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평화체제’ 연구동향

김에스라,박은주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0 평화학연구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sect researches of the "Peace Regime" in the fields of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In addition, alternative measures to secure the scal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research on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society will be analyzed.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papers under the theme of 'Peace Regime' among academic papers registered on the KCI websit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articles used for this study were published between the time period of January 1999 to December 2019. As a result, a total of 103 papers were collected,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Topic Modeling Analysis' using “NetMiner 4” on 81 Korean Abstract pap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earch on the peace regime was conducted on five key topics: ▲ study on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 study on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military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arms control, ▲ legal consideration on the peace regime, and ▲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sum up,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ace regime research can be carried out continuously, with research results being concentrated at certain points in time, because of the symbolism and importance of the theme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본 연구는 북한‧통일 분야에서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사회 내 평화체제 연구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술논문 중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북한‧통일 분야의 논문만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수집 결과, 총 103편의 논문이 수집됐으며, 본 연구는 이 중 국문초록이 있는 논문 81편에 대해 ‘NetMiner 4’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화체제 관련 연구는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미중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평화체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북핵 문제 관련 연구 등 5가지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가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 성과도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등 한계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평화체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정책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

강종일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평화학연구 Vol.7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s Korea in analyzing the early Korea-U.S. relations between 1871-1905,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o atta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is paper will divide the period of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into three stages. The first one is the conflict period, 1871-1881. This period is viewed as conflict because there was a terrible war between both nations. The second period is of Korean expectation towards the United States, 1882-1895.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expected some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because Korean government faced a great many internal disturbances and external interventions from China and Japan. The third period is a frustration, 1896-1905. The expec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will help us," was nullified by the United States' acquiescence to Japan's suzerainty over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Taft-Katsura secret memorandum signed on July 29, 1905. The memorandum became one of the factors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 Japanese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s a colonial state. In the above situation, King Kojong made his every efforts to achieve the permanent neutral policy of Korea towards the four powers in order to rescue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n addition, Kojong also sent six times the special missions to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for obtaining some help from the United States. Kojong, however, gained nothing from him, and failed completely.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Korea should become a permanent neutral state as Kojong pursued. 이 글의 목적은 1871년부터 1905년까지 초기의 한국1)과 미국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편의상 1871년부터 1905년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제1단계는 1871~1881년으로 한국과 미국간에 전개된 전쟁을 포함한 대립적 관계로 한국이 미국을 배척한 갈등기이다. 제2단계는 1882~1895년으로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한국문제에 대한 내정간섭과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고대한 기대기이다. 제3단계는 1896~1905년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을 기대했으나, 미국은 일본과 태프트-가쓰라 비밀각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서울주재 미국공관을 폐쇄함으로써 한국인을 실망시킨 좌절기이다. 태프트-가쓰라 각서는 1905년 7월 29일 동경에서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인 가쓰라 타로 간에 체결된 비밀협정으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인 필립핀을 침범하지 않은 대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이다. 동 각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고종(高宗)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방지하고 한국에서 외국군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 정책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1904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영세중립을 선포했다. 고종은 추가적 조치로 미국의 지원을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6회의 특사를 파견하고 지원을 호소했으나, 루스벨트는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고종이 추구한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평화구축활동 연구

김진호,황경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1

Facing 21st century after finishing the cold war, paradoxically, we have been living in chaotic world rather than peaceful world. At first glance, there has been existing in peace on earth. On the contary, there are still occuring the war i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Moreover, on the occasion of 11th September, it shows state as the only actor in waging war, also even USA is not symbolically secure . According to Lotta Harbon & Peter Wallensteen as an emprical study, the trend of armed conflict has been on the downfall, during from 2000 to 2009, armed conflicts among nations are only 3 out of 30 cases. But, by gradual, regional conflicts and civil wars are becoming spread. In these armed conflict areas are seemed to be mainly low levels of political, social, economical. Particularly, Ekaterina Stepanova speak to the propensity for genocide, one-sided violence of government toward civilian. It is deteriorating national economy. Excluding a directing factors, various kinds of conflicts are not easy to resolve the complicated issues. Even though a experimental endeavor to settle down, if conflicts are seeing as a political purposes to be performed, it is ended by doing so. In this context, the way of finishing the conflict in peace research is being significient. Peacebuilding after conflict is basically comprehensive. However, in reality, peacebuilding after conflict is not doing well through many cases, there are returning to the origins of conflict. It is due to the lack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It raises the issues for social cohesiveness facing a time consuming of human security, a necessity of sustainable social economical development. It is meaning that in this traditional way of managing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beyond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s combining. Peacebuilding a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Eventually, new model for peacebuilding is needful to improve the structural violence. This papers is to propose New community Movement as a comprehensive approach. It deals with the values of peacebuilding, it being worked out, its new roles, its directions. Nowdays, evaluations of New Community Movement is two sides of coins; positive, negative. Nowithstanding, it brought effectively national mobilization in 1970s, but also it is needless to become the conerstone of moderniz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gative aspects. In this way, it reviews operational mechanisms of new community movement than a historical evaluations, and so it is reinterpreted in the contemporary view, it intend to be applicable to the operations of peacebuilding. For this, we shall see the models of peacebuilding, the background and operational process of New Community Movement, outcomes. 하본과 월레스틴(Lotta Harbon & Peter Wallensteen)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무력분쟁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무력분쟁 30건 중에서 국가 간 분쟁은 3건에 불과한 반면, 점차 내전이나 지역적 분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 무력분쟁 지역들(armed conflict areas)은 주로 정치,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수위가 낮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테파노바(Ekaterina Stepanova)는 최근 분쟁 양상은 기반 시설의 파괴 및 정부의 기능 약화 등과 같은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서, 정부에 의한 대량학살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one-sided violence)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대 분쟁의 양상은 국가 간 분쟁에서 종족갈등, 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테러와 내전(civil war), 지역적 분쟁(localized conflict)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양 당사자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분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해본다면 역설적으로 분쟁은 어느 한 시점,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종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화연구에 있어서 ‘분쟁 종식의 방법’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이후의 평화구축’에도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례에서 분쟁종식 이후 평화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분쟁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재건 과정에서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 필요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즉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동질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사회적·경제적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분쟁지역의 기반시설 재건 및 구호품 전달과 같은 단순한 전후 복구사업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분쟁피해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인 필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분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낙후화된 경제체제, 만연화 된 빈곤, 사회적 부조리, 독재 및 부정부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새마을운동이 평화구축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할과 운동방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은 적어도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국민동원(국민참여)을 이끌어내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과들은 일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근대화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 ...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평화학연구 Vol.15 No.1

As of 2012, Korean studies program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845 universities of 81 countries and Korean centers in 150 universities of over 50 countries. In Korea itself, Korean studies are taught in graduate school rather than as undergraduate program, so the concentrated curriculum of Korean studies is comparatively weak in undergraduate school. This thesis is designed to stimulat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or its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ies. The main poi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mand of Korean studies are uprising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sojourners, international marriage, and overseas students. Also, the dispersion of Korean culture (Haliu),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Korean students w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romoting Korean studies in undergraduate school. Secondly, after making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in Korean universitie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the strategy of promoting Korean studies abroad could be put into practice. The education goal of Korean studies, its areas and content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making them specializing field, and expected effects are indicated in this thesis. In conclusion, Korean studie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d the college of Korean studies would be established as the base and center of Korean knowledge which could be a model wisdom of modern period for mankind. Korean universities should be prepared for fostering Korean experts among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export Korean studies. 2012년 현재 세계 81개국 845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50여 개국 150개 대학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 한국학과는 대학보다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한국학과 설치∙운영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 필수요인에서는 국내의 체류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외국국적동포 증가, 한류(韓流)의 세계진출 확산,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입국자 수 증가, 2018년 기준에서 국내 대학입학정원의 고교졸업자수 초과 확대 등이 규명되었다. 둘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 활성화방안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브랜드 창출, 즉 해외의 한국학 진출로 기반구축을 통한 ‘한국학의 세계화전략’ 구상 하에, 한국학과의 교육목표, 교육영역과 교육내용, 특성화학과로서 발전전략, 학과 설립의 기대효과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대전략 하에 “세계예의지학 한국학!”, “세계예의지교 한국학대학!”, “세계예의지학과 한국학과!”, “세계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세계브랜드화 선점을 위해 ‘한국학’의 선도대학, 세계의 ‘한국학’ 메카로서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학의 수출을 준비해 유학을 떠나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바로 “이 곳, 국내대학의 한국학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미래한국의 꿈을 키워가는 대작업, 그것은 바로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로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세계한국학의 메카, 국내대학의 한국학과!”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평화 연구 동향: 명칭에 ‘평화’가 포함된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상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cademic trends of peace studies, targeting five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ith ‘peace’ in the title.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earch on ‘negative-passive peace’ focusing on unification or security is still the mainstream in those journals. However, the research on ‘positive-active peace’ is becoming more wide-spread due to the scholarly use of the irenological approach. In this context, two tasks in the future of peace studies in Korea are presented. One task is that not only ‘peace for unification’ but also ‘unification for peace’ must be studied. This means that ‘peace’ must go beyond ‘means value’ to become ‘purpose value.’ The other task is that not only ‘peace …ology (eg. peace psychology)’ but also ‘…-peaceology (eg. psycho-irenology)’ must be explored. Thus, the future trend of peace studies is not to study ‘peace’ with a specific academic approach, but to study a specific phenomenon with the irenological approach. 이 연구는 평화를 제목에 포함한 5개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평화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탐색한 것이다. 결과는 그 학술지들에서는 여전히 통일이나 안보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소극적 평화’ 연구가 대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화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확대로 ‘긍정적-적극적 평화’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의 평화학이 나아가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통일을 위한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통일’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가 ‘수단 가치’를 넘어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평화 〇〇학’과 함께 ‘〇〇 평화학’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심리학’뿐 아니라 ‘심리평화학’도 해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한 학문적 접근법으로 평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학적 접근법으로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ourism)의 창출: 중국-대만 관광교류 사례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김진호,김평선,신민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3

The established study of the relations of peace and tourism has been paid attention to the positive result for the increase of incomes, local development, mutual understanding, hostility cancellation. This mainly analyzes the impact on the low politics such as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nations including culture・environment・technique. Otherwise, it also raised the criticism tourism is not functioning the prevention of war. Few researches had been doing the possibility of the high politics's changing the enlargement of military political interests through tourism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interests through armament, in relating to this, high politics transforming into the new relations. Accordingly, in this regard, it reviews tourism's contribution to positive peace such as its economic effects through the previous works. Also it knows tourism's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affecting the high politics bring the conflict prevention and detente, extend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s. Having known that, we can draw the implications for applicating to Korean peninsular. This papers is to explore the existing literatures on the relations between peace and tourism, basing upon it, it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t. Consequently, it is to review China-Taiwan relations as the case of peace project for peace through tourism. The existing research still be valid in view of the tourism's affecting the low politics. However, it is unsatisfied about the study how the tourism influence the high politics. The main purpose is to know the real impact on the tourism affecting the peace.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관광이 수입증대 등의 지역발전, 상호이해 증진, 적대감 해소 등의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관광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문화 · 기술 · 환경 등과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광이 전쟁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관광을 통해서 군사적 ·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와 군비경쟁을 통한 국익 증대 등을 다루는 고위정치(high politics)가 변화될 수 있으며, 고위정치의 변화가 새로운 관계전환을 유도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이 경제적 효과, 적대감 해소 등의 적극적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관광이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고위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고위정치 영역의 긴장해소, 분쟁방지, 그리고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검토하고, 이런 측면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용시킬 수 있는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서 중국과 대만의 관광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관광이 하위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관광이 고위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관광이 고위정치에 기여하는 프로세스를 파악함으로써 관광이 평화에 미치는 적극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 한반도 관광교류에 적용시킬 것이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조윤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2

This paper pursues for providing theoretical and policy backgrounds for Korea’s increasing efforts on participation of UN Peacekeeping Operation. UN peacekeeping operation has provided essential security and support to millions of people as well as fragile institutions emerging from conflict. Peacekeeping operators deploy to war-torn regions where no one else is willing or able to go and prevent conflict from returning or escalating. Recent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personnel serving on 20 peacekeeping operations led by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DPKO) on four continents, directly impacting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This represents a seven fold increase in UN peacekeepers since 1999. As the 10th largest contributors to the UN PKO budget, Korea is now looking for chance to expand its PKO activities including increasing its financial contributions and numbers of PKO troops. To be successful implementation activitie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measures to encourage PKO activiti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domestic laws regulat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PKO, feasibility study to establishment of PKO institution,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PKO-related discussions in the UN.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향후 국제사회의 기여외교의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론 및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주요과제로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그간의 활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최초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위해서 앙고라, 서부사하라, 및 동티모르 등 8개 지역에 약5천여 명의 평화유지 요원들을 파견하였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 우리의 외교정책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바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에 많은 비판도 야기되었다. 1999년 동티모르에 전투병파견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많은 국민들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과거 베트남 파병과 같은 부정적 시각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참여를 위한 법적 절차가 부족하여 파병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핵문제와 대북정책중심으로 이루어져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한 국가이익 향상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활동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탈냉전시기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동안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나가야할 정책적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운동실천의 비교연구

하영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5

This study compares and considers Young-Seek Choue and Daisaku Ikeda’s practice of peace movement. Five elements of the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the two people’s activities are as follows:1) Practicing the ideology of peace in a college education2) Proceeding peace movement through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3) Developing peace movement through religion4) Asserting and Practicing peace movement through UN. By the fact that Young-Seek Choue and Daisaku Ikeda founded Kyunghee University and Soka University respective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two people’s ideology of education for peace is being applied to a college education. GCS International Club, which was founded by Young-Seek Choue in Korea, has been registered as a consultative body of ECOSOC of UN(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SGI, which was established by Daisaku Ikeda in Japan, also takes an active part as NGO in ECOSOC of UN and UNESCO. As for Young-Seek Choue and Daisaku Ikeda’s similarities, first, both of them opposed war and took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ful society. Their eventual purpose was establishing a welfare society of humankind who enjoys happiness both mentally and materially by opening the second Renaissance era. Second, they insisted that the fundamental prescription for world peace was forming universal solidarity and diverse alliances were required for it. Third, they were ‘organizational practical-minded persons for the development of peace movement. In contrast, as for their differences, Young-Seek Choue’s practical prescription for peace movement was acting on it by focusing on ‘peace education,’ while that of Daisaku Ikeda was developing it through ‘Nichiren Buddhism.’ Young-Seek Choue pushed for peace movement throug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nstitute for Human Society, and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nd so on.It is worth noting that GIP was awarded ‘the UNESCO Prize for Peace Education’ in 1993, and in particular, intellectuals of China and Taiwan currently embrace GIP’s Oughtopia Peace Theory.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 points. Young-Seek Choue was the very person who took the lead in legislating ‘International Day of Peace’ in 1981(every September 21) by persuading UN based on ‘Costa Rican Resolution.’ Daisaku Ikeda paid visits to a number of countries, conversed with Zhou Enlai, Toynbee, Gorbachev, and Galtung, and so on in person, and propagated peace through SGI and Nichiren Buddhism. More than anything else, Young-Seek Choue and Daisaku Ikeda’s ultimate purpose was welfare of humankind. 본 연구는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운동의 실천에 대한 비교고찰이다. 비교분석의 요소는 대학 교육에서 평화 이념의 실천. NGO 조직을 통한 평화운동의 진행. 종교를 통한 평화운동 전개. 유엔을 통한 평화운동의 주장과 실천 4가지로 고찰하였다. 조영식과 이케다는 각각 경희대학교와 소카대학을 설립하고 그 교육과정에 평화관련 과목을 설강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교육이념이 대학교육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단체들은, 한국에서 창설된 GCS국제클럽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고, 일본의 SGI 역시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와 유네스코에서 NGO 로 활약하고 있다. 조영식과 이케다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스런 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 2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복한 인류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 그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세계적 연대를 이루는데 있으며 다양한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그들은 평화운동전개를 위한 ‘조직적 실천가들’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조영식의 평화운동의 실천적 처방은 ‘평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갔으며, 이케다의 평화운동의 실천적 처방은 ‘리치렌불법’을 통해 전개해 나갔다. 조영식은 세계대학 총장협의회, 인류사회재건 연구원, 국제평화연구소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 GIP는 1993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대만의 지식인들이 오토피아 평화이론을 수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케다는 리치렌불법을 192개 국가로 확산시켜 평화운동을 1순위로 전개하며 특히 다양한 평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조영식은 ‘코스타리카 결의문’를 기초로 유엔을 설득하여 ‘세계평화의 날’(1981년 제정, 매년 9월21일)을 제정하도록 실천한 장본인이다. 이케다는 수많은 국가를 방문하였고 주은래, 토인비, 고르바쵸프, 갈퉁 등을 만나 대담하였으며, SGI와 리치렌 불법을 통해 평화에 대해 전파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영식과 이케다 두 사람의 평화운동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복지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

강병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4

The Ieodo issue is a maritime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dispute over what South Korea calls the Ieodo Reef and China refers to as the Suyan Reef is not a territorial dispute, but an EEZ delimitation dispute. Ieodo is not technically the o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but jurisdiction over it has to be decid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a's position on Ieodo is clear. The ownership of Ieodo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a pending status in which neither of the two should take unilateral moves in these waters. The two sides have held 16 rounds of negotiations on how to divide the waters, but have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Both countries do not accept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any of the sovereignty or EEZ delimita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eodo issue and find strengthening measures for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in multiple levels which are International level, consider U.S. and China relation, national level, consider international regime and diplomatic negotiation, local level foster Ieodo culture. China has sought not only to exp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but also to expand its maritime territory.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has directly supported this endeavor. The PLA Navy is developing blue-water capabilities that will enable it to project power into the region and beyond. Ieodo is located in China's first island chain. If South Korea and China reach an agreement on the East China EEZ delimitation, PLAN operations will face limitation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Considering this element,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Ieodo Issue. 한국의 이어도를 중국은 소암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어도쟁점은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해양 경계획정 갈등이다.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국과 중국간의 협상으로 정리될 영유권의 문제이다. 중국의 입장을 보면 양국의 협상으로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이 이 해역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하여 16번의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양국은 국제중재(國際仲裁)를 거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어도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해양영유권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관계를 고려하고 국내적 수준에서는 국제레짐과 외교적협상을, 지방수준에서는 이어도문화를 증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영역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군사력을 근해에서 멀리 투사할 수 있는 대양해군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의 제1도련선 내에 있다. 만일 한중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는데 합의한다면 중국해군은 서해와 동중국해의 작전지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이어도쟁점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남북회담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남북적십자회담의 성립 경로를 중심으로

김형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1 No.4

‘The North-South Dialogue’ and ‘the Reunions of dispersed famil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held after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re typical programs held as a part of policies for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n various paths to solve these two issues, ‘the North-South Red Cross Dialogue’ has been utilized significantly.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a fundamental frame for both sides to establish mutual trust, reconciliation and collabo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s that the South-North Dialogue are sometimes deadlocked or interrup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wo sides regardless of all peaceful and humanitarian efforts through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In this context, considering historic development process of the North-South Red Cross Dialogue which has been utilized as a channel to the North-South Dialogue and searching the possibility to institutionalize this conference could partial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s intended to determine variables affecting our unification policies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orth-South Red Cross Dialogue which is an important means of the North-South Dialogue. The following options are presented as the measures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Dialogue as an ideal system through analysis and control of every factor which might be an obstacl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South Dialogue. First, North and South Red Cross need to establish their positions as organizations with international prestige that practice humanitarian princip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eriodic holding of the North-South Red Cross Conference based on its political neutra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functional window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genda such as th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nd agreements between two sides into the North-South Red Cross Dialogue.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남북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양대 현안을 풀어가는 다양한 경로 속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은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양 체제가 상호 신뢰 구축 및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노력들이 정치․군사적 긴장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장기간 대화가 단절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회담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의 탐색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남북대화의 중요한 수단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회담의 제도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여 남북회담이 이상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북 적십자사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인도주의 실천기구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적십자회담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정기 개최를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의제와 합의 사항 이행에 관한 기능적 배분 창구를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단일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