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分子 凝集劑의 合成과 懸濁系에 있어서 그의 凝集特性에 관한 硏究 : 고분자 응집제의 합성과 현탁계에 있어서 그의 응집특성에 관한 연구

이진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3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6 No.-

Acrylic acid를 이용한 吸收性 hydrogel의 吸收能에 관한 연구 : Acrylic acid를 이용한 흡수성 hydrogel의 흡수능에 관한 연구

이진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2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4 No.-

노브락樹脂의 流動 및 硬化特性에 있어서 添加劑의 影響 : 노브락수지의 유동 및 경화특성에 있어서 첨가제의 영향

이진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6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32 No.-

단섬유 강화고무(FRR)의 기계적 물성

이진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8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36 No.-

열 중량법에 의한 고분자 물질의 열화에 관한 연구 : Poly(methyl methacrylate)의 분해반응기구 A kinetic data analysis of poly ( methyl methacrylate )

이진국,박상욱,설수덕 한국화학공학회 1985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3 No.2

Poly (methyl methacrylate)을 가열속도 1℃/min에서 20℃/min, 가열온도 320℃에서 370℃범위까지 질소기류하에 열분해를 행하여 열분해곡선으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다. 활성화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Kissinger, Freeman-Carroll, Chatterjee-Conrad, Friedman, Horowitz-Metzger, Coats-Redfern, Ozawa 및 등온법등이다. 이 방법중 Freeman-Carroll법을 제외하고는 활성화에너지는 43∼56Kcal/㏖이었으며, 문헨치와 잘 일치하였다. 또한 PMMA의 열분해는 미분중량분석에 의해 단량체로 분해되고 다순한 분해반응임을 확인하였다.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has been studied using a conventional dynamic thermogravimetric technique in a flowing nitrogen gas at several heating rates between 1℃/min and 20℃/min, and at several heating temperatures between 320℃ and 370℃. The degradation was found to be a single process composed of monomer of PMMA as products. The mathematical techniques used for calculation of activation energy are Kissinger, Freeman-Carroll, Chatterjee-Conrad, Friedman, Horowitz-Metzger, Coats-Redfern, Ozawa and Isothermal method. The range of activation energy obtained using the several techniques is between 43 Kcal/㏖ and 56 Kcal/㏖ except Freeman-Carroll method, and this range agrees with the value of reference very well.

한・일 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비교분석 -Gilbert & Terrell의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이진국,김주희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community care in Korea and regional care in Japan. For this, Gilbert & Terrell’s analysis framework was us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device that can cope with the needs of users, the response of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and coordination and linkage among various services by stipulating users’ participation in regional care meetings. Second,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has the authority to implement finance and policies in the city, town and village, but Korea has the authority in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o it is a delivery system that effectively responds to regional problems through decentralization. Need implementation. Lastl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for the oversupply of nursing home hospit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Korea's community care policy development. 본 연구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을 활용하였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케어 회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공공・민간 공급자의 대응,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과 연계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는 시‧정‧촌에서 재정과 정책수행 권한을 가졌지만, 한국은 중앙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어 분권화를 통해 지역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달체계 구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의 공급과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1

Der öffentliche Beitrag durch Private versteht sich darunter, dass die lokale Behörde den Entwicklern bei der Erteilung der Planungsänderung in der Regel durch Vereinbarung erteilt, um dadurch die wirtschaftlich tragfähige Entwicklung und die soziale Nachhaltigkeit sicherzustellen. Aus strafrechtlicher Sicht ist der öffentliche Beitrag, der damit aus dem Anwendungsbereich der Bestechungsdelikte ausgeschlossen werden muss, die jewede Tätigkeit der Entwicklern, die die Gemeinde sowieso mit ihrem eigenem Haushalt verwaltet werden soll. In diesem Sinne soll der Begriff “öffentlicher Beitrag” aus dem Blickwinkel des eigene Aufgabe der Gemeinde verstanden werden. Der Vorteil als sog. “planning gain” , der bei Planungsänderung den Entwicklern zugewiesen werden soll, muss für die öffentlichen Interesse ausgeschöft werden. Dabei kommt es nicht darauf, wie die Gemeinde die ausgeschöfte Vorteile verwendet hat. Die Gemeinde darf also – trotz de lege lata – die Vorteile gemeinnützig verwenden. Deshalb ist es auch nicht wichtig, ob nur die Sachleistung einen zulässigen Vorteil sein soll, da die Bedürfnisse der Gemeinde noch wichtiger sind. Die bargeldbasierten Beiträge soll auch als die öffentlichen Beiträge angesehen werden. 형법적 의미에서 공공기여란 - 그 법적 근거의 유무와 무관하게 -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일체의 기여행위로 이해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해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하여 현금공여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현금공여를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하고 합목적적인 행정행위에 의하여 현금공여 방식의 기여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현금공여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뇌물죄의 보호법익이나 뇌물죄의 구성요소인 대가관계에 관한 규범합치적 해석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뇌물죄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 사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현물을 제공하게 했는지 아니면 현금을 제공하도록 했는지는 뇌물죄의 가벌성 판단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사업자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사업자와 계약체결 권한은 있지만 일정한 숨은 의도(예: 공무원이 퇴직 후 단체를 장악 또는 이용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으로 이익을 보는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예: 제3자가 사인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 등 비난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원래 추진했어야 할 사무의 일부 기능을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형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리나 적극행정원리 등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

이진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약류 수요자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조직들은 개별 조직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관할권에 따라서 각각 그 임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유엔과의 국제적 공조를 수행하는 관할기구로서 연방보건부에 귀속되어 있는 연방정부약물담당관 Bundesdrogenbeauftragte)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를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편법의 개정과 억제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 1980년에 들어서는 약물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체처분제도’를 인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약남용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정책의 중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와 연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인 마약류 규제정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형사법에 의한 억제중심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억압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마약류 사용을 저감시키고 이로써 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Franchise Market, Contract Condi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Evidence from Korea

이진국,서명식 한국개발연구원 2022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44 No.1

This paper analyzes how franchise contract conditions are influenced by business structures as well as how contract conditions affect producer surplus by utilizing Korean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for the years 2014-2016. We find that franchise fees tend to increase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numbers of direct stores or the business period.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e to check whether the franchise fee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reputation capital rather than to criticize the absolute level of the franchise fee. Regarding royalty contracts, the larger the discount in the raw materials purchase is, the higher the initial royalty is. Although this appears to be a royalty discount, it can be a means of inducing a raw materials purchase contract by initially setting a high royalty rate and then lowering it after the purchase contract is signed. Concerning the effect on producer surplus,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negatively affects the franchisee’s operating profits but positively affects those of the franchisor’s, leading to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here, we propos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inforcing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further activating fixed-rate royalties,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franchisors when recruiting franchisees.

후원금품과 뇌물의 관계

이진국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 der Verfasser, ob sich die Zuwendungen im Rahmen des Sponsorings eine Vorteilsgewährung im Sinne des §§129, 130 kor StGB begründen lassen. Die geltenden koreanischen Gesetze verbieten sich keine Sponsoringtätigkeit der Unternehmen. Der Sponsoringsvertrag hat jedoch eine gewisse strukturelle Ähnlichkeit mit der Gegenseitigkeit im Sinne von Bestechungsdelikte. In Anbetracht des Schutzguts der Bestehungsdelikte, der Reinheit oder Lauterkeit der Amtsausübung, daneben das öffentliche Vertrauens auf diese Lauterkeit bzw. die Nichtkäuflichkeit von Diensthandlungen darstellt, ist die das Beziehungsverhältnis zwischen Vorteilsgewährung und Dienstausübung solange zu verneinen, wenn der Sponsoringsvertrag seitens Amtsträgers rechtsmässig ist und damit der Schutzzweck nicht gefährdet wird. Ferner stellt ein rechtsgültiger Vertrag nicht als tatbestandlicher Vorteil dar, wenn der Amtsträger auf dessen Vertragsschluss einen rechtlichen Anspruch hat. Bei einem Sponsoringvertrag gilt grundsätzlich der Primat, dass bei Vorliegen eines zivilrechtlich gültigen Vertrages ein rechtlich begründeter Anspruch auf die Zuwendung besteht und somit kein strafrechtlich relevanter Vorteil vorlie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간의 후원계약과 이에 기초한 후원금품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와 긴장관계에 서게 된다. 모든 후원관계 속에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뇌물범죄에서도 이익의 약속, 공여, 수수가 결부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원금품은 뇌물의 경우와 같이 대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후원은 후원계약에 기초하여 이행되고, 뇌물은 직무행위와 부정한 이익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요소인 대가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이익이란 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적 재산적‧비재산적 급부로서, 공무원이나 제3자의 경제적, 법적, 개인적 사정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후원 상대방과의 쌍무계약에 기초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내지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은 뇌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는 가능한 한 적은 투입으로 최선의 효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원계약이 적법한 것인 한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엄격한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