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김광억,김대일,서이종,이창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한국사회과학 Vol.25 No.1-2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학생기록카드로부터 입학생의 출신지역, 부모학력 및 직업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별,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입학률 및 대학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구축과 연구는 그간 실증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교육성과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과학적 실증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8학군 부유층 자녀의 입학률 프리미엄도 뚜렷하게 추정된다. 이는 그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공교육 부실에 따라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수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admission rat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ir regional sn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from the past 30-year records of the students personal card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d its analysis are motivated by the lack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in Korea, which has so far failed to lead various arguments on educational policies to any consensu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tials in admission rates by the parents'education and jobs have been widening and also that the admission rate has remained high among those residing in the relatively affluent Gangnam 8th school zone of Seoul. These imply that the differential by the parents'income has been widening despite the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supposed to have offere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rich and the poor. The widening income-differential in admission rates appears to reflect that expensive private tutoring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given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consequence, various efforts appear du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학부 교과과정 모델

김세진 외 4명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1998 심리학의 연구문제 Vol.- No.5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 안을 준비해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심리학과 내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글은 이 연구팀의 1차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팀은 우선 미국의 심리학과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상위로 평가되는 학과들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규모 면에서 비슷한 학과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위한 세 종류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국립대법인화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위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중심으로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5 No.-

1. Unless there is a stipulation that every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ly in the form of a public i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in the form of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belongs to the nation's policy power of choice or freedom of choice. 2. The claim that the status of civil service is deprived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Corporation Law is like the claim that it should remain the status of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t SNU. The system of vocational public servants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o not mean the guarantee of status in the same national institu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Law of the SNU can not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legal regula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officials of SNU professors and employees. 3. (1) Not only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bodi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decision-making bodies for management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institutionaliz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llegiate group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group. (2)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that the SNU Corporation also requires that a structural model suitable for the academic freedo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3) According to the so-called connection theor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group in the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versity is guaranteed without being dis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as long as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on the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university is not cut off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also difficult to regar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1. 교육 관련 실정법 어디에서도 국립대학을 공법상 영조물의 형식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국립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권능 내지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고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직 과 거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만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의 신분과 지 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규정들은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 학문연구에 관한 자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구성원 집 단의 참여권이 각 구성원집단의 기능적 특성에 맞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의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자치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부의 대학조직은 고유한 책임을 가진 자율적인 활동영 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도 학문에 적합한 구조적 모델을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연 결이론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단절되지 않고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리고 대학법인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서울대법인화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의 기술 이전: 체제분석과 방향모색 :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박영한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3 地理學論叢 Vol.41 N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육발전 연구 : 대학원교육 개편안

유근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4 造形 FORM Vol.- No.17

이 연구는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교육 발전 연구” 과제의 하나이 “대학원교육개편”시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4년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대학원교육은 5개 학과(동양화과,서양화과,조소과,공예과,산업디자인과) 9개 전공(동양화,서양화,판화,미술이론,조소,도자공예,금속공예,시각디자인,공업디자인)에 걸친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미술교육 전공 석사과정을 사범대학 교육학과 개설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동정 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25 地理學論叢 Vol.71 No.-

서울市 財政의 間題點과 對策

裵仁明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7 No.-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상태가 앙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극히 미약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에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미홉한 실정이며 국내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아도 모든 면에서 최고수준은 아니다. 즉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위상은 낮은 편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인당 지방세는 전국 최고수준이나 일인당 세출은 최고수준이 아니며, 경직성경비가 과다하여 투자비의 비율은 전국 최하수준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중산층의 탈 서울화로 인하여 세수의 증가률이 세출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재정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신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등 지방세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여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세계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재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재인식하에 서울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인 배려가 뒷따라야 할것으로생각된다.

서울大學校學生의 赤血球沈降速度에 關한 硏究 : 結核集團檢診의 疫學的方法을 爲하야

金仁達,權彛赫,車喆煥,柳運相,尹德老,林道洙 서울대학교 1957 서울대학교 論文集 Vol.5 No.-

The Eryshrocyte Sedimentation Rate on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uiversity was discussed corelating with X-ray findings for tuberculosis mass suruey. 1) Among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4727 were examined by miniature radiogram and the morbidity of active tuberculosis was shown 1.7 percent 616 of students were examined by both miniature radiogram and blood sedimentation reaction and the morbidity was 2.9 per cent. 2) The screening procedure by blood sedimentation reaction in addition to miniature radiogram could prevent missing around one fourth of active cases This means that E.S.R. has a great significance on the screening procedure for tuberculosis case findings. 3) Abnormal E.S.R. was shown on 75,5 percent of active cases. Persons whose E.S.R. are beyond 3mm for 30minutes and 10mm for 60minutes are suspected tuberculosis and should be required further examination. 4) The distribution rate of E.S.R. of between 0∼6.5mm was shown on 80percent of these students who were examined and that of between 0∼10mm was shown on 88.7 percent of students. The mean was 4.8mm. Hereby it is recommended That E.S.R. must be employed as one part of the useful methods on the mass screening survey for tuberculosis. furthermore it should be recalled that most of the Korean youths show tuberculin test positive. This fact requires such procedure as blood sedimentation reaction in addition to X-ray photography urgently on the epidemiological tuberculosis survey.

한국 대학출판부 설립사 재론: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중심으로

정병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한국문화 Vol.0 No.88

Opinions were divided on the first university press of Korea in previous studies. It was both a matter of data, but also a matter of how to define the the university press. This article studi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by the newly introduced material. Previously, Boseonggwan which was run by the Boseong Special School founded in 1906 was considered 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or Yeonhui Special School Press which published Choi Hyun-bae's Korean Grammar in 1929 was also considered. However, they were not university press and were inactive. Next came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which was founded in 1949. But this article first argues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founded in 1947 w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SNUP published its first book, the Korean translation of Atomic Energy in the Coming Era by David Dietz in 1948. In the preface of the book, the president Chunho Lee stated that the University Press was launched in 194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ran a press facility at its newspaper division, which can also be considered part of the university press. It also published the Korean translation of a part of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by Schumpeter in 1948. Thus, SNUP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동정 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16 地理學論叢 Vol.6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