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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isclosure of Environmental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Hong, Jong-Ho,Laplante, Benoit,Meisner, Craig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경제연구 Vol.24 No.2
Since 1989, environmental authorities of South Korea have published on a monthly basis a list of enterprises violating the country's environmental rules and regulations. This may be the longest environmental public disclosure program currently in existence. Over the period 1993-2001, in excess of 7,000 violation events have been recorded on these monthly violation lists, involving more than 3,400 different companies. In this paper, we provide a comprehensive descriptive analysis of this dataset. Results suggest that the news media has given an important, though perhaps declining coverage to the violation lists, with a focus on publicly traded companies, failures to operate pollution abatement equipment, and pros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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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 Jong Ho Hong ),베노아라플란트 ( Benoit Laplante ),크레그마이즈너 ( Craig Meisner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6 環境政策 Vol.14 No.2
최근 실효성 있는 환경규제 정책으로서 정보유인수단(information-based incentives)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89년 이래 우리나라 환경부는 각종 환경규제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매달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그 정보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광범위하고 자세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2년에 걸쳐 3,400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생한 7,000건 이상의 위반사항, 지역, 정부조치, 언론보도 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상장기업 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6.8%이나 언론보도 비중은 40%에 달함으로써 상장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내역에 있어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와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이, 그리고 조치내용에 있어서는 개선명령과 고발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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