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개발

민경석(Min, Kyung Seok),문경환(Moon, Kyeong Hwan),황문규(Hwang, Mun Gyu)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2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에서는 기존의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 학습과 더불어 이를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경찰관 및 대학생 역량지표와 경찰대학의 교육목표를 토대로 향후 경찰대학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및 하위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경찰대학생에 대한 교육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진단 도구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와 중요도 평정 등을 통하여 1) 전문지식역량, 2) 리더십역량, 3)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4) 자기관리역량, 5) 글로벌역량, 6) 직업의식, 7) 공동체의식, 8) 문화감수성의 8개 역량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진단도구로는 총 8개 영역, 19개 요소에 대해 96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단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8개 영역, 19개 요소는 0.8이상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또한 적절한 이론적 모형이 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발된 역량지표를 통해 경찰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역량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더십역량, 직업의식역량, 공동체의식역량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글로벌역량, 문화감수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경찰대학 총 이수학점 수의 축소와 소양관련 교과목(예, 글로벌역량, 문화감수성)에 대한 확대가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현재 개발된 역량모델과 진단도구를 통해 매년 정례적으로 경찰대학생의 역량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향후 종단적 비교를 통해 경찰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have demanded th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rather than traditional knowledge based education, in which emphases are laid on practical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fo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mpetency model and test for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considering KNPU educational goals, police competency and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Base 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data analysis, KNPU competency model was suggested as 8 domains, such as professional knowledge, leadership, critical problem solving, self-management skills, global competency, work ethics and cultural literacy. Then the KNPU core competency test consisted of 8 competency domains, 19 sub-domains and 96 items, which showed fairly good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competency test was administered to KNPU students in Dec. 2016. As a result, the scores of global competency and cultural literacy were relatively low, while KNPU students showed good levels of all 8 competency domains (over 3 points out of 5 on average). Based on the test results, it is required that the number of subjects of KNPU curriculum should be reduced but subjects on global and cultural literacy have to be more emphasized. It should be also mentioned that the competency model and test developed in this study can provide empirical base for KNPU curriculum reform and evaluation of education effects.

경찰리더십 연구동향 분석 연구

정준선(Jeong, Jun Se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4

경찰은 시민사회의 중심에서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경찰리더십 연구와 현장 중심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5월에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대학 리더십센터’의 연구 ·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경찰리더십 연구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 및 ‘리더십’을 키워드로 검색된 289편의 학위 · 학술논문 가운데 109편을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시 중복문헌을 배제한 94편을 대상으로 리더십이론,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리더십 연구는 일반적인 리더십 연구 동향과 유사한 흐름으로 행정학 · 정책학 관점에서 경찰리더십에 접근하였으며, 리더십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었고, 다수 연구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경찰리더십 연구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일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대상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의 부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에 편중되었다. Police face many situations at the heart of civil society. However, the education of the leaders who lead the situation in the field is not properly performed. For this reas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adership Center’ was established in May 2018 to conduct systematic police leadership research and field-based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adership Center and to suggest a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study of police leadership. For research purposes, 109 of 289 degrees and academic papers searched under keywords for ‘police’ and ‘leadership’ were selected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zed. Next, in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eadership theory,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were analyzed for 94 books that excluded duplicate tex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lice leadership research tended to be similar to general leadership research,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academic papers approaching police leadership from an administrative and policy perspective. No research has been approached from a leadership perspective, and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a single fashion. Second, the study of police leadership was focused on the one-to-on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integrated approach. Third, the research target was focused on th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leadership of the mid-level or top-level managers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 and police affairs. Fourth, the research method was concentrated on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and education direc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adership Center”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basic research on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police leadership should precede. Second, qualitative and longitudinal research that reflects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leadership is necessary. Third, research on competency models for police leadership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based on field cases are necessary.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모색

이관희,임준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1999 치안정책연구 Vol.-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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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고

곽영길,이승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3

현재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고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안에서 도입하려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도 경찰위원회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정부안의 시·도 경찰위원회는 과거 역대 정부가 주장한 시·도 경찰위원회를 다소 발전시킨 방안으로 생각되나, 시·도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도 경찰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능동적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실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기관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 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경찰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도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이때 1인의 위원을 대법원이 추천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 경찰위원회의 서무는 독립하여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시·도 경찰위원회 내에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only the Jeju Special Municipal Province has a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and due to the incomplete system, the real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is a long way off. Therefore, it is said that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that can provide adequate security services to the regions nationwide. Accordingly, the current government proposed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Autonomy Police」 by revising the 「Police Act」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aims to provide various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the needs of residents and strengthen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the entire nation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Autonomy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were reviewed to introduc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t the same time, based on data identified through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frontline government officials, the government wanted to present desirable measures to organize and operate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system. Whil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e thought to have improve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somewhat, they believe that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legislation proces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function as channels for practical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the institutional form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o ensure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political neutrality, not as a mere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institution. In addition, a measure should be enacted to giv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the right to decide and supervise the policie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t least seven members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 terms of boosting residents’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ke up a seven-ten-member committee, and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of a single member should be raised to be far from public particip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ordinatio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dependent and to consider having the secretariat within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to carry out the commission’s duties.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훈(Lee, Hoon),김동률(Kim, Dong Lyoul)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3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경찰의 전체 총기 사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또는 부상 사례도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사고 및 테이저건 과다 사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총기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당초 테이저건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테이저건이 필요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 관련 판례 및 양국 경찰관서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은 미국에 비해 사용 한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판례 및 경찰관서의 사용 매뉴얼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에 따른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대상자의 저항 수준, 대상자의 범행 수준, 대상자의 도주 여부,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 테이저건 사용 요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도표를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구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aser guns were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olice force in 2005, the total number police shoot-out incidents have been decreased dramatically. Nevertheless, police officers have heavily relied on taser guns, which results in a recent death of a metally ill individual and public outcry for police excessive use of taser gun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a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aser gun guideline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under the analytic umbrella of the U.S. federal court decisions and American police taser gun guideline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use of taser guidelines of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use compared to those in American police forc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Ageny should adopt the concept of police use of force contiuum and specify the level of resistance by citizens. The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can be defined by considering subjects’ resistance level, asttempts to evade arrest by flight, the existence of imminent danger or threat of danger to police officers and other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systematic chart that clearly shows when police a taser gun can be applied and when cannot.

경찰의 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영주(Park, Young Ju)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경찰학연구 Vol.13 No.1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경찰조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시민과 접촉하는최일선의 기관이기에 경찰의 부패는 바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경찰 전체 나아가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식되므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경찰의 청렴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경찰의 청렴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경찰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주목하여 개인의 징계경험과 준법의식그리고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징계경험이 있는 경찰일수록 부패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공무원의 부패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징계와 같은 교정책은 무의미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부패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부패태도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준법의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징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법의식 강화와 같은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의미있게나타난 것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제소지 경찰관을 선별하는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our society’s interest about a fair society is increasing. At this point,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among the police officers is an important task. Especially, since the role of the police is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at the police agency is on the forefront of contacting citizens. Therefore, police corruption is easily transmitt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o that,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is recognized as the corruption of civil servants as well as the police organization. So the integrity of police organization is more emphasized and important than any other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revealed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he attitudes of police corruption. And I am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the integrity of the police. This study was focusing on personal fact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corruption were presented like that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disciplinary punishment, law-abiding sense and self contro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e officer who had experienced of discipline punishment is more likely to have higher affirmative attitude of police corruption than who had not. So it’s useless to impose a discipline punishment in order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police towards corruption. And the higher of law-abiding sense lead to a negative attitude of police corruption. Also the higher self-control leads to a negative attitude of police corruption. Among these three facto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law-abiding sense. In these results show that if we suppress the police corruption, we should be carried out the eth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strengthening legal consciousness. Self-control was formed during infancy. And once the self-control was formed, it will never change and is very stable. So to eliminate police officer with problems is important. In order to eliminate police officer with problems, personality test is the most important tool in hiring a police officer.

경찰문화와 인권보호의 상관성

이재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1

이 글은 경찰문화가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보호와의 상호성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이자 담론적인 연구이다. 경찰권 행사(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와 인권보장(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은 상호성(Mutuality)을 가지며 더불어 인간다운 삶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성찰적 숙고에 대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인권과 경찰의 대립관계에서 인권과 경찰은 상생이자 공존이유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개인은 자유로워질수록 인권을 스스로 체화하면 그럴수록 사회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더불어 경찰활동도 이와 동반하여 공동가치와 신념에 의한 통합으로서의 전통사회의 특징을 기계적 연대로 표현하고 상호의존성을 통한 통합으로 발전된 사회의 기초를 유기적 연대로 지칭하면서 유기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보다 더 강하며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의 하위문화인 경찰조직문화에 의존하는 경찰활동은 조직문화와 상부의 지시가 아 닌 실정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제도와 기구는 정치이데올로기와 기득권집단의 이해관계에 의존하기에 그 목적성과 목표가 불일치가 태반이다. 각 개별기구들의 자치성은 곧 여타 다른 기구와의 조화이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의 구성원리를 상호작용성을 승인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실천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실정법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여야 하며 원칙은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조화의 교점이여야 한다. 정치문화를 매개로 조직 내부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경찰문화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인권중심과 소통과 공존중심의 사회구성원리와는 적합지 않다. 필자는 경찰조직 문화는 인권보호와 그 연관성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와 분권화를 통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최선임을 밝히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policing the police and the effects of culture-derived Because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protection and mutual interest for understanding 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discourse. Exerting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is reciprocity (Mutuality) in addition to having a real life for the realization of the human era for popular reflexive deliberation result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is to secure. In addi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police confrontation and mutual co-existence of human rights and the police have to ask why it is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Korea political culture is an authoritarian to create the most lethal limit is a factor, but did Confucianism, Confucianism after the collapse of the system, to form a new consciousness or value system. Spread it does not matter. Political culture that is present in the sub-culture of the police culture by analyzing why and what makes democracy work authoritative and whether the police activity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reveal character. Human rights and freedom of individuals included the embodied self is more dependent on geureolsurok society. In addition to police activity, accompanied by the shared values and beliefs as an integrated feature of traditional society and the interdependence of mechanical solidarity express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advanced society is referred to as the basis for organic solidarity and organic solidarity is stronger than the mechanical age that moral superiority can be also. Mediated political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to pursu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e culture of human rights through the community center in Korea today and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with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 of society. I have the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to reveal who the best.

경찰에 대한 협력을 이끄는 요소들의 정치체계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연구

이영섭(Lee, Young Sub)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의 경찰에 대한 협력으로 대표되는, 경찰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5차 유럽종합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Polity Index에 따른 완전민주국가(독일), 민주국가(체코), 혼합국가(러시아)를 연구대상으로, 기존의 영국과 미국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립된 경찰정당성 모델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완전민주국가의 경우 기존의 경찰정당성 모델과 같이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국가인 체코 역시, 영향 정도는 적지만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찰정당성 모델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혼합정인 러시아의 경우, 경찰정당성과 민주주의 만족도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협력 역시 완전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경찰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체계별로 경찰활동이 작동하는 구조가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치안환경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tried to develop and contributeon the legitimacy theory by adopting the procedural justice model to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o achieve this goal, quantitative data from the 5th European Social Survey has used. Research objectives have divided into three groups full- democracy country (Germany), democratic country (Czech), anocracy country (Russia). Those countries are chosen by the Polity Index according to their advancement of democracy. By implementing the previously established procedural justice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verification of relative influence of respective variabl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system has found. In conclusion, by analyzing consequences of established procedural justice model, the development phase or stages of each country can be identified.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영향요인 분석

이재영(Lee, Jae You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2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의 현황과 경찰관, 가해자, 상황적 특성이 경찰관의 신체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경찰 피해자화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를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후에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편의표집하여 60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최종 526명)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찰에 대한 욕설, 비속어, 협박, 위협 등의 언어적 피해가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찰관의 인식분석 결과,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저하와 폭력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경찰관 폭행의 원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식변화와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관의 신체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계급이 경사이하인 경우는 경위이상(간부급)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체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경찰 무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대응한 경우, 언어 등 기타의 방법 보다 신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가 손, 발 등 신체를 사용하거나 무기 및 차량을 사용한 경우, 언어 및 기타 방법의 공격보다 경찰관 신체적 피해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황관련 변수 중 피해장소는 노상 및 도로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violence that occurs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s duties, and in particular, analyze what characteristics affect physical injuries, and ultimately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strategy of minimizing police victimization. After dividing the national police offices into six region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600 police officers (the last 526) by convenience sampling of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at region. The mai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verbal violence victims such as swear words, slang, intimidation, and threats to the police were more frequent than those of physical violence.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officers, they responded that the los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such as the neglect of citizens" public power, and minor punishment for the violent perpetrators were the cause of the injuries to the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high responses that the solution should be solved through a method of changing citizens" perceptions and strict law enforc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physical injuries was increased for the police officers of the lower rank of police officer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physical injuries was increased when police officers used equipment and weapons to cope with other methods, such as language. In addition, when the perpetrator uses a body such as hands or feet or uses a weapon or vehicle, the likelihood of physical injuries to police officers is higher than that of language and other methods.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physical injuries to the police officers increased in cases where the victim sites were on the road.

통일대비 경찰인력통합의 법제화 방안

박정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2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먼저 통일한반도의 경찰인력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일 경찰인력 통합의 법제화 방안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 미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처하여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위해서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구성과 역할, 관련 법률인 인민보안단속법에 대한 검토를 참고하여 경찰인력의 통합문제를 통일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찰을 한 뒤, 그 법제화 방안으로 ‘북한경찰인력 특별심사부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경찰인력 감축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통일 경찰인력의 양성방안의 하나로대학원과정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각 대학원에는 여러 분야의 훌륭한 교수인력이 재직하고 있어 통합학제운영에 그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칭)통일대학원을 설립․시행할 ‘(가칭)통일대학원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통일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법제화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위 법률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통일 경찰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통일 이후 통일한반도의 경찰행정체제나 경찰법제의 완비 등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함에 그 의의가 있음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상과 같이 통일한반도의 경찰인력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수립을 위하여 경찰인력통합의 법제화 방안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Unified Kore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welfare state.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the Legislative Plans for the Unified Police Manpower Integration. We can know that the case of unified German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solving Problem in Integration. Above all, It will be stable establishment of unified nation by integration of the Unified Police Manpower Integration. And for this study, first, it needs to a comparative study of the current the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 study of the People’s Safety Enforcement Law, the People’s Safety Agency. Through this integration plan, it will be a key issue by a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for the Unified Police Manpower Integration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plan to foster the Unified Police Manpower Integration by legislating ‘(temporary name)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Police Manpower Inspection depart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alized Unified Police Manpower would be fostered in a graduated school course. A plan to foster the specialized Unified Police Manpower by legislating ‘(temporary nam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Unification Graduate School’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ly, for real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ore and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for the Unified Police Manpower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