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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El-Lim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오늘날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며, 향후 이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발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 200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 2010년대를 ‘젠더법학의 성장기’로 평가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늘날 젠더법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헌신과 열정, 소명의식으로 젠더법학의 연구와 교육, 실행에 주력하는 교수, 연구자와 전공자, 법실무가의 부족 등으로 위기 국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법학의 정체성 정립, 논의주제와 방법의 다양화, 전문연구자와 참여자의 확충, 발전 동력조직의 활성화, 교육과 교재, 문헌의 확충,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충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Gender Jurisprudence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to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discuss how to advance the future of these academ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the post-liberation of Korea to the 1960’s as “the germinating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1970’s to 1980’s as “the birth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1990’s as “the early growing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200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period of appearan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during 201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re is a crisis behind the current growth of the Gender Jurisprudence due to the lack of professors, majored researchers, and law professionals who focus on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with devotion and enthusiasm. Lastly, as a method of promoting the future Gender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Gender Jurisprudence, diversifying the topics and discussion methods, expanding expert researcher and participants, revitalizing organizations to generate the power, improving the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increasing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 o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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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이화젠더법학 Vol.6 No.1
This paper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issues of women’s life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e lack of data related with reunification compared to other studies. First, summarized and compared present women’s lives of each South and North Koreas Legislation, such as reviews of laws and reality. Then the integration and plan of the two Koreas legislative agenda differences. After reunification, evaluated and referenced the experience of Germany’s leading precedence to each sectors basic direction of integration gender policy. Finally, two Korean’s women has to know each other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change and financial support. In particular, evaluated how current North Korea women settled and integrated at South Korea in gender perspectives to workout the reunification. Therefore having interested in North Korean gender law will result and look back on South Korea gender law and patriarchal consciousness. 본 논문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여성의 삶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그 자료의 부족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 관련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먼저 현재 남북한 여성에게 각각 적용되고 있는 남북한 법제를 여성의 삶의 각 영역별로 정리·비교하여 남북한 여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 법과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처럼 서로 다른 남북한 젠더법제의 통합 방안을 고민해 본다. 그리고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젠더정책의 기본방향은 독일의 선행경험을 참고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법제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남북한여성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교류의 중요성과 재정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통합되고 있는가를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여 통일 후 통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북한젠더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남한사회의 가부장성 등 남한의 젠더법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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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김재민(Jae-Min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2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시정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협치 추진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분석틀로 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이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라 한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가 현장 여성가족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분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여성가족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젠더로 인한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의제를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 목표로 상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서 젠더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가 거버넌스 구조내에 없어 젠더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서울시 협치시정의 추진 속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decides upon the administrative policy as good governance(hyub-chi) based on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is paper,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Women-Family Welfare Governance(WFWG) in Seoul Welfare Governance(SWG) initiates with the Seoul government. First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organizes subcommittees and operates governance structures that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Second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deals with how to manipulate gender issue. In terms of gender-governance, the WFWG makes equally participatory structure for women and family sector through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SWG. But gender agenda has not been as a common purpose of the SWG. The process of operation as the WFWG achieves results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Nevertheless, there is no council to discuss the gender agenda between the subcommittee in the WFWG as common goal.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WFWG in the good govern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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