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이상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aluations and responses of Russia to Belt & Road Initiatives (BRI) of China. Russia suggested the Greater Eurasia Initiative for her own security and development. Russia increases in promoting the linking of Eurasian continents through the Greater Eurasia Partnership. Russia cooperates with other countries to realize its strategic goals on the Eurasian continent, and will evaluate China’s BRI in terms of Russia’s grand strategy. The Russia, in cooperation with China, has been able to control the entrance of Western countries into the Eurasia’s center and to block the spread of fundamentalism, separatism and terrorism. Thanks to these cooperation factors, China was able to achieve success in entering Central Asia. However, in case BRI of China interferes with Russia’s strategy on the Eurasian continent or increases security threats, Russia is develop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addition, Russia is enhancing the cooperation with the Asia-Pacific countries. Russia intends to seek opportunities to overcome Western political pressures by the Greater Eurasian Initiatives, but structural constraints will not be easily solved for Russia to use its BRI to promote large-scale cooperation in Eurasian continent. Russia will cooperate with Chinese BRI considering its impact on Russia’s security. 러시아는 확대 유라시아 구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역시 이러한 러시아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서구를 견제하고 원리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요인 덕분에 중국은 미국, EU와 비교하여 중앙아시아 진출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을 방해하거나 안보적인 위협을 늘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며 동시에 유라시아 내륙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확대 유라시아 구상을 통해 서구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활용해 대대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제약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고려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제의 변화: 푸틴과 메드베데프 시기 연방제 개혁”

장덕준 ( Duck Joon Chang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러시아연구 Vol.22 No.2

이 논문은 푸틴과 메드베데프 정부의 러시아 연방제 개혁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러함에 있어 본 논문은 러시아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규정(제77조 2항) 및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제14조 및 77조 1항)에 근거해 러시아의 연방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다룬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련의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 등 여러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동시에 지방 수장들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옐친 시기에 널리 유행했던 소위 ‘비대칭적 연방제(asymmetric federalism)’도 완화되었다. 집권 2기에 접어들어 푸틴은 주지사 직선제의 폐지, ‘통합러시아’당을 통한 지역 엘리트들의 통제, 연방주체 숫자의 감축, 지방자치체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중앙 집권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메드베데프 시기에도 계속되었으나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등 중앙·지방 사이의 균형을 향한 변화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2011년 12월 국가두마 선거 이후 터져 나온 시민사회의 반부패운동과 반 푸틴 움직임으로 인해 크렘린 당국은 2004년도에 폐지되었던 주지사의 직선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중앙집권화 드라이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의 연방제는 중앙-지방 사이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가 지도자의 관점에 따라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연방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러시아에 있어서 연방제의 기본 성격은 유지되었다고 본다.

접촉지대로서의 러시아 현대사 박물관 전시에 나타난 푸틴 정부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와 국민 만들기

고가영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This study examines the Putin administration’s perspectives on Russian contemporary history by analyzing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of the State Central Museum of Contemporary History of Russia and its branch institution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on examining the intentions of the exhibitions in museums that serve as such contact zones providing venues for interactions at multiple levels. The Putin administration consistently presents a vision of Great Russia through museum exhibitions. Unlike in the past when the emphasis was on class struggle, the current exhibitions pursue national unity by showing how diverse classes coexisted and that the Russian Civil War was a conflict in which different factions attempted to create better Russia in accordance with their beliefs. Most of all, it is very revealing that unlike in past exhibitions which defined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philosophy as the starting point of contemporary history, the new permanent exhibition reorganized in 2018 define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by liberation of peasants as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history. This emphasizes that Russia did not follow a different developmental path but a universal historical path of development taken by other Western countries. 이 글은 ‘러시아 국립 현대사 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그리고 중앙 박물관 산하의 지부 박물관들의 전시에 나타난 푸틴 정부의 현대사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 것이다. 러시아 국립 현대사 중앙박물관은 1917년 2월 혁명 직후 혁명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혁명박물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소연방 해체 이후 혁명박물관은 현대사 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을 정치권력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러시아 국립 현대사 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19세기 후반 농노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로부터 시작되는데, 푸틴 정부는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 이르는 각 시기마다 강력한 러시아를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다. 또한 특별 전시에서는 내전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러시아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카틴과 메드노에와 같은 지부 박물관에서는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장교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자신들도 나치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모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지점에서 ‘희생자 민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푸틴정부의 애국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성의 안과 밖: 세계문학론과 러시아문학

변현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이 논문은 러시아성(русскость)의 문제를 그 ‘안과 밖’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19세기 서구주의자 vs. 슬라브주의자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성의 문제는 ‘옥시덴탈리즘적으로’ 재구성되는 서구라는 타자, 오리엔탈리즘의 주체이자 객체로 설정되는 이중적 지위, 이 모든 정황과 관련되는 러시아적 주체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출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러시아성의 문제를 세계문학론과 러시아문학의 관계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문학론에서 러시아문학이 어떻게 포함되고 배제되는지를 살핀다. 세계문학론자 모레티(F. Moretti)의 러시아문학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논문은 러시아성이 민족주의적 혹은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소비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문학이라는 관념이 궁극적으로는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 논문은 러시아의 근대성의 문제가 근대의 왜곡된 형태가 아니라 실은 근대 그 자체가 가진 전도의 폭발이라는 관점을 제출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세계문학과 러시아문학의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을 통해 세계문학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종원,최우익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2

In Russia, the Dima Yakovlev Law was passed in December 2012 and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The law, which bans U.S. citizens from adopting Russian children, sparked intense controversy and conflict both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adoption of Russian children, an issue that not only has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but also is closely rela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tudy,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migration systems approach, empirically traced the trends in international adoption of Russian children and analyzed the factors for the initiation and fluctu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flow. International adoption of Russian children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1990s. The initi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flow was followed by a rapid increase in adoptions in the 1990s and the first half of the 2000s, but there has been a sharp decline in adoptions since 2005. The analysis found that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varied by perio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Russia constantly influenced the initiation and course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flow. Linkages between countries also contributed to the initiation of the flow. While its increase was affected only by socio-economic factors, policy factors played a significantly distinctive role in its decrease. 2013년 시행된,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 아동의 국제 입양 문제가 개인, 가정,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 주목하고, 현대 러시아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이자 주요 이슈로서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통해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의 요인을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규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하였다.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1990년대 초), 증가(1990년대~2004년), 감소(2005년~현재)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흐름의 형성에는 국가 간 연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흐름의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감소에는 정책적 요인이 특징적으로 작용하였다.

메가이벤트 개최와 러시아 지방의 도시브랜드 구축 가능성: 2018 러시아월드컵 개최도시 사란스크를 중심으로

김혜진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Mega-events such as the Olympics, the World Expo, and the International Summit have a great impact on the countries and cities that host the event. The host countries and cities gain the opportunity to promote the region, holding large-scale events where the eyes of the world’s citizens and various media are concentrated. Host cities can enhance the status of the area, and can expect economic effects such as the influx of tourists and investment. As the infrastructure is modernized and reorganized during the preparatory period, the mega-event also serves as a new driving force for urban development. The 2018 World Cup was held not only in Russian metropolis like Moscow and St. Petersburg but also in its provinces, giving local cities a chance to enter the international arena. Among the host cities of the Russia World Cup, Saransk is the smallest region that has no experience of hosting any international mega-event. And Saransk has a low profile and unclear city image even in Russia.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 urban changes made by the mega-event could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image and the construction of urban brand. Saransk has made changes in the cityscape, expanded its various infrastructure, and raised the city’s reputation. In order to have a city brand as a sports city or other cultural city on the basis of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define a city identity shared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to make a marketing strategy. 메가이벤트는 그 이벤트를 개최하는 국가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시민과 각종 언론의 눈이 집중되는 이러한 대형 행사를 통해 개최국가와 도시는 최고의 지역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 개최지는 해당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 투자 유치 등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인프라의 현대화와 재정비가 이뤄지면서 메가이벤트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매 경기가 러시아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열리면서 지방 도시들은 국제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 러시아 월드컵 개최도시 중 사란스크는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없다. 러시아 안에서도 인지도가 낮고 명확한 도시이미지도 없었다. 이 글은 메가이벤트를 계기로 이뤄진 도시의 변화가 도시 이미지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 구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한다. 사란스크는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며 도시 경관의 변화와 각종 인프라 증설 및 현대화를 이루었고 도시 지명도를 얻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도시, 혹은 또 다른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공유된 도시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하고 이를 외부로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감금과 통제: 19세기 러시아 정신병원의 실체

이병훈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ruth of Russian madhouse in the works of 19th century Russian novelists, focusing on V. Garshin and A. Chekhov. It was in the late 19th century that modern psychiatry and psychiatric hospitals began to be established in earnest in Russia. Unlike the West, Russia, however, had a very uneven development in central and local areas. Above all, it is largely due to the vastness of Russian territory.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ial, from the provincial to the rural areas, the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madhouse were inferior. Besides regional inequality, Russian madhouses had another reason for being more responsive to the social demands of incarceration and control. The feudal class system and the backward political system attempted to maintain the old system by treating the psychiatric patients as socially unstable and isolating them. Here, the military social order made Russian madhouse like a space similar to a prison. In other words, the Russian madhouse was merely an institution supporting the prison. We can see these things vividly, especially in <The Red Flower> of Garshin and the <Ward No. 6> of Chekhov. The two works deal with madhouse in provincial and rural cities, but their size,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s are different. And the latter has a stronger nature of incarceration and control than the former and performs functions similar to a prison. In this respect, the two works are true records of Russian madhouse written by patient and doctor. 본 논문의 목적은 가르신과 체호프의 작품에 나타난 19세기 러시아 정신병원의 실체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러시아 정신병원에 관한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근대적인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의 체계가 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서구와는 달리 러시아는 중앙과 지방의 발전이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다시 시골로 갈수록 정신병원의 시설과 관리체계는 더욱 낙후되었다. 지역의 불균등성 외에도 러시아 정신병원은 감금과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봉건적 신분체계와 낙후된 정치체제는 정신병자들을 사회 불온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구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여기에 군사적인 사회질서가 러시아 정신병원을 마치 감옥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러시아 정신병원은 거의 감옥을 보완하는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신의 「붉은 꽃」과 체호프의 「6병동」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은 각각 지방도시와 시골도시의 정신병원을 다루고 있지만, 그 규모와 시설, 관리체계는 상이하다. 그리고 후자는 전자보다 감금과 통제의 성격이 강해서 감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들은 정신병 환자였던 가르신과 의사였던 체호프가 작성한 러시아 정신병원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안나 판크라토바와 스탈린 시기 민족사 서술 논쟁: <카자흐사>를 중심으로

이광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러시아연구 Vol.32 No.1

1920-1950년대 소련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였던 안나 판크라토바는 왕성한 학술활동과 사학계의 지도적 위치로 소련 역사학계를 이끌었다. 내전 시기 공산당원으로서 쌓은 공로와 뛰어난 학술 업적으로 소련 역사학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역사』와 같은 판크라토바의 1930-40년대 역사 저술은 방법론과 사상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렸다. 1930년대 스탈린의 주도로 진행된 러시아 민족주의적 경향이 증대되면서 러시아 제국 시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비러시아계 민족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폄훼하는 역사 서술이 강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판크라토바는 결국 정치적 숙청에서 살아남았고 스탈린 사후 역사학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론 재건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30년대 중반부터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이 이전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적 특징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판크라토바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폐단을 강조한 그녀의 스승 포크롭스키의 방법론을 계승하여 스탈린 주도의 러시아 민족 중심주의와 차이를 보였다. 스탈린주의에 맞선 한 역사학자의 학문적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판크라토바의 학술 활동은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과 학자적 양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개념과 중러 협력

김선래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러시아연구 Vol.32 No.1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라시아 지각변동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펼쳐질 세계질서 재편의 서막을 열었다고 보겠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의 헤게모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러시아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경학적 개념인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은 러시아의 국제정치 지위와 연결된 개념으로 크렘린의 대외경제전략과 국제 정체성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략 개념이다. GEP 개념 안에는 범유라시아통합을 추구하는 유라시아주의가 녹아들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기구가 유라시아통합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GEP가 중국과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되며, 현하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갈지 예측해 본다.

러시아의 사회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원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러시아연구 Vol.29 No.1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구소련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현저히 상이한 부분은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및 정부와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노동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실행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압박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자 러시아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파업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노동조합, 특히 러시아독립노조연맹과 러시아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social partnership’ and the structure of tripartite commission in Russia are analyzed. First of all,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Russian government played a dominant role in determining the policy agenda. That means it is very hard for the trade unions to share their ideas with other social partners. According to the current Russian labor law, trade union’s initiative to the strike which was permitted before, is now legally prohibited. In other words, Russian state deprived trade unions of their right to strik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FNPR) which is the largest trade union in Russia and also has occupied over 90% of trade unions participating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has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ussian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social partnership’ is still limited mainly because of the state dominance over trade unions in tripartite commission, deprival of trade unions’ right to strike, the close relationship of FNPR with Russian government, and finally the dominance of the official trade unions in tripartit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