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황지태 ( Ji Tae Hwang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본고는 과학적 범죄학 연구의 기본 토대에 대한 성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초점은 과학적 인과관계론의 핵심축의 하나인 종속변수, 즉 범죄와 범죄량(혹은 범죄발생량)에 대한 측정의 문제에 두었다. 이는 현재 국내 다수의 범죄학자들이 범죄현상 설명에 있어 범죄를 설명하고자 하는 요인(즉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혹 그러한 평가가 지나친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서 종속변수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측정이 크게 잘못 되어 있을 경우 독립변수를 아무리 정교하게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인과론적 이론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학이론의 최종적인 검증방식은 결국 특정한 요인 (독립변수)이 범죄(종속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어느 정도라도 보여주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문제는 범죄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종속변수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수많은 범죄학 연구의 기본 토대부터 흔들리는 현재까지 과학적 범죄학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죄량 증감에 관한 종속변수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 범주, 즉 공식범죄통계 자료, 범죄피해자조사 추세 자료, 범죄가해자조사 추세 자료뿐이라고 할수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외의 것을 생각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최근 십여간 공식범죄통계 자료에 나타난 범죄발생 추세와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추세가 서로 역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식범죄통계는 증가 중이고, 범죄피해조사 결과는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필자의 선행 논문에서 제시했던 문제인데, 어느 것이 실제 진실이 든 간에 이러한 상황은 특정 독립변수가 범죄량 증감에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시도하는 수많은 범죄학적 분석 연구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고는 이와 같은 종속변수의 불안정성에 대해 굳이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다시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공식범죄통계 자체 내의 모순과 균열 지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를 재차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에서의 이른바 강간범죄와 살인범죄에서 나타난 모순과 균열에 대한 지적이다. 즉 이 두 범죄의 전체적인 발생통계에서는 범죄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지만 각 범죄 내의 상해사건 혹은 사망사건 통계에서는 범죄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동안 범죄암수로 노출되지 않던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이 범죄신고율 향상과 범죄통계 입력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전체 수준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나 입력률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해사건이나 사망사건과 같이 심각한 유형에 있어서는 범죄가 감소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전체 범죄발생률 통계는 여러 가지 개선책에 힘입어 그 입력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죄의 하위 카테고리 입력에 있어서는 입력 누락 등의 부실이 해가 갈수록 증대되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범죄통계 원자료 및 그 입력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 개방 없이는 어느 해석이 더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 어느 해석의 경우에도 범죄 추세의 실상을 파악하여 과학적 범죄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범죄학 연구의 기초부터 제대로 다지게 위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This paper aims to reflect fundamentally on the methodology of criminology in Korea by showing the discrepancy within Korean official crime statistics, especiaIIy statistics of rape and murder. Nobody who study criminology will not deny that in empirical criminological researches dependent variables(the measurement of crime itself) are very important as weII as independent variables. But during the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serious problems about which is the true trends of crime rate(dependent variables) in Korea. The official crime rates in Korea have increased almost continuaIly, but in the recent results of crime victim survey the crime rates have decreased also almost continuaIly. In such situatio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tudy which independent variables mainl-y explain the true cause of crime(or the changes of crime rates) in Korea I think that until now most of Korean criminologists have taken for granted. the approximate buth of the trends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in Korea. If so, it should be the drastic false of crime victim survey in Korea. But I assume the reverse carefully. I think that recent Korean official crime statistics have undergone great quality changes and. they may not be the real trends of recent Korean crime rate. In this paper, I presented the crucial discrepancies within statistics of rape and murder in Korean official statistics system. In overall statistics the crime rates of rape and murder have increased for ten years or more. But in the specific statistics, i.e., incidents including wounded rape victims or incidents of death in murder(In Korean offi.ciaI statistics, the murder crime category includes the incidents in which the victims did not die. It includes failed murder trial!) have decreased almost continuaIly during the same period. There may be two interpretation about such statistics. The one is the possibility of the truth of recent trends which Korean crime victim survey have showd(The declines of crime rates are real). The other is the possibility of terrible and systematic omission of data of subcategories of rape and murder crime report format in the entry stage of procedure of making official crime statistics by policemen, while the overall entry rates having increased. Any of possibilities will be quite matter. H we do not solve such problems, I think the foundation of criminological researches in Korea will be very unstable. So I think it is urgent to solve such problems for the stable methodological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