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김건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Recently, two books were published that proclaim themselves the challenges from the Posthuman jurisprudence. They are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book series of Posthumnan Science by Acanet Publishers, i.e., Humans in the age of Posthumans(Series Vol. 1) and Autonomous Vehicles Running the Age of Posthumans: Legislative Strategies(Series Vol. 1). Thus I shall offer a review of the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with the hope of putting the concept of Posthuman and Posthuman Law and Jurisprudence on the table of the legal scholarship. The goal of the books is two-fold. The first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the enterprise of posthuman jurisprudence,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as the first and prominent example of the enterprise. In spite of many specific helpful points, however, the two books tend to be rather restrictive in their scope and depth. No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as for the larger enterprise of posthuman normative studies, nor the proper endeavors to explore the issues of civil law(contract law, in particular)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for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Indeed,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or criminal law, although addressed in part, have not exhausted their various important topics and points, nor have any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m been involved. In short, the two books are neither full-fledged nor self-contained, either as the general or special part of the whole project of posthuman jurisprudence. Yet these limitations a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two books are preliminary at this point. And each chapter of the books, if not quit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makes some contribution for both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Thus being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series, the two books succeed in capturing the readers’ eyes on posthuman jurisprudence. In this respect, their publication gains its significance and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later volumes of the series. 최근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을 알리는 두 책이 출간되었다. 아카넷에서 출판된 <포스트휴먼 사이언스 총서>의 첫 두 권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총서 제1권)과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총서 제2권)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두 책을 주로 법적 관심과 법철학적 관심에서 리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학’의 의의를 법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희망한다. 두 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포스트휴먼 법학의 의의와 전망을 가늠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의의와 전망의 첫 사례이자 두드러진 사례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익한 세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논의는 범위와 깊이 양면에서 제한적인 편이다. 포스트휴먼 규범학이라는 큰 그림 하에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 쟁점(특히 계약법적 쟁점 등),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거론된 헌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 혹은 형사적 쟁점 역시 거기에 결부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법학이라는 기획의 총론으로서든 각론으로서든, 두 책의 논의는 본격적이지도 자족적이지도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책은 시론적 논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밀하게 논평한 것처럼, 각각의 글들은 비록 수미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학계와 실무계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두 책은 여전히 해당 총서 시리즈의 출발로서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포스트휴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책의 출간은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두 책 이후에 발간될 총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이계일(Lee Kye-I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남선모(Nam, Seon-M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 · 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2017, we have abolished the bar exam, legal education, such as law school will be faced with the biggest crisis it decided to lose the direction of big. In the course of such a turning point, even in society professor in charge of the education field, he is obliged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Legal education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the demand for legal services. Many people he was panic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ducation these days. The rapid change system is sometimes a side effect causes serious phenomenon. It gave birth to many problems restraint investigation of law school student production by group cheating in the test of TOEIC, sex scandal case of law school from inspection, such as the impact of the suicide of the student in the process of high- cost, low efficiency structure in the Look deficiencies in legislation, look at the example of legislation lawyer training system foreign, it was like to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University must be increased or law school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attorney bar exam as a result. Expanding all aspects of law school the current system, and abolished the attention of the total capacity, it will have to introduce a general incorporation. Finally, keeping the bar exam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community of low-income layer is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parallel the bar exam. It is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test as the next best thing.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김주영(Kim Ju-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叢 Vol.20 No.-

법학의 핵심적인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rechtliche Vorstellungen)이다. 법적 표상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정향성(OreintierungsgewiBheit)에 필요한 고정성(Fixierung)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 문자는 ‘표상’에 의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일정한 경험내용 또는 의미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들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의 ‘의미내용(Bedeutungsinhalt)’을 우리는 또한 이 문자와 연결된 ‘개념(Begriff)’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일원으로서의 법학연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의 곤란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헌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국가이론을 간략하게 개관한 후, 실제 헌법조문상의 ‘국가’ 개념의 용례의 검토를 통해서 국가 개념이 가지는 의미폭을 점검해 본 후, 이러한 검토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3요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헌법상의 국가개념은 실제 헌법 조문상에서는 3요소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용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축소된 의미폭을 갖는 국가개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개념을 정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는 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One of the main subjects of jurisprudence is the legal representation expressed by language. Terminological expression makeslegal representation interchangeable and the fixation for legal stability and orientation possible. Words indicate experimental or semantic contents which can be reproduced by 'representation' and suggest their meaning. The 'concept' of any word designates the meaning of the word.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jurisprudence is making concepts clear.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tate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nstitu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laws in any state. However, little argument has been existed about the state theory itself in Korea that it has been conceptually difficult to define a 'state'.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e theorie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mining the 'range of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through investigating how of the term 'state' has been conceptual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study mainl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is based on the theory of Jellinek's state theory (so-called 'three-element theory')in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ruing the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i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the term 'state' encompasses all the three components while other provisions have only one or two component(s). The concept of the 'state' represents a 'government' or 'people' so that critical differences are possibly caused when we apply the Constitutional law in real. Therefore, we have to thoroughly study the range of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커먼로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의 영미법 교육 : 필요성과 접근방법

띵 샹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7 No.-

현대 한국인의 법의식·법사상과 법학 : 그 현황과 문제

한상범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論叢 Vol.13 No.-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고영미(Ko, Young-Mi)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Three jurisdictions in Asia(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inherited a common-law system that evolved substantially differently. Those Three jurisdictions requires law graduates to complete practical training before they are admitted to enter into practicing. In that it requires all applicants and graduates to pass a bar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preparation course, Singapore has a unique pathway to admission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wo jurisdictions. Singapore introduced Parts A and B of the bar examination and relevant preparatory course. In Singapore, law schools ar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programs and providing “early preparations” to satisfy the demands from the real legal service market. Globalization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law and major structure of legal service markets. The impacts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actice are seen with the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itons such as APEC, WTO and etc. In Korea, there are on going critics that some graduates are ill-prepared for practice. In this regard, there might be a perceived need for law schools should prepare graduates to appropriately cope with challenges facing in real practice and strengthen their role as a initial gatekeeper for entry to the profession. To achieve those goals, law school should expand clinical and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In addition,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is being associated with more competition among various transnational legal service providers in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large law firms with branch offices predominantly are providing multinational legal services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greement with local law firms under the open market policies of nations. With considerations on combined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Korea should take advantages of linkages and partnership with legal entities of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or United States.

연구소 주요활동 외

편집부(편집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황경환(Hwang, Kyong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thesis is emphasizing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not legal entity needs to have legal standing. According to the law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MNE) has authority to instruct and supervise National University.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MNE to impos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sanctions ranging from a warning to suspend financial aid or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o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s composed of many groups such as professor, students and working official. The control or the stop of financial support from MNE may be sometimes severe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especially located in local area and very weak in facility and fund. Wh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or unreasonabl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y to petition or sue to MNE. Bu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tools for National University to challenge to MNE decision. Because National University is not legal entity which can exercise legal r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xpected to have the right to operate or manage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vested legal right to have standing to bring a suit against MNE. This thesis suggest that National University can be qualified to be a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by the interpretation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written in the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과 숭실대학교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法學論叢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