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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sozialen Voraussetzungen der deutschen Einheit

        Best, Heinrich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8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체제전환 : 독일과 한국 Vol.2008 No.

        이 논문은 역사적 사회조사방법을 통해 하나의“독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어떻게 40년간의 분단을 거치면서도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서로 상반되는 민족 개념을 동원하였다. 그 하나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연대적 규범으로서의 민족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칼 도이치가 말하는 "소통의 기회로서의 민족"이다. 독일 민족의 해체를 예고하였던 1970년대 소통 이론을 따르던 사회과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던 시기에도 인텐시브한 소통관계 (편지, 전화, 소포 그리고 방문)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상호연대감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소통을 통해 그리고 의식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의식의 상호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에 관한 베버와 도이치의 두개의 개념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상정, 가치관 그리고 습관 등이 형성되어서, 비록 어느 순간에 소통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거나 끊어진다고 해도 주관적인 공동의 소속감이 오랫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만일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에 대한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화되었다면 그러한 공동의 소속감이 더욱 견고한 것이 될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동독 각료회의의 사료에서 드러나는 당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서독의 경제엘리트들의 구조적 유사성이 분석될 것이다. 동독의 경제엘리트는 그 자격요건, 충원과정, 결혼관계 그리고 문화적 능력 등에서 서독의 경제엘리트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2단계 3단계의 지도자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유사성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서독 주민들의 소통양식의 유사성 그리고 기능엘리트들의 구조적 유사성들이 독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이다.

      • Wandel regionaler und kommunaler Eliten im Vereinigungsprozess

        Holtmann, Everhard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8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체제전환 : 독일과 한국 Vol.2008 No.

        독일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체제교체 과정에서 엘리트의 변동은 삼단계에 걸친 발전 유형을 보여준다. 과도기의 역사적 획을 긋는 "창조적 파괴" (Wollmann) 또는 "파괴적 간섭" (Czada/Lehmbruch)의 시기에 이어서 서독 제도의 전이로 귀결되고 사회적 "재분화(Merkel)가 다시 등장하는 "전이" 단계 그리고 제 3단계에서는 "포스트-트란스포메이션"의 시기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정치와 행정의 규칙과 절차들이 일상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서 체제의 안정화가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이 분명하게 부각되고 기구와 제도의 변동이 지속적이지만 아주 경미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동독에서 지역 행정 또는 지방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조정모델의 (New Public Management) 도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세단계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일직선적으로 진행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단절과 파괴적인 간섭 그리고 후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곧 촉진될 것과 같은 과거 동독의 탈산업화 분위기 속에서 늦어도 1992부터 진정한 "통일의 위기"(Czada)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 조사한 대상은 지역 단위의 대의기구, 행정조직 또는 당 조직에서 선거를 통해 관직 또는 의석을 차지한 지위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직위 덕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체제교체의 초기부터 행위자로서 부분적으로 그 과정을 조종했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구성체가 격어야 했던 구조적 인적 변동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1989/90년 전환기에 지역 행정단위에서 구동독 행정인원의 대부분을 (수평적인 직위 이동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엘리트들의 암묵적인 합의의 일부였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 대상인 엘리트들의 충원, 그들의 사회적 이력, 직업관, 지역적 사회적 연줄, 개인적 삶의 궤적 그리고 그들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과정, 유동성과 한 직위에서 머무르는 기간 등에 대한 자료가 소개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의 동서간의 비교를 통해서 적응 그리고 분화의 표식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엘리트의 변동은 그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겪는다.

      • Systemwechsel und Wandel der Wirtschaftselite : Der ostdeutsche Fall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Bluhm, Katharina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8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체제전환 : 독일과 한국 Vol.2008 No.

        경제엘리트의 변동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에 속한다. 엘리트 변동의 상이한 유형들은 전환과의 진행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King과 Szelenyi는 이것을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그 세 유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capitalism from below" (중국, 베트남), "capitalism from above" (러시아 루마니아) 그리고 "Capitalism from without" (동유럽)의 세 유형이다. 동독은 체제전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우 제외된다. 그것은 독일 통일의 과정이 너무 특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독의 체제 엘리트 교체과정이 "capitalism from without"의 극단적인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급속한 서구체제로의 통합과 함께 온 정치적 개방, 자유화 민영화는 그것이 동유럽에서 재산 소유자와 경제엘리트의 새로운 계급의 형성하였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통일된 독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에 의해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저지되고 대기업과 주요산업분야를 서구의 투자가들이 차지하게 되고 중소기업 분야에서 지역의 소유자계급이 등장하고 체제 전환 이전에 국가 기업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부대표, 국장) 의해서 경제엘리트가 재생산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물론 동독에서의 경험을 세 번째 유형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동독과 동유럽 이웃 국가들에서의 경험 간에 존재하는 차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일 통일의 특수한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반도에서의 경우 남북한 통일 이후의 체제 엘리트 교체의 과정이 세 번째 유형을 따라 진행될 기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독일이 간 길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 KCI등재

        Deliberative Democracy for National Consensus-Building on Unification Policy

        ( Joung H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1 No.1

        Unification policy is gradually entering the realm of governance wherein people partake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Engagement of citizens i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is a concrete means to realize a “participatory unification.” For the engagement of citize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allowing easier and wider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guarantee free expressions of views on related matters. This paper is aimed at seeking an institutional method to forge a national consensu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advocated as a major principle of its unification policy amid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his paper proposes in particular an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as a form of deliberative democracy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order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olicy with improved policy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can provide citizens with practical chances to participate in unification policy processes, offer extensive information on unification policy issues and invite ordinary citizens as representatives in relieving the South-South conflicts. But a successful deliberative democracy requires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the values of dialogue, compromise, concessions and reciprocity, a community culture respecting deliberation and discussions at workplaces and in dayto-day lives, which are to be followed by changes in the practice of decision-making. Further, a strict methodology for an application of different deliberative democracy models to the realm of unification policy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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