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김건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Recently, two books were published that proclaim themselves the challenges from the Posthuman jurisprudence. They are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book series of Posthumnan Science by Acanet Publishers, i.e., Humans in the age of Posthumans(Series Vol. 1) and Autonomous Vehicles Running the Age of Posthumans: Legislative Strategies(Series Vol. 1). Thus I shall offer a review of the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with the hope of putting the concept of Posthuman and Posthuman Law and Jurisprudence on the table of the legal scholarship. The goal of the books is two-fold. The first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the enterprise of posthuman jurisprudence,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as the first and prominent example of the enterprise. In spite of many specific helpful points, however, the two books tend to be rather restrictive in their scope and depth. No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as for the larger enterprise of posthuman normative studies, nor the proper endeavors to explore the issues of civil law(contract law, in particular)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for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Indeed,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or criminal law, although addressed in part, have not exhausted their various important topics and points, nor have any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m been involved. In short, the two books are neither full-fledged nor self-contained, either as the general or special part of the whole project of posthuman jurisprudence. Yet these limitations a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two books are preliminary at this point. And each chapter of the books, if not quit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makes some contribution for both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Thus being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series, the two books succeed in capturing the readers’ eyes on posthuman jurisprudence. In this respect, their publication gains its significance and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later volumes of the series. 최근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을 알리는 두 책이 출간되었다. 아카넷에서 출판된 <포스트휴먼 사이언스 총서>의 첫 두 권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총서 제1권)과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총서 제2권)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두 책을 주로 법적 관심과 법철학적 관심에서 리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학’의 의의를 법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희망한다. 두 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포스트휴먼 법학의 의의와 전망을 가늠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의의와 전망의 첫 사례이자 두드러진 사례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익한 세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논의는 범위와 깊이 양면에서 제한적인 편이다. 포스트휴먼 규범학이라는 큰 그림 하에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 쟁점(특히 계약법적 쟁점 등),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거론된 헌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 혹은 형사적 쟁점 역시 거기에 결부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법학이라는 기획의 총론으로서든 각론으로서든, 두 책의 논의는 본격적이지도 자족적이지도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책은 시론적 논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밀하게 논평한 것처럼, 각각의 글들은 비록 수미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학계와 실무계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두 책은 여전히 해당 총서 시리즈의 출발로서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포스트휴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책의 출간은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두 책 이후에 발간될 총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이계일(Lee Kye-I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남선모(Nam, Seon-M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 · 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2017, we have abolished the bar exam, legal education, such as law school will be faced with the biggest crisis it decided to lose the direction of big. In the course of such a turning point, even in society professor in charge of the education field, he is obliged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Legal education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the demand for legal services. Many people he was panic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ducation these days. The rapid change system is sometimes a side effect causes serious phenomenon. It gave birth to many problems restraint investigation of law school student production by group cheating in the test of TOEIC, sex scandal case of law school from inspection, such as the impact of the suicide of the student in the process of high- cost, low efficiency structure in the Look deficiencies in legislation, look at the example of legislation lawyer training system foreign, it was like to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University must be increased or law school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attorney bar exam as a result. Expanding all aspects of law school the current system, and abolished the attention of the total capacity, it will have to introduce a general incorporation. Finally, keeping the bar exam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community of low-income layer is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parallel the bar exam. It is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test as the next best thing.

[資料 1] 法學論業 創刊號부터 第六輯까지 揭載된 論文 외

편집부(편집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法學論叢 Vol.7 No.-

숭실과 조만식의 법사상

윤철홍(Yoon, Cheolh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7 No.-

1. 이 논문은 숭실학교가 배출한 민족 지도자 조만식의 법사상을 개관한 것이다. 우선 숭실학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삶속에 나타난 법사상을 논구하였다. 2. 조만식은 기독교와 숭실학교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의 그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두 단어로 ‘정의와 사랑’으로 표현된다. 또한 숭실대학교의 건학 이념 역시 ‘진리와 봉사’로 요약된다. 조만식은 이러한 진리와 봉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삶은 결국 기독교와 숭실의 향기로 여겨진다. 3. 기독교적 정의를 현상을 개선 혹은 변혁시키는 힘이라 할 때 그의 삶은 바로 기독교적 정의(Sedega)를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농촌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은 모든 사회를 변화 내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만식의 정의관은 한마디로 현상을 변혁 내지 개선하려는 것, 즉 변혁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천궁행’의 정신에 의한 정의구현의 노력이었다. 4. 조만식은 다양한 운동을 홀로 하지 않고 단체를 결성하여, 혹은 공동체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변혁적 정의의 구현인 동시에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의 제한을 통해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축첩이나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금하도록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대한 무효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리대금이나 오늘날 포괄근보증과 같은 과도한 보증을 금지하려는 것은 성서의 ‘빈자구호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조합계약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나 건강한 혼인 공동체를 희구하는 혼인관 역시 기독교 교리가 반영된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Cho Man-sik, Korea’s national leader, who graduated from Soongsil School. First, the paper examines his encounter with Soongsil and Christianity, and then discusses the legal thought observed in his life. 2. Cho Man-sik’s life has completely changed due to his encounter with Christianity and Soongsil School. Therefore, “him as he is” cannot be discussed without a discussion of the two factors. Truth in Christianity is represented by “justice and love.” The foundational philosophy of Soongsil University is also summarized as “truth and service.” Cho Man-sik devoted his life in practicing the truth and service, and justice and love. His life is ultimately considered as the scent of Soongsil. 3. When Christian justice is conceptualized as the power to improve or transform the society, his life was the struggle for realizing Christian justice (Sedega). In other words, his life was an endeavor to change all aspects of the society that our nation faced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or the better. His efforts in rural movement, domestic product consumption movement, school construction for literacy and skills, and opposition against trusteeship in conjunction with support for the unified Korea were all part of the endeavor toward social change and improvement. Cho Man-sik’s view of justice was to transform and improve the society (i.e., different expression of the efforts for realizing transformative justice). In other words, they were efforts for realization of justice based on the spirit of “putting knowledge into practice.” 4. Cho Man-sik made the efforts to improve poor situations by organizing or through a community instead of implementing the movements alone. This demonstrates that the movements were a process of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as well as a realization of transformative justice. He tried to realize the community of sharing by placing a limit to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He also argued for the ban of concubinage, gambling, usury, etc. This reflects the argument against antisocial behaviors. Moreover, the efforts to ban excessive mortgage lending such as comprehensive guarantee of these days likely reflect “Poverty alleviation law” in the Bible. In addition, promoting communities using union contracts and the view of marriage in search for healthy marital community are also interpreted as part of the community movement that incorporates Christian doctrine.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과 숭실대학교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法學論叢 Vol.14 No.-

일본에서의 영미법교육

차이슈칭,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본 논문은 일본법학교육에서 영미법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일본의 법학대학원체제 도입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좌를 검토한 연구이다. 일본에서 영미법은 외국법의 일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외국법 교육은, 서양법학 계수의 과정에서 외국법학 중심의 법학교육, 일본법과 병행하는 교육, 20세기 들어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법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서는 외국법강의는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의 혼합형으로 외국법 강의와 함께 원서강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영미법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한 외국법 강의는 특히 영미법이 압도적이었고, 젊은 실정법 담당 교원이 외국법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법과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의는 전임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강의나 영어 강의는 20%에 미달하였다. 일본의 사법시험에서 영미법은 선택과목이 아니고 대학 졸업에서 필수강좌는 폐지 · 제한하고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일본의 영미법 교육은 법사상, 법제도, 총론, 각론의 구분을 통한 일본식 세분화, 실정법의 세분화, 실용적 법과목 증가, 비교법 문화 ·국제분쟁을 다루는 강좌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황경환(Hwang, Kyong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thesis is emphasizing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not legal entity needs to have legal standing. According to the law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MNE) has authority to instruct and supervise National University.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MNE to impos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sanctions ranging from a warning to suspend financial aid or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o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s composed of many groups such as professor, students and working official. The control or the stop of financial support from MNE may be sometimes severe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especially located in local area and very weak in facility and fund. Wh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or unreasonabl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y to petition or sue to MNE. Bu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tools for National University to challenge to MNE decision. Because National University is not legal entity which can exercise legal r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xpected to have the right to operate or manage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vested legal right to have standing to bring a suit against MNE. This thesis suggest that National University can be qualified to be a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by the interpretation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written in the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윤철홍(Cheolhong Y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1. 이 글은 헤데만의 저서 ‘일반조항으로 도피(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를 수용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것이다. 헤데만은 일반조항의 발전과 확대 과정을 분석하여, 개별법상 일반조항의 구성 요건과 기능 및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법률과 시대정신 및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동원하여 제3제국에서 일반조항의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자의성에 의한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는 출간 후 곧 바로 제3제국에 의해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2. 일반조항은 모두 고유한 적용 영역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감경할 수 있는 사유들은 형법,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헌법, 가혹조항은 세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일반조항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등 다양한 개별법 영역에 이르기까지 법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헤데만에 따르면 세계사에 출현했던 독재자들은 거의 모두 복지나 공공의 안녕 등 일반조항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조항의 확대 적용에 따라 법률가들을 유약하게 만들고(유약화), 법질서를 불안하게 하며(불안정성), 재판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적용(자의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였다. 3.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법학계에도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법률 전 분야에 걸쳐 제왕적인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재판 규범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失效)의 원칙도 중요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만연과 확대 적용은 국가와 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법학계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1. This piece of writing analyzes and examines Hedemann’s book entitled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from an accommodating point of view. Hedemann analyzed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process of the general clause and specifically described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functionalities and risks of the general clause for each individual law. In this book, he used the law, the spirit of the time, along with his political insights to forecast the roles of the general provision for the Third Reich with an incredible level of accuracy. In this book, he refers to the Soviet Un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isk caused by arbitrariness. Yet, the warning about such risk was immediately implemented by the Third Reich after its publication. 2. The general clause has all have its own application areas. For instanc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nctioned in the civil law, reasons for abatement in the criminal law,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harsh clauses worked as a general clause in the tax law and the civil enforcement laws. However, beyond this area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has been applied as a principle of law spanning various individual legal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Hedemann, almost all of the dictators who staged in the world history proved that they abused the general clauses such as welfare and public well-be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ir regime. Furthermore,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 made the legal experts gentle(Verweichlichung), unsettled the legal order(Unsicherheit), and warned the risk of arbitrary law enforcement by the judges(Willkuer). 3. As in Germany, there is a propensity to escape to the general clause in our own legal system today. For instance, the most representative principle of faithfulness operates as an invincible rule not only in the civil law but also across all areas of law.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is used as it is for the judicial norm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principle of invalidation, as the principles of deriv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systems of importance. The widespread and extended application of such general clause ought to also be heard by the community of our legal scholars and court, providing the warning that the state and the law may be placed under risk.

커먼로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의 영미법 교육 : 필요성과 접근방법

띵 샹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