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 LED 램프 패키징 방열 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홍대운,이성재,Hong, Dae-Woon,Lee, Song-Jae 한국광학회 2010 한국광학회지 Vol.21 No.3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MCPCB에 기반을 둔 변화된 COB 개념의 고출력 LED 램프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의 경우, LED 소자와 금속 base 사이에 절연층이 제거됨에 따라 칩으로부터 발생된 열이 기판의 금속 base로 손쉽게 방출된다. 그 결과 제안된 구조의 LED 램프는, 열 시뮬레이션은 물론 광출력 및 스펙트럼의 구동시간에 따른 변화 상에서도, MCPCB에 부착된 SMD형 LED 램프나 기존의 COB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LED 램프에 비해서도 우수한 열적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 fabricated a high power LED lamp structure which utilizes the modified COB concept based on an MCPCB with insulation layer partially removed. In the proposed structure, no insulation layer exists between the LED chip and the metal base. As a result, the heat generated in the chip is easily dissipated through the metal base. In actual measurement as well as in thermal simulation, the fabricated LED lamp structure showed superb therm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SMD LED lamp attached on an MCPCB or the LED lamp based on conventional COB concept.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장납입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중심으로 -

홍대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8 No.-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bonds with warrants, such as convertible bonds, are classified as special types of bond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stocks and bonds. Despite the abolition of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or corporations in the Commercial Act of 2011, crimes of disguised capitalization have not been eradicated. They have continued to evolve through the use of various criminal techniques. In the so-called SillaJen case,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of SillaJen, Inc. colluded with a stock trading firm to issue bonds with warrants without actual payment of the bonds. The executives then acquired the bonds and increased their stakes by exercising the warrants. In the decision 2022Do3784 of June 30, 2022,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by way of disguised capitalization constitutes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nstead of the crime of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is judgment is the first one of its kind regarding the issuing of bonds with warrants as a fraudulent method of disguised capitalization.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judgment that clarifi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special bonds should be strictly separated from stocks in the case of disguised capitalization. However, given that new types of capital securities, such as perpetual bonds, continue to emerge as the line between stocks and bonds is increasingly blur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techniques, the mechanical separation of stocks and bonds and the application of completely different legal standards to the issuance of stocks and bonds by disguised capitalization, all things being equal, run the risk of lacking validity in practice. Furthermore,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issuance of new shares by disguised capitalization and the issuance of new shares due to the exercise of warrants after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by disguised capitalization. However, there may be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two cases in terms of the degree of punishment. Although the statutory criminal penalty does not chan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profit made by the perpetrators in the former case, it can be aggravated in the latter case i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s found to apply. In conclusion, decision 2022Do3784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problem of the dichotomous approach to existing precedents for stocks and bonds issued by disguised capitalization. The issuance of stocks by disguised capitalization needs to be punished as a crime of misappropriation 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같이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상법상 특수한 사채이다. 2011년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가장납입은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범행수법을 활용하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데,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신라젠 사건’에서는 신라젠의 전·현직 임직원과 인수인이 공모하여 실질적인 자금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분율을 높였다. 이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2도3784 판결은 이러한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행한 사건에 관한 첫 판결이면서, 동시에 가장납입 사안에서는 특수한 사채라고 하더라도 주식과는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이 계속 등장하는 등 주식과 사채의 상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식과 사채를 기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예컨대 나머지 사실관계가 동일한 가장납입 사안에 서로 전혀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과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와 회사에 끼치는 해악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많은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범죄와 형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도3784 판결은 앞서 언급한 의의 외에도 가장납입에 의한 주식과 사채발행의 죄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공론화될 기회이기도 하며, 향후 그러한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을 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정책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향

홍대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2

2021년 12월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부패방지, 특히 해외에서의 부패방지를 국가전략으로 선언하는 국가전략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안보 외에도 경제분야 등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고,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그 주요 실행수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FCPA는 공식적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되었다. 미국의 FCPA 집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2010년대부터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처벌의 수위도 더 엄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 KT 등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에 대한 최근 FCPA 집행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외뇌물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업과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럽연합과 주요 국가들도 FCPA와 유사한 법 내지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미국식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추세이고,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도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부패 법제와 그 집행이 점차 세계적으로 수렴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반부패 국가전략의 일환인 FCPA 집행강화정책에 대응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미국의 FCPA 집행강화정책을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외부적 자극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홍대운,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3 기업지배구조연구 Vol.47 No.-

미국 형사사법학의 연구경향과 주요 현안

홍대운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5 No.4

미국의 형사사법학은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는 학문으로서 1960년대에 범죄학에서 갈라져 나왔고, 연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세기 말엽에는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형사사법학계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SCI에 등재된 미국의 주요 형사사법학 학술지 4개를 선정한 후, 이들 학술지에 2000년부터 게재된 학문적·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33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경찰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 형사사법학의 원류가 되었던 경찰학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국 형사사법학계에서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증적 연구가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미국 형사사법학은 범죄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학제간 연구나 질적연구의 퇴조, 법학과의 유리(遊離)현상, 이론과 실제 정책의 괴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형사사법학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법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 형사정책학계는 학제간 연구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형사사법학계와의 학술교류 내지 협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as separated from criminology in the 1960s as a discipline focusing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nd it grew rapidly with the support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d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field distinct from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This study selected four major US criminal justice journals listed in the SSCI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and then selected and reviewed 33 of the most academically and socially influential papers published in these journals since 2000.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papers on police was the highest, suggesting that police science, which was the origin of US criminal justice, is still a matter of high public interest. It also confirmed that empirical research rather than theoretical research has become the norm in the US, with quantitative research overwhelming qualitative researc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temporary U.S. criminal justice studies has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its own identity distinct from criminology, the decline of interdisciplinary or qualitative research, the separation from criminal law and procedure studies, and the gap between theory and actual policy. This general survey of U.S. criminal justice stud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riminal justice studies in Korea, in which legal stud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ast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needs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at there are some opportunities for academic exchange 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효율적인 라인램프를 위한 발광다이오드-광섬유 결합기의 설계 및 해석

홍대운,윤명중,김경호,유재근,이성재,Hong, Dae-Woon,Yoon, Myeong-Jung,Kim, Kyung-Ho,Yoo, Jae-Keun,Lee, Song-Jae 한국광학회 2010 한국광학회지 Vol.21 No.1

플라스틱 광섬유의 주기적인 bending을 이용한 누설광섬유에 기반을 둔 라인램프를 제안하고, 그 핵심요소로서 높은 광결합효율을 갖는 LED-광섬유 결합기를 설계 및 해석하였다. Monte Carlo photon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결합기의 광결합효율은 반사컵 옆면의 기울기각 $\theta_w$와 반사컵의 반사도 $\rho_{ref}$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결합효율은 $\theta_w=60^{\circ}C$ 근처에서 최대가 되었는데, 이 값은 일반적인 LED 램프에서 흔히 사용하는 반사컵 옆면의 기울기각 $\theta_w=45^{\circ}$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그리고 반사컵의 반사도 $\rho_{ref}$가 0.8정도 이상이 되면, 광결합효율은 보통의 LD-광섬유 결합기에서 얻을 수 있는 광결합효율인 80% 정도를 뛰어 넘었다. Line lamps, which utilize leaky optical fibers based on periodic bending of plastic optical fibers, are proposed. The LED-optical fiber coupler, the key component of the line lamp, is designed and analyzed. The analysis by the Monte Carlo photon simulation method has shown that the optical coupling efficiency is affected rather sensitively by $\theta_w$, the slanting angle of the reflecting cup sidewall and $\rho_{ref}$, the reflectivity of the reflecting cup. The optical coupling efficiency of the coupler reaches the maximum when $\theta_w$ is about $60^{\circ}$, which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ta_w=45^{\circ}$, the typical sidewall slanting angle of the reflecting cup adopted in most LED lamps. When the reflectivity of the reflecting cup is above 0.8, the optical coupling efficiency is larger than 80%, which is the typical efficiency to be achieved in LD-optical fiber coupler.

경장벽 산화막 절연층 MCPCB를 이용한 LED 모듈 구현

홍대운,이성재,조재현,Hong, Dae-Woon,Lee, Sung-Jae,Cho, Jae-hyun 한국광학회 2009 한국광학회지 Vol.20 No.4

LED 조명과 액정 후면 배광 장치와 같이 고방열, 고출력 광원이 요구되는 응용제품에 적합한 LED 광원 모듈을 제작하였다. 제안한 LED 광원 모듈은 기존 패키지 구조의 LED 광원과 다르게 LED 칩을 응용제품의 필요에 따른 배광 분포 제어와 광자재흡수를 개선하기 위해 반사컵 구조를 적용한 금속 기판의 표면에 LED 칩을 바로 실장하였다. 또한 기존 금속기판에 적용하던 알루미늄 산화막 절연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방열 특성을 향상시켰다. 나아가 방열 특성 개선으로 LED 칩에서 발생하던 열에 의해 발생하던 광효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를 얻었다. LED modules, based on MCPCB with a hard barrier oxide layer and an improved thermal dissipation property, are presented. Reflecting cups were also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MCPCB such that optical coupling between neighboring chips was minimized for improving the photon absorption loss. LED chips were directly attached on the MCPCB by using the COB (Chip On Board) scheme. The LED modules showed significantly enhanced light outputs, compared to the LED modules based on conventional MCPCBs.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홍대운,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3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에노다이징 절연층과 반시컵 구조를 보유한 COB타입 LED BLU 광원구현

홍대운,조재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9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월

LED BLU(Back Light Unit), based on MCPCB(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 with anodizing oxide dielectric layer and improved thermal dissipation property, are presented. Reflecting cups were also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MCPCB such that optical coupling between neighboring chips were minimized for improving the photon extraction efficiency. LED chips were directly attached on the MCPCB by using the COB (Chip On Board) scheme.

의회와 FTA정책: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 (2001-06)

홍대운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8 미국학 Vol.31 No.2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deviating from multilateral agreements which had been the main subject of U.S. trade policy. In trade agreements, U.S. President needs the approval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in which the Ways and Means Committee of the House and the Finance Committee of the Senate have played a key role. The members of the two lead legislative bodies dealing with trade tend to be consistent in positions, generally independent of party leaders, when it comes to FTAs(free trade agreements). In the cases of CAFTA and U.S.-Oman FTA, however, many of those members voted inconsistently with other FTAs that were ratifie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until 2006. This article examines the ratification results of FTAs during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until 2006, concluding that the difference between CAFTA, U.S.-Oman FTA and other FTAs resulted from political necessity, not from economic factors or political structur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