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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보법의과거와현재-정보법, 판례와정보법학을돌아보며(통신·IT법)
황창근(Hwang Changgeun) 한국정보법학회 2016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47
통신·IT법의과거와현재를조망하고, 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분석대상은관련법제, 판례를중심으로하는데, IT법전체중에서정보, 방송, 지적재산권분야를제외한분야이나다소간중복하여설명이있을수있음.시간적범위는2006년이후현재까지10년을대상으로하지만, 논의의편의상이명박정부출범이후의상황을포함하여설명하기로함.법제의변천과경과를살펴보고, 10년간의판례중에서판례평선작업중인판결을중심으로설명하고, 마지막으로현행법제에대한평가와아울러미래의개편방향을간단하게짚을예정임
현대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황창근(Hwang Changgeun) 한국정보법학회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12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본질은,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원하지 아니하는 디지털 흔적에 대한 삭제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인터넷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와 같은 재산권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와도 연관이 있다. 그 외에도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알권리)와의 충돌문제, 문화의 보전과 계승의 차원에서도 쟁점을 발생시킨다.
황창근 ( Changgeun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2
There is a general recognition of the high need for juvenile protection in Internet, so regulation legislations appeared in a variety of ways. The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 in each deliberative body is difficult because deliberation criteria are legislated as internal regulations. Second, decision process of Harmful Media to Youth works by stages and administrative rule.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a unified process among deliberation bodies. Lastly, the verification of the age of the adolescent is a way of identification on the internet. There are institutions on the liability of OSP. First, althoug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legally constitutional, it is also unconstitutional.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at game is premised as harmful and online service supplier of the harmful game should be responsible of it. Secondly, regarding regulation on Child Pornography, the responsibility of OSP is possibly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irdly, Webhard Registration system has a problem in that it admits a regular. monitoring obligation. Moreover, juvenile protection as a major goal of internet protection appears as an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a careful legislation is necessary.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창호(Hwang, Chang-ho),윤창근(Yun, Changg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 조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AHP 조사를 바탕으로 ICT 조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ICT 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ICT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ICT 사업의 중장기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측면으로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는 기존 정보화 추진체계로는 ICT 정책을 조정・지휘・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ICT 관련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0.396)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로운 부서신설 없이 ICT 관련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0.359), ICT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고 팀을 재설계하는 방안(0.246) 순으로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운영직제의 측면에서는 책임자는실장급 또는 실장∼국장 중간 포스트로 운영하는 방안(0.48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323)과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새로운 조직신설과 한 단계 높은 직급운영을 통해 ICT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분산·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서간 비협조성, 부서이기주의, 유사사업의 중복적 집행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ICT와 행정의 융복합을 촉진할 조직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가올 4차 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지역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용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s of ICT organizations of regional governments for digital innovation by interviewing practitioners and experts. The analysis leads us to report three findings. First, ICT organizations in regional governments are dispersed, which causes iefficiency in ICT administration. Second, ICT administrators in regional governments lack ICT expertise, so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create poor performance. For example,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do not lea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ird, existing ICT organizations and their system can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term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advancement. All the take together, a new control tower is required in order to coordinate, adjust, and control ICT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ICT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higher rank of a regional government and that the control tower can solve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lower the efficiency of ICT policies, such as non-cooperation among ICT departments, departmental silos, and policy overlap.
김일환,구태언,황창근,이규홍(Kim Ilhwan,Gu Taeeon,Hwang Changgeun,Lee Kyuhong) 한국정보법학회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1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 : 사생활관련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헌법상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
Production of alpha 1-3-galactosyltransferase knock out micropig® b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yunYong Choi,ChunGyu Park,YoungJune Kim,HyeYeong Yang,SeungWon Yoon,SeulGi Lee,HongSung Kim,JunWoo Kim,HyeongSeok Choi,SangJin Hwang,ChangGeun Suk,Chang-Gi Hur 한국실험동물학회 2018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