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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Lee, Seong-Nam 한국화재보험협회 2002 防災와 保險 Vol.92 No.-
'피보험이익'은 "물건의 멸실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이후 인정된 개념으로, 우리 나라에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중심요소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금융감독법규 위반의 책임 및 그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 법인 보험대리점 및법인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
이성남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1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study the basic legal principles in sanctions for violation of insurance business law of companies including corporate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brokers. We reviewed established theories about the capacity of corporation in the transactions and the ability of the criminal act of corporation, and then we reviewed some discussing point. First, does the insurance company has the legal capacity of corporations and capacity to act. Second, we treat representatives act as corporations act. We studied the legal capacity of corporations in the criminal and administration area. Third, we reviewed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its employees, In the private transactions, we focus on the conduct of anyone around the business activities but in the criminal and administration area. We are interested in operat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ternal affairs of a corporation. Insurance Business Act admits administrative sanctions violations ability and its capacity to impose an obligation of the corporation. In private trade, the corporation is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their representatives's acts but the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their employees act.
이성남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4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study a important cases held b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The case dealt with a variety of legal issues, including whether or not the breach of duty to notice, valid consent due to defects in writing, valid due to the commencement of diagnostic confirmation of previous guarantees. if we see the progress of this case, the district court in suwon supports the assurd because of not check the information of the health condition of the insured but high court in seoul rejects the district judge that the insure is not Gross Negligence in no checking the matters of notification of the insured. meanwhile the Supreme Court cancel the high court decisions. when a person other than the insured against the insured's health condition, it is matters who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health status of the insured. by the wa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re is a duty to the insurer. but I thinks that the insure provides the opportunity to fulfill the duty to disclose and the policyholder's side should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insur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2
The factors of the traffic accident can be found by various causes. There may be various causes such as weakness of infrastructure, backwardness of signal system, backwardness of traffic culture, lack of order of citizens and consciousness of compliance, and these factors act as a complex cause through mutual interaction.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calls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as the main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rgues that the abolition of this law should raise compliance awareness and human rights awareness. However, although the special provisio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may provide a cause for some traffic accidents, it is unlikely that the system is the main cause or the main cause of frequent traffic accidents.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have not been studied ye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fact that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Act acts as a cause of some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human factor of accident inducement through find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the law. Automobiles are a vital tool for the majority of our people in modern life and can not fundamentally prevent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ir use and operation. Especially, everybody can be a perpetrator and a victim.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a small-scale subcontractor or an inferior transportation worker who is frequently exposed to the traffic acciden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sident or executive of the company, Resolving is a hasty problem-solving approach. In addition, even if an alternative law is made by abolishing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t is necessary to inevitably introduce a special procedure for illegal acts in the Road Traffic Act or a simple procedure based on the summary judgment law. In this case, In case of expanding the object of judgment, it can not be regarded as a superior method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which only adds in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makes it impossible for the victim to file a attacker against victim’s Explicit statement of intention. Therefore, the punishment of the injured driver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traffic accidents special treatment law requires a careful approach.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가령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취약, 신호체계의 낙후, 교통문화의 후진성, 국민들의 질서 및 준법 의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하여 이의 폐지를 통하여 준법의식과 인권의식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규정이 일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할 수 여지는 있으나 동 제도가 교통사고의 빈발의 주요인이라거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일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을 통해 사고유발의 유인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있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필수도구이고 이를 이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국민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운행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운수 영세업자나 열악한 운송업 종사자가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로지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여 대체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이나 즉결심판법에 의한 간소한 처리 절차를 불가피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체제와 비교하여 월등이 우월한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의 폐지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운전자를 처벌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