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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모 ( Jin-mo Yeon ),강영렬 ( Young-yeul Kang ),엄남일 ( Namil Um ),김기헌 ( Ki-heon Kim ),신선경 ( Sun-kyo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최근 자원고갈문제의 해소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 %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6. 07. 21 이전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66개 재활용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몇 가지 재활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방식)은 재활용 극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이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경우 해당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매체접촉형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이들 비매체접촉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에 따른 유해특성연구: 인화성을 중심으로
장수한(Su-Han Jang),강장현(Jang-Hyun Kang),이선주(Sun-Ju Lee),강영렬(Young-yeul Kang),윤영삼(Young-Sam Yoon),유홍민(Heung-Min Yoo)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2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2
우리 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국토 면적으로 추가적인 폐기물 메립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 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 급하며 동시에 지정 폐기물 발생량 증가, 위탁처리량의 증가 등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동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국가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에선 '유해 특성을 확인 해 야하는 페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에 의해 일부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에 대한 유해특성(산화성, 인화성 동 총 9 개 항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나,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업종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해특성 관리영역 에 공백이 존재하므로 목록 확대 방안 마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국내 사업장 폐기 물을 대상으로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을 확인 하였다. 유해특성 실험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에 따라 유해특성 발현 여부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