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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신약개발 정부 R&D사업 정책조정 사례분석
김인자,박형준,홍세호,구민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2
본 연구는 신약개발 정부 R&D사업을 사례로 부처, 사업추진체계, 인프라간 유사·중복된 역할 및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정되었는지 관료정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약개발 R&D의 투자효율화를 위한 정책조정안은 합리적·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지만, 실질적 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정치성에 의해 일부 변화되었다. 신약개발 R&D사업의 정책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부처의 관할권 또는 예산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부처의 다양한 대응전략에 의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둘째, 기 구축된 인프라의 조정안은 낭비적 요인이 있을지라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상이 아닌 질적 수준의 제고 등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어졌다. 셋째, 신약개발이라는 전문영역에 의해 신약개발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정책조정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국과위는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과 R&D 예산배분권을 가진 상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조정보다는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수평적 조정을 추진하였다. 본 사례분석은 신약개발 R&D 정책수립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갈등 발생과 정책조정 시, 관료의 정치적 조정과정이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영역조절모형(RAM)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엄익천(Ik-Cheon, Um),백철우(Chulwoo, Baek),홍세호(Seho,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4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Drug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public health and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drug developmen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rug development R&D performed by government. Since CCR model assumes unidirectional influence of input and output, it is not appropriate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R&D due to the time-lag and spill-over effect. Also, BBC model which assumes variable returns to scale has difficulty in deriving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Recently, Range Adjusted Measure (RAM) model has been suggested in R&D efficiency analysis. RAM model measures the efficincy by eliminating inefficiencies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assumption, and its strong monotonicity enables to provide clear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for drug development using the two-step approach, including RAM model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and discussed major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