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 제5조의 3 제1항 違反罪와 關聯된 諸問題

黃翔鉉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6 刑事判例硏究 Vol.3 No.-

Diffusion and Adoption of Smart Media in China

황상현,이준호,Ying Hu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21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7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oretically suggested adoption factors have influenced the adoption of smart media (or devices) among Chinese user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mpirically explores relationships between new technology adoption facto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ceived attributes of smart devices, mass media usage) and smart media adoption. An online survey using Sojump, a Chinese online research platform,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428 respondents of whom 139(32.5%) were male and 289(67.5%) were female. After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 of incom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sequent media adoption. Second, whether the subject had an adventurous personality, their attitude toward social change, and the type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y used were all influential factors that shaped subsequent media adoption. Third, the perceived relative advantage and complexity of media platform affected both the adoption level and the intention of the subjects. Fourth, as the amount of television viewed by each subject increased so too did the adoption level and adoption inten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 previous theoretical assumptions but more importantly, they provide media practitioners, smart media producers, and marketers with extended, advanced, and meaningful insights and ideas that will help in understanding Chinese smart media users and to increase the future adoption level.

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한계 및 실효세율 중심으로

황상현,설윤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1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t(X;14)(p11.4;p12)을 동반한 남성 불임증 1예

황상현,이선민,서을주,최경운,박현준,박남철,최진,이은엽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7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7 No.2

염색체이상은 무정자증, 심한 정자 감소증을 보이는 남성의 약3.6-7.6%에서 관찰되며, X 염색체와 상염색체간 전좌에 의한 남성 불임은 매우 드물다. 본 증례는 t(X;14)(p11.4;p12)을 보이는무정자증 남성에 대한 보고이다. 26세 남자였으며, 정상 외모를가졌고, 선천성 기형의 가족력은 없었다. 말초혈액을 이용한 염색체 검사상 46,Y,t(X;14)(p11.4;p12)이었고,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환 조직 생검에서는 정자형성부전이 관찰되었다. Y 염색체azoospemia factor (AZF)로 알려진 AZFa,AZFb, AZFc 부위의 미세결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X 염색체와상염색체의 전좌는 염색체 절단위치에 상관없이 정자형성 장애를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는 남성 불임의 원인되는염색체이상 중에서도 매우 드문 t(X;14)(p11.4;p12)에 의한 무정자증에 대한 국내 첫 보고이다.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중증장애인운동프로그램(MATP)에 대한 실행연구

황상현,한범석,이재환 한국특수체육학회 2023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31 No.3

본 연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 교류를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하여 기획·운영된 중증장애인운동프로그램(MATP)의 특징과 결과를 통해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관점에서 특수체육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연구진(외부자)은 M구의 MATP 코치진(내부자)과 함께 MATP 선수, 가족, 자원봉사자, 관객들 간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뒤 8주간 MATP를 운영하였다.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MATP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진 협의회 자료, 차시별 프로그램, 참여 인력 관리 자료, 사진 및 동영상, SNS 소통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MATP의 사회적 임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46명의 자원봉사자와 챌린지데이 관객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수합된 설문내용을 전사한 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MATP의 실행 특징(교섭의 전략, 교섭의 공간)과 실행 결과(교섭의 과정, 교섭의 의미)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MATP라는 낀 공간(in-between)에서 멈춰선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며 장애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해 일종의 자기 분열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인식하였다. MATP 참여 이전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이항대립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면, MATP라는 장 안에서 이루어진 몸의 대화는 수평적 관계에서 장애를 공감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작은 규모의 특수체육 활동이라도 긍정적인 상호대화를 발생시킨다면 장애와 상관없는 구성원의 공동성장과 포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through the lens of interculturalism which was an approach that could be used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To reach this end, action research was applied and project team including researchers and MATP instructors was organized to develop a plan for enhancing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athletes, family members, volunteers, and spectators of challenge day. The program was implemented for 8 weeks.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6 volunteers and spectators to evaluate the social impacts of MATP. As part of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ll data collected was transcribed, encoded, analyzed for semantic units, and categor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he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the strategy for negotiation, the space for negotiation), and the implementation results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e meaning of negotiation).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accepted disability to be a binary opposition, but after participation in MATP, they empathized with disability horizontally with the language of the body. Disability had become a positive representation of differences in society as a result of negotiation. It was found that APA programs, regardless of size within the community could promote the common goods of society, such as inclusiveness, as long as it fosters positive negotiation in the community.

읽기 동기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추론적 이해의 차이

황상현,박영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6

목적 본 연구는 읽기 동기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추론적 이해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읽기 동기 검사와 추론적 이해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광주⋅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고등학생 517명의읽기 동기와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Google의 colab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Cohen’s d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결과 첫째, 읽기 동기와 추론적 이해의 상관계수는 .308이었고, 읽기 효능감 요인이 추론적 이해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읽기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추론적 이해는 효과크기로 계산했을 때 0.51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읽기 동기가 높은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서사 텍스트에서 읽기 동기와 추론적 이해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효과크기로 계산했을 때, 읽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추론적 이해는 0.19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읽기 동기가 낮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추론적 이해는.01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론 첫째, 추론적 이해 지도 시 읽기 동기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읽기 동기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지도 시 사전에읽기 동기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교수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서사 텍스트를 주로 다루는 문학 과목 지도 시 학생들의 읽기동기 확인과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추론적 이해 지도 시 서사 텍스트의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읽기 동기 수준이 낮은집단은 성별에 따른 추론적 이해 수준에 차이가 없으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추론적 이해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읽기를지도할 경우 의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하중조건과 콜드조인트를 고려한 GGBFS 콘크리트의 탄산화 거동

황상현,윤용식,권성준 한국콘크리트학회 2019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31 No.4

본 연구에서는 콜드조인트를 가진 OPC 및 GGBFS 콘크리트에 대하여 압축 및 인장하중을 고려하여 탄산화 거동을 분석하였다. 건전부 및 콜드조인트의 하중을 재하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압축재하영역 30 %에서는 공극압밀로 인해 탄산화 속도계수가 -12.0~-4.7 %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콜드조인트를 가진 GGBFS 콘크리트와 OPC 콘크리트 모두 하중 영향에 대해서는 탄산화 속도계수가 -1.7~5.8 %의 증감률을 나타내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전부에 비하여 탄산화 속도계수는 9.7~53.3 % 수준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콜드조인트부에서는 탄산화 침투가 가속화되므로 응력이 집중되는 콜드조인트부의 내구성 설계에서는 콜드조인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애인 가족의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상현,노형규 한국특수체육학회 2023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31 No.4

이 연구는 장애인 가족의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van Manen(1997)이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제안한 네가지 실존체(신체성, 관계성, 공간성, 시간성)을 분석적 틀로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섯 가족, 총 16명이었고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이 제안한 4가지 실존체인 신체성, 관계성, 공간성, 시간성을 토대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신체성은 ‘깨어남’과 ‘인정’, 관계성은 ‘보임’과 ‘동등’, 공간성은 ‘자유’과 ‘추억’, 시간성은 ‘몰입’과 ‘성찰’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은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해 완결적으로 닫힌 모습이 아닌 가능성의 시간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자의 실존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상 레저스포츠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구성원은 수평적인 소통을 경험하는 동시 가능성을 찾아내고 실현하는 시선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lived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family water sports with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W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van Manen (1997) presented, the four existentials (corporeality, relationality, spatiality, temporality) provided a basis for analysis and discussion. Participants were from five families, totaling 16 members with each family including IWD. Data were collect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ssociating with the four existentials of their lifeworld and depicted the lived experience of family water sport: (corporeality) awakened, recognized; (relationality) visibility, horizontality; (spatiality) freedom, remembrance; (temporality) immersiveness, reflexivity. These findings led to discussing the meaning of family water sports from bodily communication and bodily deviation. Both of these aspects were combined with temporality to recreate human existence. Participants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through alternative interactions during the family water sports program, and they also reinterpreted the meaning of family from a perspective of possibility.

서사문의 추론 단서 유무에 따른 인물 감정 추론의 차이

황상현,박영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3 敎員敎育 Vol.39 No.6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추론 단서 유무에 따른 인물 감정 추론의 차이를 분석하여 읽기이해 증진을 위한 교재 수정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추론 단서가 포함되지 않은 지문으로 구성된 검사지(X형)를 497명의 고등학생에게, 추론 단서가포함된 지문으로 구성된 검사지(O)형를 477명의 고등학생에게 제공하여 인물 감정 추론을 검사하였다.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지 유형별, 성별, 수준별, 감정 유형별로 분석하여 인물 감정 추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추론 단서가 포함되지 않은 지문을 읽은 학생보다 추론 단서가 포함된 지문을 읽은 학생의인물 감정 추론이 더 정확하였다. 둘째, 추론 단서를 포함한 지문과 포함하지 않은 지문의 평균 차이는 성별, 수준별로 모두 확인되었다. 셋째, 추론 단서는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 추론에 더 효과적이었다. 결론 추론 단서를 서사문에 추가하는 방안이 교재 수정의 새로운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sonal emotion inference based on the presence of inference cues, confirming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textbook revisions to enhance reading comprehension. Methods: A test consisting of passages without inference cues (Type X) was administered to 497 high school students, while a test consisting of passages with inference cues (Type O) was administered to 477 high school students to assess personal emotion inference. Based on the response data, differencesin personal emotion inference were examined by test type, gender, proficiency level, and emotion type. Results: Firstly, students who read passages with inference cues demonstrated more accurate personal emotion inference compared to those who read passages without inference cues. Secondly, the average differences between passages with and without inference cues were confirmed across gender andproficiency levels. Thirdly, inference cues were more effective in facilitating negative emotion inference compared to positive emotions. Conclusion: The addition of inference cues to narrative tex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novative approach for textbook revisions aimed at enhancing reading comprehension.

Economic Growth and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

황상현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This paper starts with a model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endogenous growth, and it adds pollution as an input to production. Then I adopt environmental quality as a renewable resource used in production. I show that increasing returns due to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 as inputs can help lead to sustainable growth with no harm to environmental quality. I also compare and evaluate alternative policy combinations (i.e. taxes +subsidies) that correct two distortions from pollution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Finally, I find that, if the productivity of environment in final good production is not sufficiently enough, the number of clean goods tends to increase with more environmental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