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합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제의 특징과 한계

한상익(Han, sangi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책임총리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정치제도와 이 것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정확한 기능, 혹은 제도적 관행에 따른 정치시스템을 구분하는 관점이 유용하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원정부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혼합대통령제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정치시스템이 나타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재성을 실현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당파적 정부수반의 역할을 부여하고 내치에 있어 정책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극대화하여 외관상 이원정부제의 단점정부와 유사하게 작동되었다. 그러나 권력구조의 한계, 집권당 리더십,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제도화 수준, 그리고 인적 결합의 특성을 감안할 때 책임총리제는 이원정부제의 양두 시스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혼합대통령제에 나타날 수 있는 행정부 운영 분담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With some viewpoint, ‘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of Rho Government is regarded as dual system of semi-presidential executive or only a result of President Rho’s leadership. But to understand more correctly about that, it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korean presidential regime and practice of that in the view of distinguishing between a constitutional regime and a political system which lies behind the function or practice of regime. Although Korean mixed presidential regime has the prime minister that is typical of semi-presidential system, it is fundamentally presidential regime; president always was placed above prime minister and korean prime minister’s role and power is within the bounds of president’s delegation. In this viewpoint, a 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of Korea is not a dual system of semi-presidential executive but the function-partaking system of executive of the Korean mixed presidential regime.

제17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 특징 비교: 제17대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가상준(Ka, Sangjo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의 특징과 정치 환경 비교를 통해 두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 및 국회 내 역할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두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의 국회 입성 배경과 정치경험을 보았을 때 유사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한 정치 환경, 무엇보다 정당 리더십, 청와대와의 관계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미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진정한 영향력은 제17대 국회가 아닌 이후 특히, 제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의 초선의원의 비율은 항상 높을 것이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물갈이 전략을 각 정당들은 구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와 같이 특정 정당 소속 108명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이어지듯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shmen of the Ruling Party of the 17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lso, it examined the role of first-term member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in the party.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found when looking at the backgrounds and political experiences of the two Freshmen of the ruling party. Also, it found that the Freshmen of the Uri Par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were still active not only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i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They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current politics. The proportion of Freshmen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always high. This is because each political party implements the typical strategy of recruiting new members to relieve dis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However, it would be hard to find 108 Freshmen from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as it di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s interest in the Freshmen of the Uri Party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continues, interest in the Democratic Party"s Freshmen of the 21th National Assembly will continue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ime.

한국인의 친미(반미) 감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정훈,정승철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1

Within South Korea, there are pro-American and anti-American groups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n present-day Sou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se two groups i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conflicts that shapes the political landscape. However, these seemingly different groups also have one thing in common. Both groups argue that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s making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ttempt to find out, using survey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whether individuals with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S have a higher level of support for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 that support for democracy declined as individuals showed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Specifically, those who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makes decisions or the one which military rules negatively. The findings obtained through analysis imply that the conventional framework that conservative individuals are pro-American and progressives are anti-American turned out to be too simplistic, having limits in clearly analyzing the 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that exist in South Korea today. 한국사회 내에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친미세력과 비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반미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바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반미성향을 지난 개인들 가운데 어느 집단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편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론조사 데이터와 통계분석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개인은 친미성향을 지니고 진보적인 개인은 반미성향을 보인다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박정희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모순적 프레이밍의 정치동학과 박정희

구현우(Koo, Hyunwo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를 그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희는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 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실용주의’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여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를 자신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프레이밍(framing)’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은 이상,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충만한 ‘관념적인 우파의 나라’가 아니라 철 지난 냉전 논리가 지배하는 ‘반공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he political origin of conservatism in Korea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ho have little to do with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pursued by conservatives, are their origi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rk Chung-hee, this contradiction is bound to be even more severe. 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v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Park Chung-hee motivated economic actors through market mechanisms such as ‘selective incentives’, and enabled today’s liberal democracy by practicing the politics of ‘pragmatism’. However, conservatives’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inevitably go through the process of ‘framing’. Rather than an overall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period, they are making the mistake of selective viewing only the areas in their favor. As a result, conservatives" efforts create another contradiction. As long as Park Chung-hee is a political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dream of is not ‘a country of ideological right’ full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ut ‘an anti-communist country’ dominated by outdated Cold War logic.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박영환(Park, Young Hwa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1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적 대표는 상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더 반응, 2)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치적 대표는 대중의 집합적인 선호에 반응, 3) 각 소득 계층의 정치적 선호와 정치적 대표의 무관계성.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한 나머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들에서 의원들의 입법행위가 소득별로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본 연구는 18대 국회에서 쟁점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안투표 결과와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 확보한 소득 수준별 유권자들의 이슈들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선호는 상위층의 정책선호와 일치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는 하위층의 정책선호에 더 반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의 재선 추구 목표와 한국의 약한 정당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정치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가 약한 상황에서 포괄적 지지 전략을 선택한 정당들이 탈이념화를 추구하면서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이념정당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 A growing body of empirical work has shown the mixed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income disparity on political representation: 1) a representation bias toward the wealthy, 2) policymakers’ more responsiveness to the general public, and 3) no difference in representation across income categories. Much of representation research, however, has been exclusively focused on western countries, so we, indeed, do not know the nature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outside of the western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we extend the space of our analys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ups’ ideology and policymakers’ responsiveness. Using data collecting from legislative voting record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with the Korean public’s policy attitudes based on opinion survey, this article presents evidence that Korean legislators’ ideology is in line with the policy view of the affluent, but their voting behavior more corresponds to the preference of lower-income citizens. The results implicate that Korean lawmakers seeking reelection have a political incentive to respond to the wishes and wants of the lower income citizen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e weak linkage between party and voter allows Korean lawmakers to leave a hard-line ideological stance and catch voters with diverse standpoints.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강명세(Kang, Miongsei)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민주주의에서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의 비중이 확대되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태어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국가와 사회의 많은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에서 독립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에서 투자를 유이할 수 있다. 독립적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권위주의조차도 독립적 사법부를 도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다. 이 연구는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언제 가능한지를 논의하려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부 독립성의 개념에 대해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둘째,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논의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조건으로 보는 문헌연구를 검토한다. 셋째, 경험적 분석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는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숙제를 점검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ortant conditions for independent judiciary which allow the rule of law in a democracy. Literature on the rule of law highlights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constraining state actors. An independent judiciary free from pressure, inducement, and manipulation can check abuse of power. It discuss the role of several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allowing the justices to vote as they so desire. A couple of models attempt to accout for necessary conditions for an autonomous judiciary. My strong emphasis aris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 strategic choice model emphasizes the incentives of judges’ different judicial ruling. The incentives are influenced by the range of institutions. They include separation of powers, party competition,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Independence are of two kinds - formal and substantial. The sources of formal autonomy are constitutional guarantees. Constitutional protection is possible when life tenure and protection of compensation are guaranteed. However, they are ignored by state actors. Thus formal constraints play the basic role in discussing the autonomy of courts. Political factors help the justices to be independent. Partisan balance is favorable to the independent judiciary since neither is not dominant enough to influence the judiciary ruling to its favor.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empirical discussion is provided to demonstrate the key role of democracy i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1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e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e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 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 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 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 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 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 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 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여운형의 정치이념: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전재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This article studies Yeo Un-hyeong’s political activities and thoughts. An important figure in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Yeo’s political ideas were influenced by a wide range of ideologies including Donghak ideology,Confucianism, Christianity,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eo participated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nd several Chinese revolutionary movements, as well as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carried out in the field of journalism within the peninsula. Immediately following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Yeo participated in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People’s Republic. When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began to intensify, he pursued the Left-Right Collaboration Movement. Most essential to Yeo’s political thoughts, however, was nationalism. In the early stages of his political development, Yeo participated in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as influenced by social Darwinism. Then, from the late 1910s, Yeo,influenced by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rgued that national independence was an individual’s natural righ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began to sympathize with communism. Upon witnessing the Soviet Union’s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Yeo tried to adapt communist principles to Korea’s political situation. Eventually, the new political system Yeo came to settle on was egalitarianism, a society without class and governed by the people. Yoe also supported a form of democracy based on socio-economic democracy principles. Yoe became a ‘democratic’ nationalist, a natural development considering his focus on the nation and his emphasis on a democracy centered on heavy popular participation. 이 글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인물인 여운형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이념을 다루었다. 그는 동학, 유학, 기독교,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이념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지시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혁명운동에 참여했으며 귀국 후에는 언론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에 참여했고 좌우갈등이 심해진 후에는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여운형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이념은 민족주의로, 초기에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실력양성운동에 참여했고 1910년대 후반부터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민족독립을 천부의 권리로 주장했다. 또한 3.1운동 이후 소련이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에 공감했고 그것을 조선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했다. 그가 구상한 새로운 정치체제는 인민에 의해 운영되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되는 민주주의였다. 그는 민족을 중심에 놓은 동시에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를 ‘민주적’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장승진(Jang, Seungjin),한정훈(Han, Jeonghu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정치 및 시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사용이 정치적 양극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6개의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 · 시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일반 유권자들과 비교함으로써 유튜브 사용이 정치적 인식과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양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하며,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호감도의 차이 역시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나 보수의 특정 성향의 채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에 속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튜브 사용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As more people obtain political information from YouTube, much attention is directed to how the use of YouTube affects political polarization. Using a survey on users of 6 major political YouTube channels representing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e compare them with the general electorate and analyze how political use of YouTube affect political perceptions and attitudes. Results show that, relative to the general electorate, YouTube users perceive a greater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major political parties and reveal a greater gap in affective feelings between their supporting party and the other party. Especially, people who use exclusively progressive or conservative channels think that the party in opposing ideological camp is more ideologically extreme and feel a higher level of antipathy toward it. As a result, we present empirical evidence that shows the use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contributes to ideological and affective polarization in Korean politics.

조봉암ㆍ진보당과 한국 현대 진보이념

정승현(Jung, seunghyu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이 글은 기존의 조봉암ㆍ진보당 연구자들이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교정하고, 진보를 역사적ㆍ상대적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한국 현대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화통일론이나 사회민주주의가 당대에는 분명히 진보성을 갖고 있었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보수세력에 의해 전유됨으로써 본래의 진보적 측면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그 내용과 의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진보의 형태적 특성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고자 했다. 셋째, 조봉암에 대한 당대의 비판이 모두 냉전반공의식의 산물은 아니었으며, 초보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수ㆍ진보의 중요 대립 의제인 자유와 사유재산, 경쟁과 계획에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글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의한 정치사회적 문제영역의 변화에 따라 보수ㆍ진보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이념 내용을 전유하거나 그 내용이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역사적ㆍ상대적 실체로서 진보의 의미 변화와 그 유형적 특징의 연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trace the origin of Korean political progressivism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from Cho Bong Ahm and Jinn Bo Party. I suggested that three features of Korean progressivism has started from Cho and Jin Bo Party. First, its criticisms on the social origins and past activities, not ideology itself of the conservatives. Second, its ideological features as a political rhetorics. Third, ideological mixtures of the progressives and the left in the social democracy theory. And I also emphasized that progressivism is not static or unchanging entity.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changing politico-social scenes has made its original ideology very differently, sometimes even made conflicting. For example, peaceful reunification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were appropriated by conservatives, and its original progressiveness was evaporated. I found similar cases in the areas of free economy, state planning, values of national constitution. In short, political ideology as a historical and relative entity should be considered in its historical 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