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해양안보 전략: 북극해 개발과 한-러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윤영미(Yun, Yeongmi)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동서연구 Vol.21 No.2

        The importance of ocean security has increased to a point when the threat in terms of security is similar to the post-cold war era. The ocean traffic route of that era and the threat factor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ce it is a global issue that goes beyond national borders. The effort to form a new ocean system is necessary and th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ocean environment has led to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ansive non-conventional threats such as territory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the emerging resource exploration in the Arctic Ocean are rampant. Cooperation between two or multiple countries needs to be promoted. Recently, “the national interest on the ocean “due to global warming among countries concerned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volved with resourc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Arctic Ocean and the Pacific has been expanded. It is noticeable to see the necessity of using the Arctic seaway and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ocean resources in the North Pole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Their interest in using the Arctic seaway has increased. Currently, Russia, the country directly concerned in the dominium over the Arctic Ocean, is making its efforts to process a probe for resources and to develop the sea route in the ocean. In view of securing the sea routes and occupying the resources in advance in the Arctic Ocean, Russia is carrying out deep sea probes there and military drills in surrounding seas. While doing all these, it released a report on its long-term national policy that focuses on increasing the feasibility of the Northeast Passage and the creation of Special Forces defending the Arctic Ocean.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clusive marine security issues of a dominium conflict and an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orth Pole region, which are developing around Russia, and to discuss Russian main marine policies over the North Pole and the state and assignment in cooperative marine security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 is processing its diverse policies on marine security in order to hold its dominant position and expand its influence in the North Pole. This cause the conflict over pre-occupancy of resources and demarcation of an economic zo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ut it is an importance example for cooperative marine securit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sea routes in the North Pole. As the North Pole region is affected by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UN, 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 and AC (Arctic Council), the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s has to be given priority. For Korea, it is necessary to enforce varied marine cooperation with Russia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interests in exploring and the rights for developing the North Pole,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resources and Northern Sea Route (NSR). It is important that two countries jointly develop the resources in the North Pole. In addition, Korea should focus on securing its share of developing resources in the North Pole and the sea routes ther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researches and cooperative projects in the North Pole in cooperati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polar region-study, belonging to non-north pole zone, like England, France, Belgium, and other countries.etc. 탈냉전기 안보적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의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상교통로와 이에 대한 위협요인은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각 국가간 국제협력의 필요성 증가시킴으로 새로운 해양질서 형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새롭게 부상한 북극해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간 영유권 분쟁, 자원탐사 등 포괄적 비전통적인 위협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들간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촉진되고 있다. 최근 북극지역의 자원 개발 및 탐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 내지 주변국의“해양국익”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존이 상존하는 북극해로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현재 북극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당사국인 러시아는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북극해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해로 확보나 영역, 자원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극해 심해 탐사와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북극해를 지키는 특수부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장기 국가정책 보고서까지 발표했다.이런 맥락 하에 이 논문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극지역의 포괄적 해양안보 이슈인 영유권 분쟁과 배타적 경계획정 이슈를 분석해보고,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주요 해양정책과 한-러 협력적 해양안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봄에 있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자국의 우위와 영향 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원선점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주변국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북극항로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협력적 해양안보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북극지역은 UN, 북극과학위원회(IASC)와 북극위원회(AC)을 비롯한 여러 국제 조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국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북극자원 이용 및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NSR)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북극 탐사와 과학기술 개발 권리를 증진 하기위해 러시아와의 다양한 해양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양국 정부의 북극자원의 공동개발 참여도 중요하 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유럽 내 비북극권들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극지 연구 선진국들과 공동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자 원개발 및 항로에 대한 지분 획득에 대해 주력해야 한다.

      • KCI등재

        사적 행위가 개재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전형적 헌법소원

        윤영미(Yeongmi Yu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를 대표적 기능으로 하며 헌법소송제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주체인 사인도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규제나 지원 등을 통해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데, 사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고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간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행위나 법령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공권력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불행사나 불충분한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방어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적 개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려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적 법익의 제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주체가 사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인의 법익이 제약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 목적, 태도, 방법은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 영역 또는 과제의 공적 성격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 과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사인의 행위를 단지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공권력주체의 다양한 개입행위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본권 제약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과 구현을 위해 비전형적 헌법소원사건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Article 68-1 Complaint’), the primary role of which is the relief for the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i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nyone whose constitutional rights has been infring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can file an Article 68-1 Complaint. The Article does not apply to private action, although private persons, as holders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also be potential invaders of basic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to say life, liberty, or property. The government restricts various freedoms by regulation or support by involving in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parties. In some ca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even if private conduct is the direct cause of the infringement and the government is only indirectly involv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cases where an Article 68-1 Complaint can be filed against the governmental exercise - such as administrative actions or laws - for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private party bears civil or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If the governmen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non-exercise or insufficient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be subject to the Article 68-1 Complaint.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 with emphasis on defensive rights - what form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 b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the violation of basic interests and such causality can be recognized if the government can control the consequences of limiting B’s basic interests through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private person A’s action. The purpose, attitudes and methods of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re the main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area or tas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Even if public authority merely permitted A’s conduct, the permission can become lawful subject matter of review, if public tasks are closely related. However, not all kind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are subject to Article 68-1 Complaint and it is not always clear that in what cases ca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e imputed to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develop standards and methodology for the classification of untypical cases in order to assure constitutional rights.

      • KCI등재

        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은 인간존엄과 인격권의 보호, 재분배, 사회통합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인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다양한 자유ㆍ권리를 제한하게 되지만 차별의 시정을 시장과 사회의 자치와 자유에 맡겨둘 수 없는 것은,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에 영향을 받은 차별관행이 뿌리 깊거나 시장원리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관련되는 제반의 이익ㆍ가치, 차별금지에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인에게 적용되는 평등규범의 제정을 위한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지만, 평등규범이 기본권적 가치나 공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목적인 "공공복리"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상충되는 자유ㆍ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The goals of equal treatment laws applicable in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such as anti-discrimination law ar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re-distribution, and the enhancement of social integrity, etc. The limitation on freedoms and rights through the medium of anti-discrimination law is inevitable and justifiable because pervasive and deep-rooted discriminative practices driven by prejudice, stereotyping or the logic of the market hardly disappear naturally. The grounds for prohibited discrimination, related interests or values, and costs of such prohibition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for efficient law enforcement. Despite the narrow range of legislative duties concerning equal treatment laws applicable to private relations, basic rights or public interests protected or enhanced by such laws are included in the "public welfare" of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freedoms or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After all,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harmonize conflicting freedoms and rights.

      • KCI등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영미 ( Yeongmi Yun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2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서 예시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는데 그 중에는 공권력 주체나 사적 주체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다투는 개별진정을 다룰 권한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진정을 받아들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의 의의 내지 효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 현행 제도의 설계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적 분야 차별 사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특히 사적 분야 차별시정에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사건의 해결을 일방적 권고결정에 의존하는 편이며,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특히 조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은 국가인권기구가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유엔인권센터에 따르면 차별 문제에서 조정의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준사법적 기능과 소송절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주요기능과의 연결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공익적 함의나 파급효가 큰 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된 후 소송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 소송수행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하며, 나아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할 필요도 있다. 소송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의견제출의 근거는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식과 경험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공유할 수 있다. (4) 또한 대중에 대한 효과적 교육 홍보를 위해 진정사건의 경험을 반영한 보다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사적 주체의 차별행위가 진정대상이 된 경우 이러한 사적 주체에게 적용할 법적 근거에 공백이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as a broad authority which the Paris Principles had illustrated. It includes authority to deal with individual complaint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ions by public entities or discriminations by private entities, and a large part of the ability of NHRCK is spent here. This study confirms the significance and utility of quasi-judicial competency and examines if there is any problem with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mak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main proposals are the followings: ⑴ It has low outcome of discrimination cases in private sphere. The NHRCK should strengthen its role as a discriminatory remedial organization, and in particular, should play a greater role in correcting discrimination in private sphere. ⑵ NHRCK tend to depend on unilateral Recommendation Decisions on solving complaint cas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scarcely used. ADR is suitable for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to utilize, and according to UN Centre for Human Rights, conciliation turned out to be very effective on discrimination issues. As legal grounds to proceed with the conciliation procedure is already provided with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this procedure. ⑶ It lacks effort to effectively achieve higher goals of NHRCK by quasi-judicial competency through a connection with judicial proceedings or other main functions of the NHRCK. Especially, NHRCK needs to offer legal assistance for cases with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mplications. Moreover, NHRCK participation in the litigation process is needed for cases with important issues.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such participation is required. For no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opinion submission system more actively,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NHRCK abou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can be shared with th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4)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reflect complaint case experience in the publicity·training, and to provide rich information online on the NHRCK website with high accessibility. (5)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legal vacuum of anti-discrimination law applicable to discriminations on various grounds in the private sphere.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must be enacted promptly to resolve this issue.

      • KCI등재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한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한 고찰 *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윤영미(Yeongmi Y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동서연구 Vol.20 No.2

        이 논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상외교와 패키지 전략에 중점을 둔 에너지 ㆍ자원 외교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해 봄으 로써 향후 대응 과제를 도출해 봄에 있다. 에너지 외교는 단기적으로 비중이 높은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확보에 있다. 고유가 시대 석유 및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에너지ㆍ 자원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재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개발과 확보 하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예를 들면 최근 한러 양국은 북한을 경유(700㎞)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PNG)의 한국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향후 한국은 수입국 다변화의 자원외교 성과는 물론이고 북한 내 가스배관이 건설되면 남북러 경협 활성화 및 북한 개방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 대표적인 패키지 에너지 전략 지역으로 부상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 카자흐스탄 잠빌해상광구의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원개도국에 대한 인프라구축, 차관 및 공적 개발 원조(ODA) 증액,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과 기술, 공적개발 원조 확대, 연수생 초청 확대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해외 에너지ㆍ자원 개발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을 통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해외 투자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다양한 교류, 정보망 확충을 기반으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 원에서 글로벌 에너지회사의 육성 및 지원 책도 필요하다. 개별적인 에너지ㆍ자원 개발 사업과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에너지 기술, 정책 및 국제협력 에도 주력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Korea’s energy and resources diplomacy in Russia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were analyzed, with focus on summit diplomacy and the accompanying packaged‐energy strategies. As energy and resources are the core strategic goods that sustain a nation,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and securing stable energy and resources. For example, South Korea and Russia recently reached an agreeme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to South Korea of Russian PNG, which passes 700 km through North Korea on its way to South Korea. This de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uth Korea’s achievement of energy diplomacy in diversifying its resources suppliers. Moreover, it will help boos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and will help open North Korea’s market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a gas pipeline within it. Also, the central Asian region, which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area of packaged‐energy strategy, has also seen a boost of wide‐rang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uch as a deal with Kazakhstan for a South Korean stake in its Zhambyl marine mining lot, and contracts for South Korean uranium imports from Kazakhstan and Uzbek in the long term. Likewise, at the level of as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for resources‐rich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n loan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outh Korea’s condensed economic growth built on experience and technology, expan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 considerable increase in industrial‐trainee invit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esources network, the risks of Korean enterprises that made investments overseas will be reduced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be reinforced based on contacts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or an information network setup.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sues should be addressed by nurturing large‐scale, globalized, state‐run oil companies, and by implementing assistance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Moreover,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of individual energies and resources but also for the mid and 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nergy technology,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s.

      • KCI등재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이 글에서는 다른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의 금지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해석되어 온 ‘선거의 공정성’의 개념을 선거의 본질과 국민의 선거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규정의 위헌성을 그 동안의 판례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과도한 광범성의 법리에 비추어 분석해본다. 선거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지며 선거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표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판단자료를 필요로 한다.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지극히 통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정치적 활동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심 영역 안에 있고 민주시민의 자기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 하다.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규칙을 단순화하기 위해 정보와 의견의 충분한 교환을 제한하는 방법은 후보자들 사이의 형식적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여러 가지 의사전달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대한 영향의 부당성 여하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므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사이의 구별도 어려워 불명확성까지 초래한다. 이 법률조항은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대폭 제한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Many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POEA) have been hel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grounds of 'electoral fairness'. Article 93(1), which limits citizen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various media for 180 days before election day, is among those regula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oncept of 'electoral fairness' in light of citizens' role and share in elections and examin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93(1) under overbreadth doctrine. Considering that election is at the center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are the owners of the largest share in election. Voters need sufficient informations to protect the real value of each vote. Fair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or potential candidates, is just one factor among many others, that are necessary for informed decision of voters. It is true that citizens can influence each other and eventually the outcome of an election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s and opinions. Aside from electoral frauds, such communications are ordinary part of citizens' everyday life in democratic countries. Those communication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s freedom is indispensible for people's autonomy in our democratic system. Putting wide restriction on political communications is an effective way to simplify competition rule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lection campaign. However, it does not enhance electoral fairness because it obstructs informed decisions of voters. Article 93(1) prohibits political expressions which can influence the election and the influence is not required to be illegitimate or substantial. Therefore, wide range of political expressions including expressions on current political issues are prohibited. The limitation is substantially overbroad and the overbreadth of the restriction result in vaguenes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consistent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not indispensible because it is a doubtful measure to enhance 'electoral fairness'.

      • KCI등재
      • KCI등재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윤영미(Yun Yeongmi)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이 글은 학생(특히 중등학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체벌, 두발규제와 같은 몇 가지의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BR>  학생은 미성년으로서 일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간주된다. 이들은 또한 보호ㆍ교육대상이며 학교생활을 하므로 보호나 교육목적, 학급의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학생에게 특별한 배려와 혜택이 제공되지만, 반면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소수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위 현안들에서 보듯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사법심사에서도 적정한 심사기준 적용과 입증책임 분담으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vulnerability to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of student(especially secondary school student) and looks into a couple of related issues.<BR>  Students are considered immature as they are under a certain age. Many rules are imposed on them for their protection and education, or to keep order in classrooms. These factors cause weakness in the protection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y are minorities in that they are not represented adequately in the political process. Considering the susceptibility to infringement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eforms are needed for laws and educational systems which facilitate violations of student constitutional rights. Judicial review should have some teeth through the application of adequate standard of review and fair placement of burden of proof.<BR>  Compulsory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is unconstitutional under our present education system which does not allow school choice. Corporal punishment has to be outlawed to prevent misuse. Excessive hair style regulation can hardly be justified because of the vagueness of its purpose.

      • KCI등재

        탈냉전기 러-일 영토 분쟁

        윤영미(Yeongmi Yun)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현상과 인식 Vol.30 No.1ㆍ2

        이 논문은 탈냉전기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 모색의 걸림돌인 남쿠릴 4개 섬 영유권 분쟁을 러시아의 '지배 당위성'과 일본의 '고유 영토론' 논쟁에 근거해서 분석해 봄에 있다. 탈냉전기 러-일 영유권 분쟁 해결은 여전히 러시아의 '2개 섬 반환'과 일본의 '4개 섬 일괄 반환' 논쟁의 상이한 접근에 근거한다.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관점에 근거해 4개 섬 일괄 반환을 거부한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 양국간 영토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영토 반환 및 영유권 분쟁 해결은 획기적인 진전 없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탈냉전기 영토 분쟁은 양국 관계 진전에 최대 걸림돌이자 상이한 문제 해결 접근으로 다층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간 분쟁요인으로서 영토 갈등은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간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Russian relations with Japan, especially regarding the territorial ownership over the four Kuril islands, which has remains the main obstacle to establish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Japan has claimed it's indigenous territorial rights to the four islands. Japan has continuously asserted that the Soviet occupation of these islands is illegal and that the four islands must be returned to Japan before full political, economic or diplomatic relations can be restored. On the other hand, Russia has stood on it's governing rights over the disputed islands. In this context, the ownership of these islands is obviously of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mportance. An important factor is the political attitude of Russia in regard to the island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the majority of Russians, and Kuril residents were strongly opposed to any return of the islands to Japan. Despite the post Cold War era, the disputed islands are still important of military significance in terms of Russia's national security. With regard to Yeltsin's flexible attitude towards Japan over the Kuril dispute, relations with Japan were improved through the plans for restructuring the Russian domestic economy and the increased openness of the Russian system. Peaceful negotiations over the Kuril islands have progressed, but as yet no concrete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