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강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9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김요완,김현아,채정민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7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팬데믹 전, 소방구급대원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위기 인식은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가족, 직장, 부처 등그들이 속한 체계(system)에서 경험한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였는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소방 조직, 방역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6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9명의 소방구급대원을 심층 면접한 후 질적연구방법 중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삼각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89개 의미, 42개 주제, 12개주제 모음,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제 모음은 ‘팬데믹 전 위기 인식’, ‘신체적 위기’, ‘정신적 위기’, ‘관계적 위기’, ‘소방 조직 내 위기’, ‘제도적 위기’, ‘신체적 위기 대응’, ‘정신적 위기 대응’, ‘관계적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개선사항’,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risis experiences of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sonn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6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ucing on pre-pandemic crisis perceptions; changes of perceptions; personal crises; systemic crisis including family, workplace, and ministry; responses to these crises; and desired organizational and authority improve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9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riangulation was conducted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d 89 meanings, 42 themes, 12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including theme clusters such as pre-pandemic crisis awareness, physical crisis, mental crisis, relational crisis, crisis within the organization, institutional crisis, physical crisis response, mental crisis response, relational crisis response, crisis response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is, discussion,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esented.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조직 개선방안 연구

정응진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4

In the event of a crisis,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coordinates emergency preparedness task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often serve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civil defens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non-preferred positions and frequent job transf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in peacetime in preparation for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national crises and emergenci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person in charge of emergency prepare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organiz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ditions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y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위기상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대비조직은 매우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비상대비인력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선호 보직이라는 인식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노정되었다. 다양화되는 북한 위협과 국가의위기·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 비상대비업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비상대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신편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시설업의 경영 위기관리 전략이 시장지향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원섭,김우식,김병윤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4

본 연구는 충북 지역 스포츠 시설 경영자 209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위기관리전략과 시장지향성과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경영 지향성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의 하위요인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경영성과에대한 경영 지향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에대한 재무관리, 방역관리 전략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렇듯 경영 위기관리 전략은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이며, 위기관리 전략 수립과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에 따라 경영 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항공 조종사 직무만족에 대한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영향

정환민,이장룡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공정성 및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기장 그룹과 기장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공정성은 세부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포함하고,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오류를 불확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를통해 조직공정성은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장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 오류관리문화 수준 변화가 조종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장 그룹에서 조직공정성의 세부 구성요소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따라서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증진 노력은 기장급 조종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직무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예상된다.

위기관리를 위한 동적역량 학술경향 연구 - 국내 문헌 대상 체계적 문헌 분석 -

김기범,이지복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5

본 연구는 국가와 기업의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동적역량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을 분석하고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체계적 문헌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동적역량과 관련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644편을 검색한 후, 이 중 분석대상 118편을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적역량 국내학술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실증연구방법을적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출, 조직, IT, 기업가정신, 기술혁신, 환경경영, 사례분석의 7개 분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출된 주요 연구 분야는 동적역량의 핵심요소로서 기능차원과 경영차원으로 분류되어 동적역량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적역량이론과 관련된 개별연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위기관리와 연관된 연구 분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관리 성과로서 주민참여 의의와 정책적 대안모색의 탐색적 연구

엄영호,이재영,김윤희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hat consider various stakeholders and participants for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asters are socially embedded. In other words, th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can be defin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process and result of disaster management, along with the existing discussions that have been understood as administrativ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output indicators. This is becaus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disasters lead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the community. In this research,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make residents participate in disaster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different results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ve capabilities were derived.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damage experience of disasters, the perception of personal or regional risks to disasters, regional conflicts due to disasters, the rapidity of disaster information, an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disaster organizations were important to promote th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in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재난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난관리의 성과는 정부의 관리적 측면인 행정관리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이해되어 오던 기존의 논의와 더불어 재난관리의 과정이자 결과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성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재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주민들을 재난관리에 참여하게 만드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행정역량과는 차별화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재난의 직접적 피해경험, 재난에 대한 개인적혹은 지역적 위험 인식, 재난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재난정보의 신속성, 재난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활용한 국경관리의 기능적 정보통합모형

양종수,전용일,강정향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6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은 국가의 국경관리에 큰 위협요인이되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으로 엄격한 국경관리가 중요한 정책사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경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국경 위험관리 측면에서 검역⋅출입국관리⋅통관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직 간의 통합이나 업무 공유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으로 정보공유의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업무협업적 국경관리 방안을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정보사회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체계적인 국경정보관리측면에서 논의하고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공유의 기능적 통합을 위하여는 국경기관간의 정보를 상호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위험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

지자체 저수지 우선순위 관리대책 설정을 위한 위험특성 유형 분석

최병한,홍재주,원동현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9

지자체 저수지의 노후화가 극심한 가운데 저수지의 하류부 친수공간확대로 인하여 거주인구의 생활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저수지의 실질적인 재난대응체계 마련이 미흡하여 매년 이상기후에 따른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자체가 관할저수지 13,118개소를 대상으로 경과년도와 하류부 인명 및 시설피해규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특성유형을 분류하고 각 우선적 관리 대책전략을 제시하였다. 전국 분석대상 저수지 13,118개 중 9,139개(69%)가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우선적인 유형으로 식별되었고, 6,044개(46%)가 하류지역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우선적인 유형으로 확인되며, 3,495개(26%)가 비상대처계획(EAP)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유형으로확인되었다. 본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저수지의 잠재적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도출하여, 저수지와 하류지역에 대한 관리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While the local reservoirs are aging severely, the resident's living space is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amenity space downstream of the reservoir. Additionally, damage cases due to abnormal weather occur every year due to lack of practical disaster measures. This study categorized risk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lapsed years and the scale of human and facility damage downstream for 13,118 reservo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can provide loc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It proposed priority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9,139(69%) of the analyzed subjects were identified as priority types for facility maintenance and management, 6,044(46%) were identified as priority types for downstream damage prevention support projects, and 3,495(26%) were identified as priority types for an EAP(Emergency Action Plan). Based on this research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tential risk characteristics of reservoirs and derive reservoirs that are deemed to need management first, and establish basic data to establish management directions for reservoirs and downstream areas.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정책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지역안전지수 분야를 중심으로 -

변성수,조택희,배민기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by analyzing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disaster manage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ach disaster safety sector using items in the six major areas of the regional safety index. In this study, policy literacy and performance were selected as factors affecting policy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both policy awareness and performance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lso, measures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policy satisfaction include active promo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jects, development of information delivery mea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and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별 지역주민의인식과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항목을 활용한 재난안전 부문별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인지도 및 수행도를 선정하였다. 정책 인지도와 수행도 모두 만족도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재난관리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정보전달 수단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대책 및 전략 수립,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추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