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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 JPi 정책포럼 ;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검토
이수형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정책포럼 Vol.152 No.-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전제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전제조건으로 ①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②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동북아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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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Lee Sam Sung )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정책포럼 Vol.2017 No.12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A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being completed, discussions on military options such as pre-emptive strike, preventive war, and North Korean leaders’ elimination are intensifying inside and outside the US government. Discussions o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eing intensified. In addition, some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accelerat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by intensifying military pressu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is military optionsdebate, and first of all, aims to reveal that a peaceful approach is the only option left for us. The essence of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lies in moving toward a peace treaty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the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which promis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and to ensure the three surrounding nuclear powers to respect and guarantee the nuclear weapon free zone, would support the peace treaty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ay a key role in expanding the peace to the common security order in the East Asia. This article will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key elements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Starting from the discu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Zone that were raised in the existing East Asian civil society, this article harmonized the treaty with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in content in order to increase the feasibilit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balanced diplomacy as the orientation of Korean diplomacy that can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ursu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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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 정책포럼 Vol.134 No.-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 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 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 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 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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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0 No.-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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