend to believe in the universal validity of western economics. In fact, Some Korean Economists began to argued about universal validity of American-Western economics and making Korean Economics in 1970s, the controversy ceased in the mid of 1980s. Left-wing Economists insisted that the right wing conservetive economics is imported from, mainly, U.S.A, Korea is academic colony of U.S.A. But progressive economics was also imported from Western world, or 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controvesy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in 1980s.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 and re-examine the controversy on Korean Economics and on Korean capitalist social formation to develop Economics of Korea.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년 - 전환 시대 한국 진보경제학의 길

이병천(Lee Byeong Che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 (1)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 단체 협의회 소속의 다른 진보 학술 단체들과 더불어, 80년 5월 광주 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상징되는 한 시대의 산물로서 창립되었다. 우리 학회는 창립이후 20년 동안 꾸준한 연구 발표, 학술 교류 그리고 대외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하게 한국 진보 경제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중적 학술 공동체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날의 성과와 한계를 같이 살피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진일보한 진보 경제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BR>  첫째,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뿌리 내린 깊이 있는 실증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진보 경제학의 독자적 주체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전체 한국 경제학계 속에서 진보 경제학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세째, 진보 경제학에 부여되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다해야 한다. 넷째, 서로 건설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연구자로서 인정하고 아끼는 풍토가 진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문 후속세대의 재생산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ore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KSESA) was establish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t which democratic movement, represented by the Kwangju Uprising and June Resistence , was fighting against dictatorial regime. For 20 years after establishment, KSESA was making constant efforts in the field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academic interchange, and solidarity actitivities and seemed to have settled down and found his central place within the acadamic world of Korean progressive economics. From now on KSESA has the following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BR>  Firstly, It is necessary to accmulate deep empirical and theoretial studies on the reality and history of korean economy so that it will have Korean schools of progressive economics of its own. Secondly, it should have its voice to increase within the korean academy of ecnomics as a whole. Thirdly, it should fulfill the demand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gressive ecnomics Fourthly, it needs to foster the academic culture to criticize productively and encourge each other. And it should to work out the ways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of discontinuity of future academic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