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과 국가

김헌진(Kim, Hun Jin)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본 연구는 UN의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이행지침’에 투영된 기업인권에 관한 정책을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UN 이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 및 그 역할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UN의 기업인권 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업 인권 정책의 수립을 고찰해 보았다. 최근 UN이 기업인권에 대응하는 자세는 적극적이며 개별 회원국가에 주문하는 정책적 메시지 또한 정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다. 특히 UN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인권 의무의 강화’와 ‘기업 내부에서 인권문제의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의 강구’라는 접근방법을 통해서 인권 쟁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기업인권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 다. 인권 관련 법제의 적용도 적절치 않아 보이며, UN이 권고한 독자적인 기업인권 NAP 수립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국가가 기업인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기업 내부의 준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인권도 정착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role of the state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human rights in business. Recently, UN has proposed proactive roles to its member states in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in its business sectors. With regard to respect human rights in business, UN has stress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he enterprise’ as well as ‘access to remedy for human rights victims in work places’. Nonetheless, Korean government has shown passive political approaches in dealing human rights in business, regardless of the recommendation of UN. When government shows a proactive role in politically and legally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enterprises, the compliance will be functioning properly to protect the employees from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corporate sectors.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김헌진(Kim Hun-Ji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7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한 쟁점을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 정의론을 적용한 Rawls와 Dworkin의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Rawls의 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과 평등적 분배의 철학적 기반, 그리고 Dworkin의 동등한 배려의 원칙하에 수행되는 정부의 중립성과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통한 정의로운 삶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의 대상 및 급여 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기회균등과 정부의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을 위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가정보육 아동과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동등한 보육조건과 보육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부모의 욕구에 따른 보육시설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ly raising issues related with universalist child care policy in Korean society.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debated respectively by Rawls and Dworkin, the controversially new policy is examined. In accomplishing social equity in the policy process,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distribu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ource distribution are the key philosophy of Rawls. Meanwhile, Dworkin emphasizes the neutrality of government and ethical values in person under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s. However, the newly adopted child care policy by Korean government is inconsistent with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social equity and social justice in the perspectives of Rawls and Dworkin. In order to achieve social equity in the child care policy,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indiscriminately equal child care services and benefits for children being cared either by family at their home or by professionals in child care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choose the proper means of caring for their children by giving various options of care services as well as by expanding state-run child care institutions.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헌진(Kim, Hun-Jin),문혜련(Mun, Hye-Rye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3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미 구조를 탐구하고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여섯 명의 부모를 심층면접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태풍의 전조",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 "낙인이라는 꼬리표", "혼돈스러운 학교폭력법", "피해자만 감싸주고 기억하는 현실", ‘위기가 기회로’, 그리고 "우리가족 하나 되기"라는 경험의 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진정한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가해학생 부모의 입장에서 인지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의 모순 및 한계, 그리고 학교폭력의 행위자와 그 부모라는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굴레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회복 등 경험적 본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을 위한 실천적이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mental essence in the life of the parents of the youth assaulters in school violences. In this regard, six interviewees were chosen in the process of data collecting and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t the end of data analysis, seven main subjects were extracted: "a sign of storming", "a mirror, the name of mother", "a stigma", "a confused legal system", "a caring victims", "a gaining chance from a life-risk", and "a reunited family". As a result, the research delivered us some of key factors to understand the parents of the violent youths, such as the role and meaning of being parents, contradictions Korean legal system faced in treating school violence, the stigma that the violent youths and their parents being experienced., and the family resilience. And at the end of this research, we suggest some of implic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s and policies in considering the constructive life of the violent youth and their family.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부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찰

김헌진(Kim, Hun-Ji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20 No.-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헌진(Kim, Hun-Jin),김혜래(Kim, Hye-Ra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8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개혁을 통해 제도 본연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충청북도의 영유아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11년 제도개혁을 이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의 확대라는 표면적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은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제도의 양적 확충에 따른 개별 학교로 투입되는 예산이 급감하면서 기존의 수혜 당사자인 유치원과 영유아들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이 축소 또는 폐지됨으로서 조기개입이라는 사회복지적 핵심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와 법제 기반의 정비 그리고 조기개입이론의 적극적 적용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in Chungcheongbuk-Do by looking into whether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has met the initiatives of social welfare that the government planned to achieve. Since the reform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in 2011, the new policy has expanded the target schools and population of the service beneficiaries. However, the reform has impacted negatively on the number of programs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s for children in kindergartens where education welfare services have been initially provided. Because of insufficient budgets caused by the rapid expansion of the targer population, a number of key programs of social welfare for children in need have been abolished, such as in the areas of early intervention and mentoring programs.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restores key programs to support the sound growth of children by providing the proper amount of budget and by re-establishing the policy regulations.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 보건정책에 나타난 이념을 중심으로 Appearing Ideologies in the British Health Policy

김헌진 ( Hun Ji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6 No.-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유럽 자동차 법규 및 차량 Front End Module부 충돌해석

김헌진(Hun-jin Kim),김진곤(Jin-Gon Kim),박용국(Yong-kuk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03 한국자동차공학회 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study, we carefully examine the new regulations to improve passive pedestrian protection on passenger cars, which have been drafted by the cooperation of European Commission and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To improve the safety of pedestrian upon a collision with a passenger car, we build a finite element model which satisfies the test requirements of EEVC W/G 17 for lower legform. Using this impact model, we perform an impact analysis of lower legform against the front of a vehicle.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result, we can confirm the validity of the numerical analysis. Subsequent to this study, optimal design for design parameters for a front end module will be further attempted.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헌진(Kim, Hun-Ji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25

노이즈 어텐션을 통한 딥러닝 기반 음성 합성

양진혁(Jinhyeok Yang),김인중(In-J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6

지방자치단체 고충대응제도의 운영비교

심재승(Shim, Jae Seung),김헌진(Kim, Hun J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4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분석을 기본적 시점으로 하고 있다. 양국 지자체의 복지옴부즈만의 조직, 제도, 활동사례의 검토 및 구체적인 고충처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해 온 일본(동경) 오오타쿠(大田区)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상의 제반내용들을 통해서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두 지자체의 제도운영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복지옴부즈만과 복지과장을 포함한 복지담당책임자와의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둘째 옴부즈만의 발의권의 적극적 활용, 셋째 지자체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교적 역할, 넷째 복지옴부즈만의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회의의 질적 정례화, 다섯 번째 복지옴부즈만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의 운영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operation of the welfare ombudsma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of it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aegu welfare ombudsman and the Otaku welfare ombudsman has been focused. The system’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two welfare ombudsman systems in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ombudsman’s independence from influences of administration, structure of the system, subject matters and way of dealing, judgement and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claims, eligi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ombudsman are explored. Knowing this, we attempt to find out some lessons for the Daegu welfare ombudsman system in the specific activities and in the manner of their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