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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동향브리핑 55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과 관광의 산업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 커 -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육성 필요 -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 논의 활성화 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3.18%로, 국민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3.0%인 반면, 건설업은 -0.55%를 기록함.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 - 건설산업은 기술, 소재, 서비스 및 인력이 종합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융합 관련 논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융합 실현 : 관광 인프라 투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일례로 미국의 ‘Five for Future’(2007), 일본의 ‘i-재팬 전략 2015’ 등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관광 인프라 투자(확보)를 통한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로 나타날 것임. - Jansen Verbeke(1988) Jansen Verbeke, M.(1988),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Inner Cities”,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참조. 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는 1차적 요소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레저 여건, 2차적 요소로 호텔, 쇼핑시설, 마켓, 그리고 부차적 요소로 접근성(도로, 항만, 공항), 주차시설, 관광정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함.

      •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 KCI등재

        한류 콘텐츠의 올바른 중국시장 진출 방안 연구

        정광철(Jung, Kwang Chul),조성룡(Cho, Seong Ryong),노형신(Roh, Hyung Shin),김경훈(Kim, Kyung Hoo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6 No.-

        본 연구는 최근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Issue들을 살펴보고, 한류 3.0시대에 방송드라마, 영화, 3D, CG/VFX, 전시,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광고, 공연 등 한국문화콘텐츠산업의 올바른 중국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국내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Depth Interview) 와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중국의 문화산업계가 한국 측에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수요조사연구를 실행하였다. 최근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Issue는, 중국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래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자국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을 둔 뉴미디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온라인 동영상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소비자들에게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입체 3D와 홀로그램 등과 같은 첨단 영상기술을 통한 미래 뉴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중국 문화산업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기존 방식처럼 단순히 콘텐츠 자체의 대중국향 수출 보다는 한국 문화콘텐츠 제작시스템, 기술, 인력 등의 복합적인 교류와 다양한 한중합작과 공동제작을 통한 중국자체적인 문화콘텐츠 제작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측 문화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이 아닌 한중양국 문화산업의 상호교류와 상대 시장에 대한 호혜적인 상호진출을 통해서 중국시장의 개방과 합리적인 수익분배에도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한류 3.0시대에 들어선 2014년 올해를 기점으로, 방송, 영화, 음악, 전시, 공연, 광고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합작 활동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이 연구를 기초로 중국 문화산업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올바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한류 4.0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main issues of Chinese culture industry and contents market and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lm and broadcasting culture contents through literature searching and 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Chinese culture industry"s experts. This study also tried to know what Chinese culture industry market leaders want to get really from Korean culture contents industry. In conclusion Chinese culture industry"s experts want that Korean culture business and industry policy should not focus on direct and simple export of culture contents itself to China but focus on making Chinese contents with Chinese culture industry people through exporting Korean culture contents making system and mutual exchanging between Korean culture experts and Chinese culture experts. They need more and more detail informations on Korean culture making system and culture experts and companies. They expect stro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Korean culture contents partners as a real friend, also. If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Chinese culture market managers are willing to give a reasonable profit share of Chinese market limited to Korean. Especially more Korean-Chinese joint culture projects between two countries would start in this year, 2014 with Hallyu 3.0. So,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into Korean-Chinese joint culture projects in the view point of Chinese culture market experts. This study will show the very basic strategy to go into Chinese culture market for Korean culture industry including film, drama, exhibition, performing art, advertising, game, animation, etc and helpful insight to Korean culture policy makers for Hallyu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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