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論文) : 왕휘조(汪輝祖) <<병탑몽흔록(病榻夢痕錄)>>을 통해서 본 지방재판(地方裁判)의 사례연구(事例硏究)

홍성화 중국사학회 2012 中國史硏究 Vol.76 No.-

汪輝祖가 남긴 『病榻夢痕錄』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地方衙門에서 벌어진 재판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지방관도 역임을 하긴 했지만 그의 대부분 경력은 幕友로서, 재판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 판결문만을 남겨 놓는 지방관과는 달리, 여기에서 재판에 관여된 다양한 지방관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이 어떻게 하나로 정리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판결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지방관의 판결이라는 것이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은 대체로 富家들이 많다는 점에서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어쨌든 재판 당사자들이 항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료에서는 知縣의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知府나 巡撫와 같은 고위지방관이 내리는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찰할 여지도 물론 있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이들 사료에서는 巡撫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방관의 지위에 따라서 판결의 확정성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민사재판에서 『淸律』에서 인용할 만한 구절이 없는 경우 『禮記』를 인용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정법과는 다른 自然法 내지 慣習法이 충분히 청대 법률에서는 기능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淸律』 속에서 설령 법조문이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지의 관습이라든가, 유교 경전 속에서 얼마든지 인용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대 재판을 『淸律』의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 ``戶絶財産``에 관한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단 여성의 재산권이 점차 현실성을 띠면서 인정되어 가는 과정도 주목되지만, 그러한 현실을 ``이상적인`` 유교적 잣대로서 재단하여 이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적절히 수용하려고 했던 점도 주목된다. 물론 淸朝 정부가 법규상으로 여성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남성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유교의 근본 이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童養``을 기혼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 같은 문제 등은 지방관의 상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단히 법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청대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얼마나 제대로 사안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재판 당사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청대 재판의 세계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느냐가 중요했다기 보다는, 재판정 안에서 다양한 도덕적 권위들이 서로 병존하고, 그 가운데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법조문에 의한 판결처럼 확정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病榻夢痕錄》記錄了汪輝祖對地方衙門審判過程的具體觀點。汪輝祖雖然擔任過地方官,但是他大部分時間是以幕友身分從事擬稿工作的。地方官留下的是最終判決書,汪輝祖記錄下的則是衆多地方官對審判的不同意見。 判決中的最大特點就是地方官的判決不針對原告和被告。《病榻夢痕錄》中的案例大部分都涉及到富家,他們有可能對審判結果提出異議。《病榻夢痕錄>>中的內容僅僅涉及到知縣的審判,所以不能斷定當時的人是否可以對知府和巡撫的判決提出異議,至少《病榻夢痕錄》中沒有發現此種情況。 民事裁判中不能根據《淸律》解決的問題可參考《禮記》來裁決,所以自然法和習慣法都是具備法律效應的。《淸律》中沒有具體對應的法律條文時,地方官可以用當地習慣以及儒家經典來進行裁決,所以淸代的審判不是僅僅依고《淸律》解決的。有關"戶絶財産"的案例中可以發現,地方官沒有以儒家經典來否定女性的財産權,他們漸漸意識到重視女性財産權的必要,但是這倂不意味著女性在法律上得到了行사財産的權力。對於"童養"是否歸結到已婚範疇的問題,地方官曾積極討討過,與其有關的法律條文也得到了部分修正,大體上淸代地方官是흔重視法規完善的。 總體來說,淸代審判中最重要的是地方官如何用適當的道德標準來說服審判當事人的問題,而不是如何最大程度地根據法律條文來進行裁決的問題,所以當時的審判與今日的情況是不一樣的。

충청지역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홍성화 한국생애학회 2015 생애학회지 Vol.5 No.3

The life satisfaction of freshmen students at a university in Korea was examined, havi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s correlates. The participants were 207 first year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the southern province of Chungcheong-do. Instruments employed included Rosenberg Self-esteem Scale (10 items; Rosenberg(1965, cited in Song Yon cho, Hyewon Kim, Min Kim, 2011), Kim’s Self-efficacy Scale (24 items; Ahyoung Kim, 1997), and Diener’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 cited in Song Yon cho, Hyewon Kim, Min Kim, 2011).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t-tes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self-esteem: The self-esteem scores of male freshmen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female freshmen students. Second,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variables explained 4.8%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reshmen students. The self-efficacy factor alon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the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and especially so in male university students.

PPL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홍보 전략

홍성화 濟州觀光學會 2002 濟州觀光學硏究 Vol.6 No.-

제주지역 1차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융복합화 방안: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p.43-60)

홍성화 濟州觀光學會 2009 濟州觀光學硏究 Vol.13 No.-

ICT 기기를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강화 방안

홍성화 한국항행학회 2019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3 No.2

Natural disasters destroy decades of human effort and investments, thereby placing new demands on society for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In most case, the natural phenomena triggering the disasters are beyond human contro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 information resources can not be shared among disaster management sectors and their work is hard to be coordinated in city, an idea of application of ubiquitous sense network and ICT technology to model the architecture of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The proposed algorithm simulated that it is possible to locate the terminal by linking the direction angle and the estimated position that can be confirmed at the time of stopping, even if the movement direction of the terminal does not move in a certain direction with only a smaller number of mobile base stations. We also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s analyzed through simulation are more efficient than existing algorithms. 현재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 및 여러 재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는 원천적 차단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재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빠른 시간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대응전략을 구사하며,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USN 기술을 응용한 모델이 필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도 보다 적은 수의 이동 기지국만으로도 디지털 각도기를 활용한 방향각과 정지 시 확인할 수 있는 추정 위치를 연계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더욱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古代 科野 지역과 百濟

홍성화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동아시아고대학 Vol.- No.61

본고에서는 長野 지역에 보이는 고고학 사료와 지명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고대 科野 지역과 百濟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고고학적으로 長野 지역에 나타나는 적석총고분 및 횡혈식석실분과 말의 문화 등은 고대 科野 지역에 백제계 渡倭人이 정착하였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地名과 神社의 분석을 통해서도 고대 科野 일대에는 錦部氏, 猪名部氏, 東漢氏 등 백제계 씨족이 정착했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善光寺 백제 아미타여래삼존상의 전승도 畿內 지역으로부터 長野의 남쪽 지역으로 유입되었던 백제계 渡倭人이 점차 현재 長野市 善光寺 일대인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백제계 渡倭人이 畿內 지역으로부터 고대 科野 지역으로 이동해왔던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科野를 氏姓으로 하는 倭系百濟官僚의 등장을 통해서도 일본열도로 건너와서 科野 지역에 정착했던 백제계 渡倭人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고를 통해서는 일본열도로 건너왔던 백제계 渡倭人에 의해 이른 시기부터 科野 지역이 개척되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cient Shinano region through archaeological data, geographical names, and literature analysis in the Nagano region. Archaeologically, stone mound tombs and horse culture in the Nagano area show the fact that Baekje people settled in the ancient Shinano area. Analysis of geographical names and shrines also shows the situation in which Baekje clans, such as Nishigori clan, Yamatonoaya clan, and Inabe clan settled in the ancient Shinano area. The transmission of Zenkoji Baekje Buddhas also shows that Baekje people, who had flowed into the southern part of Nagano, are gradually moving to the northern part of Nagano City. These results show the route of the Baekje people who moved from ancient Kinai to Shinano. The emergence of the 'bureaucrats of Bakje from Waled by Bakje' also reveals the reality of the Baekje people who came to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settled in the Shinano region.

콤플렉스가 정신치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홍성화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1987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 No.4

동양사회경제사 회고와 전망: 해외 학계를 중심으로

홍성화 경제사학회 2022 經濟史學 Vol.46 No.1

Until the 1970s, it was a discussion that emphasized production relations based on Marxism, and it can be said that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based on the theory of capitalism sprout.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focus was on explaining the landlord-tenant system, which is one of the pillars of the production relationship. Since the 1970s, silver trade through overseas trade has gradually emerged as a central theme and price fluctuations have emerged. From this period,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research focus gradually shifted from production relations to using market theory or quantitative methods. In addition, it became clear that China and the world market were closely connected through silver trade from a one-nation oriented perspective centered on production relations, and gradually, the view emphasizing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ttracted attention. Through research before the 1970s, China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Pomeranz, China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as a completely different feeling.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the same subject of study. Of course, it is true that new historical materials have emerged, and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discovered remarkably, but based on the discussion summarized above, such rapid transformation is due to a complet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same object. In this way,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Ming-Qing Period socio-economy seems to be purely academic, but in reality, I felt that it was closely linked to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China. How to view modern China may have influenced the study of Ming-Qing Period social economy. This is because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s the closest era to modern China and is the most direct subject to studying what historical traditions modern China originated from. 본고에서는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명청시대(1368-1840)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행해 나갔는지를 회고하고 전망을 해 보기로한다. 1949년 이후 신중국에서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중시되었고, 반면 미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신사층에 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 뒤 스키너의 지역사회론이 제기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신사층과 지역사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전체적으로 70년대까지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논의였고, 주로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생산관계의 한 축인 지주제 해명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점차 해외무역을 통한 은교역이 학계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거시경제학을 원용한 물가 변동론이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는 점차 생산관계에서 시장론으로 연구 중심이 이동하였다. 그와 아울러서 생산관계를중심으로 한 일국사적 시야에서 점차 은교역을 통하여 중국과 세계시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지면서, 점차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강조하는 시각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古代 榮山江 流域 勢力에 대한 검토

홍성화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0 百濟硏究 Vol.5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rcheological data near the Youngsan river(榮山江) and to analyze historical fact of the Group in the ancient Youngsan river(榮山江) area. By archeological excavation since 1990s, previous studies had a great notion that the ancient Youngsan river(榮山江) area was not Baekje(百濟) but Mahan(馬韓). However, after archeological data connected with the ancient Japanese archipelago was discovered, a diverse and complex range of theories has been raised from academic circles. By analyzing prestige goods and the changes of stone-chambered tombs that were discovered in the ancient Youngsan river(榮山江) area, we could find out that Baekje(百濟) had occupied its power indirectly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near the Youngsan river(榮山江). Especially, we could find out that the group who build keyhole-shaped tombs was not Japanese(倭人). In the case of cylindrical pottery and stone-chambered tombs, they were creatures by the mutual exchang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archipelago. Furtherm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near the Youngsan river(榮山江) in 5-6th century was ruled by "Mokganna(木干那)" in Baekje(百濟) written in Namjeseo(南齊書). Consequently, archeological data connected with the ancient Japanese in the ancient Youngsan river(榮山江) area are estimated to be generated by the "Mok (木) family” that communicated with Japan archipelago, not Yamato government. 本考는 고대 영산강 유역에 실재했던 세력의 실상에 대해 考古學과 文獻學的 자료를 아울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회는 1990년대 이후 考古學的 발굴이 가속화되어 백제의 고분과는 다른 양식이 발견되면서 馬韓論 등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 倭系의 유적과 유물이 나타나면서 영산강 유역이 단순히 백제와 마한과의 문제라기보다 영산강 유역과 倭, 백제와 倭의 관련성 문제로 좀 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本考에서는 한반도 서남부에서 발견되는 威勢品에 대한 분석과 石室墳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대 영산강 유역은 이 지역의 유력한 在地 수장에게 백제가 威勢品을 사여한 간접지배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 倭系의 요소로서 관심을 끌었던 前方後圓形 古墳도 倭 왕권이 개입되어 倭人이 조영했다거나 倭系百濟官僚 등 倭人의 무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圓筒形土器에 대한 분석이나 초기의 石室墳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이들이 단순히 일본에서 도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상호교류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前方後圓形 古墳의 문제도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상호교류에 의해서 성립된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산강 유역은 백제가 동성왕 이후 실시하였던 王侯制에 의해 통치된 지역 중의 한 곳으로 추정되며, 『南齊書』에서 5세기 후반 面中侯로 제수된 木干那가 통치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영산강 유역의 일부 고고학적 자료에서 倭系의 요소가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倭人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열도와 교류가 잦았던 백제의 木氏에 의해 간접 통치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제주지역 전시산업 발전전략

홍성화 제주관광학회 2013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