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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기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3 No.2
이 글의 연구목적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분단현황을 검토하고 통일방안을 전망하여 보는 데에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 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주도 하의 남북공조가 중시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로서는, 통일과 직접 관련된 남북한 주변4국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직시하고, 통일성취를 위한 통일외교 원칙으로서 주변4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채택하여 그에 따른 국제공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