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東北亞共同體와 東北亞普通法에 관한 構想과 實踐의 提案

金相容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2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단지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은 국경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청약철회권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은 한ㆍ중ㆍ일의 국제사법을 통해 결정된다. 물론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상이하다. 즉,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방식(한국과 일본)과 이를 부정하는 방식(중국)으로 구분되며, 소비자국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한국과 중국)과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식(일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다른 국가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은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가상공간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위치 또는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미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동등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지역내에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그 이외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현재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소비자행정기관은 협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소비자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내 전자상거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traded in the cyber space. Therefore, this transaction can be mad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gives many conveniences to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consumer protection is essential for e-commerce to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owever,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And it is not predictable for operators. In particular, the right to withdraw is different in the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withdraw if they purchase goods through e-commerce. This uncertainty hinder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be enacted.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lieve consumer damages effectively caused by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미국주택임대차의 범위 및 구제에 대한 소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Unlike other leases, house lease have many features of conflict with tenants because tenants live on their prope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n the U.S. housing rental system was regulated by the self-governing laws of each state, which led to the problem of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dispute of the housing rental system for each state. Therefor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has enacted and is currently using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The US Housing Lease Act is not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or, but it provides a legislative basis for the disputes of housing leases,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state. Thereo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 housing lease law are also grea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tents and scope of important concepts of US housing lease, and then to protect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the rights of tenants by reviewing the remedy plan of tenants and landlords and implications of Korean law under the U.S. housing lease. 주택임대차는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판례나 각주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됨으로 인하여 각주 마다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에서는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종 분쟁으로 부터 해결 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능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를 자본주의의 시장주의 논리에 맞추어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화와 질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은 입법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각주(state)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통일적인 모범 법률로서 입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이와 관련된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우리 주택임대차의 중요개념과 관련된 총칙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주택임대차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제방안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아딜비시 에르덴척트,양지마 첸드아요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Rule of Law is essential to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upports it in the backgrou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s you k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Law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Rule of Law. Like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 a country also varies widely according to it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ongolia was liberated from China in 1921 and took socialism as a government form in 1924. But, after about 70 years, she took a totally new govern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gave a big influenc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under the socialism, people cannot use the litigation to nullify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becaus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as not prepared. But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has the provisions abou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y started to prepar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made the laws related to them in December, 2002 and have implemented them since June, 2004.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operated those systems successfully to see that the number of case has constantly increased from about 500 cases in the beginning to about 2,400 cases these days and the rate of winning suit has been over average 70%. But there are some tasks to be solved. For example, the research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s not enough mainly for the short of time used, which has influenced the operation of it. It should be solved from now on.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김대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 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를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도 UNDP 서울정책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widely discussed until now. However, launching of these projects are hindered by economic sanctions by global community. This paper sees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hrough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because North Korea is a member of U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despite the sanc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P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argeting areas are as follows: 1) political engagement, 2) institution building, 3) community security, 4) human right, 5) access to justice, 6) transitional justice, and 7) gender justice. In these areas, political engagement, human right or transitional justice are sensitive ones in which North Korea will be reluctant to cooperate. Therefore, community security related rule of law assistance, which can be connected with already implemente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will be priority area. In this context, water/sanitation related law can be a good targeting area. North Korea already implemented various water and sanitation related law as follows: ‘Environment Protection Act’, ‘Public Sanitation Act’, ‘Act on Protection from Deterioration of Dae-dong River’, ‘City Management Act’, ‘Waterworks Act’, ‘Sewer Act’ and ‘Waterway Act’. However, according to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r UNDP report, the deterioration of water in North Korea is serious. This shows the gap between legal norm and legal reality is lar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ist North Korea to enhanc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of water/sanitation related law.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rule of law project in North Korea through UNDP, it is critical to take careful needs assessment an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valuation criteria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sustainability) should be duly considered, and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 to participate this project through UNDP Seoul Policy Center.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에 관한 연구

신찬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중국의 근대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부여 받은 회사(公司)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법적 보호와 제도적 통제 속에 형성되고 발전을 추구하였다. 1927년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입법원을 설립하고 민·상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상사입법에 대하여 입법원은 민·상합일의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회사법등 민·상사법을 통합하기 어려운 내용은 단독법규로 제정하기로 하고 민법에 부속하여 단독법규로 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은 1929년 12월 26일 공포하여 1931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29년 회사법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고, 영사재판권이 폐지되지 않아 외국회사는 사실상 서구 열강의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경국민정부는 1935년 “외자와 중외합자회사관리방법(管理外资及中外合资公司办法)” 제9조와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중 외국인의 주식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의 회사법은 1945년 국민당 입법원 상법위원회(国民党立法院商法委员会)에 의거하여 국방최고위원회(国防最高委员会)는 제1기 경제건설원칙과 개정 회사법을 통과시켜 1929년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46년 4월 12일 공포하였는데, 1946년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외국회사를 회사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본고에서는 1929년 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과 국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의 특징과 1946년 개정 회사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na's modern companies emerged as a new form of companies which are given another legal personality unlike traditional companies. In a new environment, such new companies were formed under legal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control, and they pursued development. After Nanji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27, the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Legislative yuan, and enact civil law and mercantile laws. Regarding the enactment of mercantile law, Legislative yuan adopted civil and commercial syncretic principle of legislation, decided to enact the contents such as corporation law which are hard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and enacted them into a single law by attaching them into civil law. The corporation law of Nanjing Government was promulgated on December 26th, 1929,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st, 1931. However, the corporation law did not regulated foreign companies, and as consular jurisdiction was not abolished, foreign companies were in effect protected by western powers. To resolve this problem, Nanjing Government stipulated approval of stocks of foreigners of the article 9 of 1939 Sino-foreign joint venture and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and of 1940 Special ordinance Co., Ltd. The corporation law of Nanjing Government was based on 1945 Kuomintang Legislative yuan Commercial Act Commission, and Supreme National Defense Council passed the first economic construction principle and revised corporation law. In 1929 the corporation law was completely revised, and promulgated on April 12th, 1946. The 1946 corporation law add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to the type of compan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major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1929 corporation law, features of the 1940 Special ordinance Co., Ltd, and the revised 1946 corporation law.

비상(飛上)하는 중국 특허와 상표에 관한 고찰

김원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중국이 1980년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한 후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 전략개요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개혁 및 개방, 중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와 사회 개발, 과학 기술과 문화 창조 진행, 능력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지식 경제와 사회 개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특허청은 2015년 1월에 2014~2020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주요 목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마다 만 명당인 특허 보유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4건으로 늘리고, PCT 국제출원도 7만 5천여 건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PCT 국제출원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상표법 제3차 개정법, 특허법 제4차 개정법 및 저작권법 제3차 개정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되었다.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처벌 강화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권법을 선진적으로 개편하였다. 중국은 빠르게 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체제는 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IP 5(선진 5대 특허청)는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을 말한다. 특허 신진청의 하나인 중국이 특허와 상표의 세계 제1위의 국가로 비상(飛上)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법관, 대리인(특허변호사), 관료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특허권 행사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과 영업비밀 관련한 사건들도 증가 추세여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적극적이다.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 및 중국 직접투자 증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의 기존 기술과 지식을 흡수 및 조정하고 자기혁신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혁신 리더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지식재산권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fter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introduced in China in 1980,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the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n June 2008. China has recognized intellectual property as an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national economy and promo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based on this Outline.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China’s continuous and rapi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re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e, ability innov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as well as knowledg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s of the end of 2013, China ranked the first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nd trademark applications. In January 2015,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of China issued the main objectives of the Action Plan for In-Depth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ategy (2014-2020), declaring that, by 2020, it would triple patent holdings per 10,000 people (i.e. 14 patents per 10,000 population) and raise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75,000. In this context, the number of 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 China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response to the Third Revision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urth Revision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 regulations. The advan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was achieved by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infringement (up to three times),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f a right holder, and punishment intensification. China has rapidly stabilized their legal status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IPR-related legal system. IP 5 (Five advanced IP Offices) stands for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US Patent Office, the Japan Patent Off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the SIPO of China.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China as the world’s No. 1 in the field of patents and trademarks is believed to be IP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on the state leve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e IPR field when handling national economic policies. In particular, sustainable and systematic policies on training of KIPO examiners, patent judges, judges, legal agents (patent attorney), and officials who deal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romoted. In China, IPR-related litigations have stifled foreign companies. As this trend appears to persist,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Patent Law when exercising patent rights. Furthermore, th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antitrust law and trade secre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legal risk of Korean companies is also increasing in the Chinese market. In this context, in order to lessen potential risks, the enterprises that conduct their business in China should seek to maximally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companies tend to be active in Chinese IPR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trade with China and the increased direct investment in China, Korean companies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trend of IPR protection and execution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absorb and adjust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knowledge of the world, reinforce self-innovation ability and, consequently, become a global innovation leader. It should be noted that, beyond being an economic power, China is also rising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wer.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本稿에서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과, 이 사건 관습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일제가 왜곡한 관습법을 무비판적으로 追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분재관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설령 분재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후에 여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재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에게 일단 공동으로 귀 속하되 다만 호주상속인이 이를 관리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재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 따라서 대상판결이 설령 원고들이 분재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분가시부터 10년이 경과하였 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습법은 위헌으로서 분재청 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가 된다고 볼 것인바, 대상판결이 이 사건 관습법의 위헌 여부 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들에게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분재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관습법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결정의 다수의견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ement that the sons below the second only have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old customary law and even this is not admitted to the daughters, as the oldest son, the heir of the family's head, inherits the property exclusively in case that the head of family died. Although the right is admitted for daughters,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ement that the negative prescription had been already acquire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didn't become a premise of the trial whether the old customary law of this case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or not, because they can't get to argue any more concerning whether the negative prescription was acquired or not. However, I can't agree with these judgements.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ch the Supreme Court admits, is the customary law distorted by the Japanese Empire. Inheritance first becomes vested in co-inheritors without distinction of man and woman in case the head of family died, and the heir of the head merely divides the inheritance among co-inheritors in administering it. So, sons and daughters'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re is no limit to the period for exercise of the right. Even if the right is barred by the negative prescription, the old customary law about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the existence of unconstitutional customary law becomes an legal obstacle in exercising the right, the nega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should be counted from when it is judged that old customary law is against the constitution.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n Insurance Contract Law

한창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21세기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질병보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2년후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생명보험 등의 고전적인 보험유형 외에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입원보험 등에 관한 9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제정된 중국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에의 개방 등과 관련하여 2003년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이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중국은 재산보험,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다르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해제의 제한사유로 일본법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이 없는 보험매개자가 고지를 방해한 때, ③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일본법과 달리 우리 상법은 ①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로 하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② 보험매개자의 고지방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③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일본법은 5년으로 장기간이 되었고, ④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성립후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의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우고, 중국의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는 등 같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보험의 경우에 혈연관계를 요구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점에서 영미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는 것만을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상액과 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일본과 같이 독립한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정에 있어서 다른 동북 아시아 국가의 보험법개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