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초정맥에 발생한 정맥관 내 화농성 육아종 : 증례보고

홍기용,정의철,민향화,민경원,이영직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2010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Vol.11 No.1

Purpose: Lobular capillary hemangioma is a vascular tumor that commonly occurs as a cutaneous lesion. Intravenous pyogenic granuloma is a rare form of lobular capillary hemangioma that usually occurs in the veins of the neck and the upper extremities. Methods: A 41-year-old man presented with 3 months history of nodules on the left temporal area and these lesions were clinically mistaken for a typical lipoma or epidermal cyst, but the nodules appeared unusually vascular with sentinel veins on excision. Results: On the histopathologic examination, the excised tissue was observed as an intraluminal polypoid mass,which was attached to the vein via a fibrovascular stalk and capillaries in a loose edematous fibromyxoid stroma, and so the lesions were confirmed to be intravenous pyogenic granuloma. At 6 months after excision, there has been no recurrence and the patient is asymptomatic. Conclusion: Intravenous pyogenic granuloma is a rare variant of lobular capillary hemangioma. This article describes the surgical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treating pyrogenic granuloma. (J Korean Cleft Palate Craniofac Assoc 11: 62, 2010)

주택가격과 토지공급간의 상관모형연구

홍기용(洪起容) 한국부동산연구원 1995 부동산연구 Vol.5 No.1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는 주택의 필수적인 부속요소로서 토지공급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며 반대로 주택수요는 곧 택지수요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여러가지 특성 예를 들면 위치고정성, 공급한정성 등 뿜만 아니라 경제변수, 인구분포 및 정부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이 그 공급과 가격형성간에 작용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가격 관계는 주로 토지를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주태가격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를 보면 택지공급증대가 주태가격등귀를 유도해 왔으며, 그 반대현상은 매우 드물었다. 토지공급의 한정성과 이용규제는 곧 토지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가격등귀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주택가격보다 그 상승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급이 부족한 지역일 수록 이러한 경향은 높다. 아울러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일 수록 또한 도시지역과 소득이 높은 지역일 수록 이러한 현상은 뚜렸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토지공급과 주택가격관계를 (1) 토지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2) 도시계획으로 토지공급이 이루어졌을 때를 구분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1) 의 경우 토지공급탄력성이 주택수요탄력성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등귀는 주택가격의 등귀보다 높다. 그러나 (2) 의 경우 토지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초기에는 토지가격의 급격환 하락이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이용의 조정을 통하여 가격은 안정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주택수요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종국에는 두 재화간 상호관계는 서서히 안정하게 된다.

여성의 자녀양육과 복지에 관한 세제개편방안

홍기용,이기화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form plan on the tax system desirable for woman's welfare reflecting a recent low delivery rate and high childcare expense. This research shows a tax system reform plan in consideration of promotion of women's welfare and their rights rather than of a simple sexual equality. The suggestions on the tax system reform for women's fostering of their childre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① permission of special deduction of tax on child birth, ② permission of deduction of tax on private education expense, ③ permission of basic deduction of tax on fact marriage children for remarriage spouses, ④ improve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after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the children, ⑤ permission of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for self-management businessmen, ⑥ permission of VAT(value added tax) exemption for baby diaper, ⑦ permission of tax credit for the companies which give maternity leaves, ⑧ reinforcing advertisement on tax system for delivery and childcare. The suggestions on the tax system reform for women's welfare are the following: ① extension of child deduction, earned income deduction, childcare expense deduction for woman needed to care. ② exten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support deduction for elder woman and woman resided a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③ permission of property tax credit for the elderly, ④ extension of investment tax credit for welfare institution, ⑤ extension of income deduction for help-labor, ⑥ switching for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at two income spouse income deduction, ⑦ extension of tax favor for the elderly institutions. This study is to show the tax reform plan desirable for women's welfare. Therefore, we expect it to be applicable to the policy data for women's tax system hereaft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oes not conduct an empirical test and does not consider tax decrease effect. 이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의 출산율이 저하하고 자녀양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여성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단순한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향상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① 출산에 대한 특별소득공제허용, ② 사교육비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비공제 필요, ③ 재혼배우자의 사실혼자녀의 기본공제허용, ④ 자녀수를 고려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선, ⑤ 자영사업자에 대한 자녀양육비 등의 공제허용, ⑥ 아기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허용, ⑦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실시 기업의 세액감면필요, ⑧ 출산과 보육관련 세제의 홍보강화 필요 등이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①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공제, 근로소득공제, 입양비소득공제 등의 확대 혹은 채택, ② 노인여성, 농어촌거주여성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부양공제 등의 확대, ③ 노령자 재산세액공제제도의 도입, ④ 지역, 연령별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복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⑤ 돌봄 노동에 대한 소득공제 등 확대, ⑥ 맞벌이여성,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맞벌이여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⑦ 노인정 등 유료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복지에 대한 각종의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성관련 세제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증적 효과검증과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다.

기업비용특성을 반영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

홍기용,박희선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4

정치비용가설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비용가설은 여러 연구결과 일관성있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업비용특성 등 영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비용특성(이 연구에서는 결손금 외에 자본투자비용, 금융비용, 영업비용 및 인적자원비용 등으로 구분하였음)이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기존 정치비용가설이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 기업비용특성특히 영업비용)에 의거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존의 정치비용가설이 기업비용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본투자비용, 금융비용, 인적자원비용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첫째, 기업비용특성을 새로이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둘째, 미국, 한국에서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국제간 비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means the regular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hypothesis, however, is not supported consistently by many study results. It is because many studies do not consider sales character such as business cost character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the existing political cost hypothesis is assessed overly by verifying,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act that business cost character influenc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In this study, business cost is divided into capital investment cost, capital cost or financial cost, operating cost, human resource co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business cost character (operating cost ) influenc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verifies that the existing political cost hypothesis is assessed overly. However, in the case of capital investment cost, capital cost and human resource cost, i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two significant meanings. First,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tudies by considering business cost character as a new factor. Second, it provides a clue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is field by using chinese data 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U.S. and Korea show different study results.

호텔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회계정보의 적합에 관한 연구

홍기용,박영규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3

When the tax accounting information(TAI) is used wel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a business, the business performance will be better. The hotel industry is a business that specially uses various business strategies. It will be valuable to study statistically how the TAI is used according to business strategy in hotel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is on the fitness of the TAI based on the business strategies in the hotel industry. For this, the business strategie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siz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hotels. And the TAI is classified into information type, supply subject, and supply frequency. The TAI uses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for the appropriate outcome measure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hotel industry which follows the size strategy gets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when the TAI is used according to supply subjects by internal and external purposes. Second, when hotel industry follows location strategy, the fitness for the TAI does not have any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 Third, when the hotel industry adopts specialty strategy, only the supply frequency appears statistically meaningful out of the TAI. This study proves that the hotels, when they set up their own business strategi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y are in, will have the appropriate business performance only when the TAI is used in appropriate ways.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hotels will enhance their business performance when they make and use various levels of TAI according to their business strategies. 세무회계정보는 각 기업의 특성 및 전략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다. 특히 호텔기업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써 경영전략에 따라 어떠한 세무회계정보가 활용될 때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에 따른 세무회계정보의 적합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호텔기업의 경영전략으로 규모전략, 지역전략, 특수성전략으로 구분하고, 세무회계정보는 정보형태특성, 제공대상특성, 제공빈도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성과측정을 위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결과 첫째, 호텔경영전략 중 특히 규모전략을 따르는 호텔기업일수록 내․외부목적에 의하여 제공대상별로 구분된 세무회계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텔경영전략 중 지역전략을 따르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정보와의 적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텔경영전략 중 특수성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정보 중 제공빈도만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호텔기업은 각각 처한 환경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 세무회계정보도 각각 다르게 활용되어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다소간의 유의성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특히 호텔기업에서 각각의 경영전략에 따라 여러 수준의 다양한 세무회계정보를 생산, 활용하는 경우 상호간 적합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납세자보호법」 및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1

The protest administration in Korea is divided by national tax and local tax. The taxpayers recognize that both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is same. Nevertheless, both the protest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tax types and tax agency. This can infringe on the taxpayers;rights by the complex of protes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for the legislate of 「Taxpayers' Rights Law」 and the establish of “Taxpayers'Rights Agency”. 「Taxpayers' Rights Law」 Is composed by the tax protest, taxpayers’ rights, tax investigation etc. “Taxpayers Rights Agency” acts as the function of Tax Tribunal and the tax protest of local govern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 new suggestion for the legislate of 「Taxpayers' Rights Law」and the establish of “Taxpayers' Rights Agenc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re is no empirical analysis.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불복행정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모두 같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면에서 조세불복행정이 세목 및 과세관청에 따라 다르고 매우 복잡하면 할 수록 납세자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조세불복행정을 가칭 「납세자보호법」의 제정과 “납세자보호원”의 설치를 통해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납세자보호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조세불복행정에 대한 규정을 통합한다는 면에서 법제적으로 큰 어려운 점은 없으며, 또한 “납세자보호원”은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설립타당성 및 예산면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납세자보호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또한 법제에서도 「납세자보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처음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공정사회를 진전되기 위한 납세자중심의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행정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문헌적 연구에 치중하고 실증자료에 의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개발학과의 과제와 교육 방향

홍기용,Hong, Gi-Yong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大學敎育 Vol.29 No.-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홍기용,문진주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6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세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레저세”,“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axes name in terms of our country's most important tax and adopted a reporting system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payer interests. Nevertheless, now is the time needed for research in this field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previous studies did not change the name. The first study in this respect, compared to a tax designation of the country, and tax preferences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the name change, name change after the tax preferences are analyzed empirical understanding theimpact on tax compliance and tax.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preferences for the current tax designation "tax / 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leisure tax", "car tax" and "property tax", "education tax", "transportation energy eco-tax", "common facilities tax "," regional development ta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ax name change is required. Second, it was found that selection of new taxes proposed names and preferences gather the opinions of such experts' “personal income tax / corporate income tax "," general sales tax "," entertainment tax"," property acquisition tax "," property held tax "," automotive property tax "," property held special tax "," educational support tax "," energy,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support tax ","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tax" in the face for a higher, the need for higher taxes renamed. Thir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impact on tax Name Rating understanding and tax compliance and tax chang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VAT and acquisition tax / property tax, education tax / environmental tax transport energy change in the name of understanding positive. In addition, income tax / corporate tax, VAT, leisure tax. That there is a need for a tax name chan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as verified. This will be a great help due to smooth the tax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for all citizens in Article 38. This not only will help to ensure transparency in tax revenues increase three won, will play a major role in promoting, such as taxpayer rights and interests in the taxpayer's position to prevent unnecessary penalties, such as an increase in tax compliance costs. Until now there was no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the name chang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very large bar in terms of empirical research which is the first clue regarding the change of the tax name.

Perspectives on Rural Industrialization Programs In Korea

홍기용 단국대학교 1986 論文集 Vol.20 No.-

지역성장이론에 관한 고찰

홍기용 단국대학교 1985 論文集 Vol.1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