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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MC 제도 대응을 위한 통합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김동선,류연승 한국방위산업학회 202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9 No.3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K-방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10위권 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방위산업 핵심기술을 노리는 내부자 정보유출 및 사이버 해킹 공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방산기술보호의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통합실태조사를시행하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는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국가 기업에도 CMMC 인증을 요구할 예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통합실태조사 점검항목과 CMMC 통제항목 분석을통해 통합실태조사 개선 모델을 설계하고 CMMC에 미포함하는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CMMC 제도가 우리나라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K-CMMC 인증제도 마련 등 미국 CMMC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K-CMMC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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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4 No.1
연구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방산원가 제도를 분석한 연구보고 형태의 사례논문이다. 선진국의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수행조직,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일본의 우경화 추진 국방정책 기조 하에 방위산업 관련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자위대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기획, 시험평가,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방위성 내에 방위정책국과 경리장비국에서 획득 정책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연구본부는 무기체계의 연구 및 개발과 기술시험평가를 수행, 장비시설본부에서 군수조달, 시설, 품질, 수명주기비용을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방산원가 제도 관련 방위성 장비시설본부 역할과 기능, 주요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 방산원가 제도의 특징 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a research report type that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policy and defense industry in Japan and analyzes the defense cost system. We have studied the case of Japan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policies, systems, performance organization, and status of defense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The main objective of the defense system related weapons system acquisition system under the heading of defense policy in Japan is to take charge of planning, testing, and managing the weapons system at the headquarters and acquiring the defense policy department and accounting equipment withi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Technical Research Division conducte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weapon system and the technical test evaluation, and confirmed that it managed the logistics procurement, facility, quality, and life cycle cost at the equipment facility headquarters. In addition, the role, function, and status of the Defense Equipment Facility Headquarters related to the cost defense system of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were identif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 defense system in Japa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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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자산관리(CBBE)2 이론을 활용한 방위산업과 군 이미지에 관한 연구
박지훈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3 No.2
Through the corruption of defense industry reported on the news day after day, the loss of domestic image on defense industry as well as vicious circle that has negative effect in strengthening military such as citizens' distrust against the entire military and its results of demoralization is on its continuation. Thus, in the current study, we searched for a solution that, regardless of organizations including general corporation, public institutions, nations, etc., imprints a well developed defense industry brand to the public by grafting Customer Based Brand Equity (CBBE) theory upon domestic defense industry. We first measured the brand asset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by composing CBBE of brand awareness, association, and perceived quality. Through such defined terms, we looked for its effect on the image of defense industry, its loyalty and the impression of military 본 논문에서는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국가 등 조직을 망라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고객기반브랜드자산관리(CBBE) 이론을 학술분야 최초로 방위산업에 접목시켜, ‘방산비리’ 라는 언론프레이밍 현상에 취약한 국민에게 잘 형성된 하나의 방위산업 브랜드를 각인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방위산업의 고객기반 브랜드자산(CBBE; Customer Based Brand Equity)을 브랜드 인지,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로 구성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고, 이 값이 방위산업 이미지와 국민 지지도, 나아가 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5개 표본 집단(군 간부/군 병사/일반인/방산행사 경험有/방산행사 경험無)을 대상으로 계층별 주요 브랜드 구성요인과 방산전시회의 대국민 마케팅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대국민 마케팅 활성화 부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 연구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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