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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龍均 (검색결과 4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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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0 KIHM ISSUE PAPER Vol.- No.2
?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돌파구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의료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고 취업유발계수도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br/>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3.4%에 해당하는 5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1996~2006)은 5.9%로 추정됨. 또한,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br/> ? ’80년대 초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당 고용인력은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음. 이 수치는 병상 당 인력 수는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br/> ? 국내 병원고용의 대다수(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가 선행조건이지만 건강보험수가는 정부의 통제수가체계(controled payment system)하에서 매년 적정수가율의 인상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참고 : 병원수익 중 건강보험수가비율 84.8%, 2008년)<br/> ?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가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정부수가정책은 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br/> ? 국내 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국내 의료수가는 원가를 밑도는 의료경영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는 2007년도 14.9회, 2008년도 15.4회, 2009년도 16.0회로서 OECD국가들의 2007년도 평균 6.8회보다 2배에 달하고 있음.<br/> ? 하지만,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계상한 경상이익률(normal profits)부문에서는 병원평균 3.2%(복지부, 2008년도)로 나타났으며, 전체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이 36.5%로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실정임(국내 제조업 50.3%, 서비스업 44.3%).<br/> ?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이 연계될 수 있는 수가산정 메커니즘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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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용균,김미향 한국경영사학회 2019 經營史學 Vol.92 No.-
Prompted by dissatisfaction with the tort system for compensating the rising number of automobile accident victims, no-fault proponents advocated a adversarial approach. The idea of a no-fault system is that, rather than seek recovery against another driver under conventional principles of tort law, an injured automobile accident victims could recover the costs of the accident from their own insuranc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Massachusetts accepted the nation’s first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1971. At its peak in the late 1970s, no-fault insurance system appeared to many to be the answer to problems with using the tort system to compensat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Early evaluations of no-fault system were generally positive. Over time, however, the support of no-fault system waned because the costs remained higher than expected. Today, while there is little pressure to repeal no-fault system in a few no-fault states, there is little political endeavor to enact it in other sta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autonomous vehicle an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terest in no-fault insurance system is happening again.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development history and the evalua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its performance relative to other approaches for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lso, This study is the contribution to institute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in Korea.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책임 여부나 피해자의 지위에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다투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식 노폴트 보험제도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제소권 제한의 실효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과 같이 교통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제를적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제의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가 적절한 대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노폴트 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과실책임제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자동차운행의 기술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과실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해결방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도입적합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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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amide와 Benzothiazole 유도체의 합성
정대일,신규하,김인식,김윤영,정두희,이용균 東亞大學校 1998 東亞論叢 Vol.35 No.-
The thioamides;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3-methoxyaminobenzene (27),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4-methoxyaminobenzene (29),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3-ethoxyaminobenzene (31),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4-ethoxyamion-benzene (33),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3-bromoaminobenzene (35),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4-bromoaminobenzene (37),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3-chloroaminobenzene (39),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4-chloroaminobenzene (41)} were synthesized by the treatment of 2,6-lutidine(22) with sulfur in aniline derivatives (23). The benzothiazole derivatives; {5-methoxy-2-(6-methylpyridy)benzothiazole (46) and 6-ethoxy-2-(6-methylpyridyl)benzothiazole (47)} were respecively synthesized by the treatment of synthesized thioamides;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3-methoxy-aminobenzene (27) and N-(6-methyl-2-pyridinecarbothionyl)-4-ethoxyaminobenzene (33) with zirconium (Ⅳ) oxide catalyst in sodium carbon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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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大一,金侖瑛,崔舜圭,李龍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4 大學院論文集 Vol.19 No.-
As a new protective group for diols, cyclic oxalates (6) (7) were synthesized by using oxalyl chloride, rthyl oxalyl chloride, diethyl oxalate and oxalic acid. Cyclic oxalates were readily cleaved to the corresponding diols by various bases(CH₃ONa/CH₃OH, K₂CO₃/CH₃OH, Et₃N/CH₂Cl₂1% NaOH/CH₂Cl₂, LiAlH₄/CH₂Cl₂) but were stable in acid(p-T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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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7a-Dihydroindole esters의 전이반응과 분해반응에 관한 연구
鄭大一,崔舜圭,李龍均 東亞大學校附設基礎科學硏究所 1991 基礎科學硏究論文集 Vol.8 No.1
합성한 N-phenylpyrrole 유도체들과 DMAD를 반응시켜 1:1 molar [4+2] 고리 부가 생성물들과 1:2 molar [4+2] 고리 부가 생성물들을 얻었다. 또한 1:2 adduct인 3a, 7a-dihydroindole esters 들의 전이 반응과 분해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모든 화합물은 IR, NMR, UV, Mass spectra를 이용하여 분석 확인하였다. 1:1 and 1:2 molar[4+2]cycloadduct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N-phenylpyrrole derivatives with dimethyl acetylenedicarboxylate(DMAD). And also, Rearrangement and Degradation of 3a, 7a-Dihydroindole esters as 1:2 molar[4+2]cycloadduct were researched. All compounds indentified by IR, NMR, UV and Mas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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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χ-amino-5α-cholestane의 니트로소우레아 유도체들의 합성
崔舜圭,李龍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4 大學院論文集 Vol.9 No.-
Nitrosourea derivatives of cholestane have been synthesized for the purpose to obtain antitumor agents respectively. The isomeric intermediate, 3α-and 3β-amino-5α-choestane required for the synthesis of nitrosourea derivatives were obtained through a reaction of 5α-cholestance-3-one oxime with lithium aluminium hydride reduction followed by the column chromatography; N-(2-chloroethyl) carbamoyl-3α-amino-5α-cholestane, and N-methylcarbamoyl-3α-amino-5α-cholestane were prepared by the treatment of each amine with isocyanate (2-chloroethyl iscocyanate and methlisocyanate) in anhydrous CHCl3 and corresponding nitrosourea derivatives, N-(2-chloroethyl) nitrosocarbamoyl-3α-cholestane, and N-methylnitrosocarbamoyl-3α-amino-5α-chloestane were obtained by the nitrososation of urea derivatives with CH3COOH (or HCOOH)/NaNO2 in ice-cold condition. The structural proof of these compounds was done by TLC. m.p., IR and N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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