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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 Eunyoung Choi ),홍영란 ( Youngran Hong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4
본 연구는 2013년 OECD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순 사회복지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빈곤율과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율 대상을 아동과 노인으로 조사하여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에서 ‘가족’과 ‘노령’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OECD 전체 34개국의 순 사회복지지출 평균은 GDP 대비 약 21% 수준이다. 그리고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 스웨덴, 핀란드는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이 낮아 아동복지정책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스웨덴, 핀란드는 ‘가족’ 사회복지지출도 1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약 50%, 멕시코가 약 27%으로 두 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였다. 이러한 빈곤해결방안으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키워 정책영역별 복지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net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countr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rat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using the OECD national statistical data in 2013. Specifically, we surveyed the poverty rate among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verty rate of the child 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licy with ‘family’ and ‘old ag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average net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34 OECD countries is about 21% of GDP. In comparison of countries, Korea, Sweden, and Finl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ld welfare policies because the child poverty rate is lower than the overall poverty rate. In Korea, Sweden and Finland, ‘family’ social welfare spending is maintained at 10-15%. On the other h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s about 50% in Korea and 27% in Mexico. The poverty rate of the two countries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order to solve such pover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whole country and expand welfare level by polic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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