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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표,홍종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9 No.2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고 신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화 내지 소프트화를 통해 경제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도에 비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산업활동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소프트웨어산업 특성과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화투자와 기업들의 IT 아웃소싱 확대, 소비자는 물론 기업용 소프트웨어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여 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임을 보여주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효율적인 재고관리, 차량관리 등이 필요한 도소매와 운수보관산업과 대규모 정보처리가 필요한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많이 수요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은 컴퓨터 및 사무회계용기기, 통신서비스,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산업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 전방연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출과 높은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is said that software industry, which is a knowledge-based and emerging industry, enhances the productivity as well as contributes the economic growth. In spite of its increasing importance, the quantitative study on software industry is rarely don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industries of Korea, USA and Japan using their Input-Output tables. Software industries in three countries recorded much higher growth rates than overall growth rates as the investment and consumption on software increased despite of the economic recession in 90's. Software is demanded especially by service industries such as wholesale/retail, transportation/storage, finance/ insurance and business service where lots of information is transferred. Also production of softwar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computers/office equipments, telecommunications servi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sectors. Compared to the software industries in USA and japan, the software industry in Korea showed the lower export and higher import due to inferior competitiveness.
특허소송 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 reverse payment를 중심으로
홍동표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Reverse payment settlements means the patent settlements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alleged infringer in which the patentee pays the alleged infringer substantial sums and the alleged infringer agrees to delay market entry. In case of general settlement in which patents are not involved, the payment to competitors with the terms of entry delay is per se illegal. Recently it has been a hot issue whether per se illegal can be applied t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 patent disputes. This article reviews the court decisions and the related law and economics theories and provides the guidelines to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reverse payment settlement란 특허분쟁에서 침해추정기업이 생산, 판매를 중단 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추정기업에게 보상하는 합의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인 합의의 경우 경쟁기업에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한 당연위법행위이다. 그러나 특허분쟁 합의에서 동일한 이유로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한 경쟁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대한 경쟁법 판결 및 관련 법경제학적 이슈를 분석하여 경쟁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일정가속도(一定加速度)의 이동하중(移動荷重)과 축하중(軸荷重)이 작용(作用)하는 유한(有限)보의 동특성(動特性)
홍동표,Hong, Dong Pyo 대한토목학회 198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2 No.3
일정가속도(一定加速度)의 이동하중(移動荷重)과 축하중(軸荷重)이 작용(作用)하는 탄성기초(彈性基礎)위에 지지(支持)된 유한(有限)보의 동특성(動特性)을 연구(硏究)하였다. Euler보 이론(理論)을 이용(利用)하여 공간좌표(空間座標)에 관(關)하여는 Fourier 변환(變換)을 하고 시간(時間)에 관(關)하여는 Laplace 변환(變換)을 하여 해(解)를 구(求)하였다. 이론해석(理論解析) 결과(結果)에 포함(包含)된 적분(積分)은 Simpson's Rule에 의하여 구(求)하였다. 이론해석(理論解析) 결과(結果)로부터 보의 동특성(動特性)은 가속도(加速度)와 축하중(軸荷重)에 의하여 크게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The dynamic behaviour of an elastically supported finite beam subjected to an axial force and moving loads with acceleration is investigated. Within the Euler beam theory the solutions are obtained by using finite Fourier and Laplace transformation methods with respect to space and time variable. Integrations involved in the theoretical results are carried out by Simpson's rule. From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t is evident that dynamic behaviour of the beam are affected remarkably by acceleration and axial force.
홍동표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1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1 No.3
본 논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략과 그와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를 분석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략의 핵심은 네트웍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다른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쟁저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수요독점, 공동행위, 거래배제 그리고 배타적 거래에 의한 경쟁저해 가능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