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06 No.1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이재은(Jae E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이념적 가치와 목표 가치를 탐색하고 효율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총체적 위기관리모형과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개관과 효율화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지원·협조·조정·연계의 패러다임 재편 ②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Network Hub의 역할 정립 ③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정보화 ④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국제적 협력 및 연계 체계화 ⑤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체계의 정비 ⑥범국가적 위기관리거버넌스 체제 구축 ⑦통합위기관리 연습의 실제화 및 훈련의 내실화 방안 마련 ⑧현장중심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attaining the research goal, this paper studied the ideological values, meanings of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ed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And then, this research reviewed the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ajor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adigms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should be changed to support, cooperation, coordination, liaison from direction, control, order, supervision.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roles of network hub of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quipped with information system in ubiquitous society. Four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nkage should be systemized. Fifth, we should improve the national resources mobilization system for the crisis & emergency situation. Sixth,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pan-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including civil society, enterprise, etc. Seventh, we have to exercise the practic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drill. Finally,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field-oriented situation related with local governments.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의 발전방향

이주호(李冑,浩)(Ju Ho Lee),안철현(安喆鉉)(Cheol Hyun Ahn),이재권(李在權)(Jae Kwon Lee),심형섭(沈亨燮)(Hyoung Seop Sh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위기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 감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인 국정의 ‘나침반 및 나팔수’, ‘조언자 및 컨설턴트’ 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감사 활동은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나침반•나팔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를 통한 국가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 공공부문 감사 영역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안 중심이나 사업에 대한 일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udit system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audit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of uncertainty of a future crisis environment, the ro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 is predicted to be increased. Especially,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ing system is required performance-oriented scheme. Key word: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ing system, auditing filed.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Jang Ky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2

Currently, academic research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and military aspect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frequency is very low. Therefore, for further developmental research,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presented and synthesiz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on fou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research trend and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research tren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re were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type of military crisis, the procedure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the detailed element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but in detail, it was possible to summarize the results that in-depth research is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ategy, operational point of view related to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various major fields in the future because it can confirm many differences in military crisis type, military crisis management procedure, military crisis management detail factors and realistic military crisis management. 현재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빈도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국가적, 군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하였다. 연구 분석에 있어서는 군사 위기관리 연구경향의 4가지 일반적 특성과 군사 위기관리 연구경향에 대한 3가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군사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군사위기 유형 및 군사위기관리 절차와 군사 위기관리 세부요소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았으나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종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사 위기관리 선행연구 특성 항목인 군사위기 유형, 군사위기 관리절차, 군사 위기관리 세부 요소와 현실적인 군사 위기관리 상의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군사 위기관리와 관련된 정책, 전략, 작전술적 관점과 다양한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RM 적용사례 연구 : K-water의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재,김세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이 연구는 2007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 제정이후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도래에 따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긴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수자원 전문기관으로서 풍수해, 가뭄 등 재난관리의 선진화와 맑은 물 공급을 통해 헌법상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 추구(헌법 제10조)에 기여하고 있는 K-water의 ERM 체계 구축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OC 핵심기반시설의 리스크관리 인프라 구축과 통합 프로세스 정립에 대한 공기업 위기관리 선행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는 측면에서 ERM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절차와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K-water의 ERM 시스템 실제 구축 및 운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ERM 체계는 시스템, 조직, 매뉴얼 등 기반인프라와 위험 및 위기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② 리스크관리는 평상시 위험관리와 비상시 위기관리로 구분되며, 리스크는 위험과 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기는 위험의 현실화를 뜻한다. 감기를 예로 들면 위험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상태며 위기는 그 바이러스가 감기로 발병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프로세스로서 식별→ 평가 → 위험대응 → 모니터링 및 보고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④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위기상황을 사후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하는 관리 프로세스로서 위기징후 포착→위기상황 분석→위기대응→사후관리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전혀 몰랐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보다는 위험확률을 낮게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ERM은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네비게이터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사적 경영현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문제해결 중심적인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start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South Korea made a guide of crisis management for public agencies and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because of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receding model for crisis management of SOC key infrastructures to help public enterprises by inquiring into the cases of establishment of ERM system and its integrated processes in K-water, which has been contributing to promote the highest ideas of human dignity, value and pursuit of happines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rticle 10) by upgrading the controling methods of wind, flood and drought to the level of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supplying clean water. To achieve this goal,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prescribed as the country's duty in Clause 5, Art. 34 of the Constitution, w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ERM and its implications, examined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each step of ERM processes, and studied the actual cas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water ERM system. We can summarize the key points as follows. ①ERM system is composed of infrastructures(systems, organizations and manuals) and processes for risk and crisis management. ②Risk management is divided into normal risk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in emergency. Risk is an idea which includes both danger and crisis, and crisis means a realized risk. Take a cold for example. Risk is the state where viruses are dormant and crisis is the state where cold viruses have attacked. ③Risk management process is a preventive process and consists of four steps(Recognition - Evaluation - Response - Monitoring and reporting). ④Crisis management process is a post process which responds to and recovers the crisis promptly and efficiently, and is composed of four steps(Capturing crisis signs-Analysis of crisis-Responding to crisis-Post management). In terms of boost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to select pending problems of an enterprise as innovative projects and manage risks focusing on problem-solving,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greater crisis happens from the lack of systematic preparedness due to underestimating the chance of risk rather than from the realization of an entirely unknown danger, and that ERM is a navigator to realize business strategies, will result in practical achievements.

위기관리정책 집행구조에서의 갈등 유형 분석

변성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10 No.1

이 연구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 갈등의 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조직간의 갈등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간 갈등 유형은 위기관리체계 및 갈등관리 전략 수립에 기본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정책 프로그램의 논리성보다는 조직 논리성에 충실한 행태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갈등 유형은 책임/손실 회피 갈등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직 논리성에 따른 행태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및 이를 심화."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임/손실 회피 갈등은 권한/이익 추구 갈등보다 더 치열한 조직간의 마찰이나 대립을 가져온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관리는 위기관리조직들이 정책프로그램 논리성에 따르도록 하며, 책임/손실 회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hae Eo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3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배대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법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은(Jae Eun Lee),양기근(Gi Geun Yang),류상일(Sang Il Ryu)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적체계와 조직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개인, 조직,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등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둘째,국가 사이버 위기의 개념을 국가위기 개념과 연계하여야한다.셋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개념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넷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기관을 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 사이버 위기관 리 주관기관, 실무기관, 협력기관등 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여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아홉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열번째,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그 핵심요소로 제기된다. 열 한번째, 국가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학술적 발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inforcing plans for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purpose, we have drawn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system among USA, England, Deutschland, and Japan. The suggested plans to suggest for reinforc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establishing the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suited for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enterprise, public institution, government; connect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with the national crisis; connect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with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classifying the cyber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into three groups, superintendence organization, responsible organization, cooperative organizati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reinforc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ecuring the specialty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crisis warning system; using the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educating and training the experts and improving the specialty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romoting the academic development in the field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류상일(柳賞溢),이민규(李敏揆),정석환(鄭錫煥),강형기(姜鎣基)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위기관리분야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130편(2003년-2011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분야의 연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같이 빈도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연구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를 파악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의 연구경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재난관리(19회), 위기관리(17회), 국가위기관리(7회), 국가위기(6회), 테러(6회), 재난(5회) 등의 순으로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빈도분석의 숫자가 높다고 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경향분석 보다는 실제 연결 관계를 모두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이 양적ㆍ질적 수준의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연구패턴을 볼 수 있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위기관리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중심은 ‘재난’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이를 국가위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연구주제가 형성되면서 다른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