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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연구:안전기준영향평가 법제화방안을 중심으로
Sangmyeong Cho,Sungs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6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has emerged, and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the Safety Standards Counci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at the present stage, many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4, and suggests: mandatory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 tool to support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whole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safety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order for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leg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in Disaster and Safety Act.
조상명(Sangmyeong Cho),이승수(Sungs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1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예방단계부터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부처의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소관 법령에서해당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분석하여 그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총272개의 안전 관련 주요 법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으로 첫째, 유사 안전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 발굴및 규정 신설, 둘째, 계획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사전의견 수렴하는 절차 의무화 규정 도입, 셋째, 외부공개 및 사후 평가 등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립 후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plan appropriately from the prevention stage to the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fety management plans stipulated by individua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la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 total of 272 major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milar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ew establishment of relevant safety management plan when necessary, second, relations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when establishing a plan, and third, preparation of follow-up measures after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디젤 매연여과장치용 Cordierite filter의 열충격 특성에 관한 연구
한승한(Seunghan Han),김진현(Jinhyun Kim),김홍석(Hongsuk Kim),조규백(Gyubaek Cho),정용일(Youngil Jeong),황재원(Jae-Won Hwang),한상명(Sangmyeong Ha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5_1
Thermal shock phenomenon has been known as a major reason of filter cracking. In this study, the thermal shock phenomenon was simulated in a light duty diesel engine with a PM loaded filter by rapid switching the engine operating conditions from 3500rpm of full load to idle. This study compares the thermal shock characteristics of platinum coated and uncoated cordierite filters and suggests safe PM loading amount against the thermal sh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