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지방화와 과학기술협력

현재호,황병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거 공업화시대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정책은 공업의 지역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과 함께 공업단지의 배치라는 관점에서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knowledge`이라는 요소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시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시책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짐.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식 기반의 혁신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와 과학기술자원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지역내외의 과학기술자원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이라는 대안이 적절하게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 대안으로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전통적인 산업입지이론은 지적 자원을 중요한 산업입지요소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지식산업의 입지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음. ○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지식산업 입지요소는 지적자원으로 균형적인 산업입지정책은 전통적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아니라 과학기술자원 또는 혁신기반을 지역에 배치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대표적인 시책이 1980년대 이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언스파크, 리서치파크, 이노베이션센터 등의 조성을 들 수 있음. ○ 지식중심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기업유치시책보다는 지식 특히 暗默知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의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 기업군집을 이룰 수 있어야 함. ○ `80이전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지방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돌파구를 과학기술시책에서 모색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협력과 차별화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협력은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기술의 복합화·융합화 추세에의 대응, 효과적인 기술확산 또는 기술획 득전략, 부족한 재원의 조달, 독과점 이익의 추구, 새로운 시장 진출 수단, 협력관계의 유지·발전 등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 짐. 그러나 과학기술협력은 학습learning 및 관계relationship의 관점에서 혁신네트워크 및 혁신군집innovative cluster의 형성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대상에 따라서 지역내의 과학기술협력, 지역간 과학기술협력, 중앙-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지방간 국제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 가능. (일본의 과학기술지방화 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지방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기술지방화 시책의 국가적 추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상에 지방공공단체의 과학기술 진흥 시책 추진 책무를 정의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995.12 지역에 있어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지침을 책정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지방화 시책 추진방향을 제시함.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지역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산· 학·관 공동연구, 이업종교류·네트워크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내의 연구개발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 내의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 ○ 중앙-지방간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국립시험연구기관과 지방 공설시험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보조금, 중앙정부 조정에 의한 지방간 협력촉진 사업,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예, 과학기술행정연락회의), 지역의 코디네이터기능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지역 혁신거점시설 조성 지원 등. 중앙정부는 지역밀착형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과의 협력이 필요.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의 하부요소인 지역혁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의 코디네이터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 결론 및 시사점(과학기술지방화 정책 측면)○ 지식기반경제know ledge-based economy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지방화는 국가 관점의 균형적 지역 발전시책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시책으로서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인지되어야 함. ○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중앙의 사업부처는 지역밀착형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추구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진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함. ○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 stem의 요체는 지역에서의 원활한 지식의 흐름으로 산·학·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의 교류 기반 또는 교류의 장인 혁신네트워크가 그 근간을 이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학회나 포럼 개최 등 인력교류 프로그램 지원, 이업종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구기획의 추진, 이노베이션센터 또는 테크노파크 등 교류거점시설의 조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지방화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지방 과학기술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선도적 프로그램들은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지방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근거가 될 수 있음. ○ 과학기술시책 추진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시책 기획능력, 산·학·관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획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획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자치단체장 수준의「지방자치단체장 과학기술정책 협의회」과 실무자 수준의「중앙-지방 정책 교류회」는 과학기술정책 설계 및 추진경험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 작용하여 지방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 stem를 강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지방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協力과 競爭을 유도하고 Bottom-up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현황 그리고 지역의 연구개발자원 및 역량에 대한 전략분석을 바탕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 지역중소기 업의 기술혁신 또는 新産業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혁신프로 그램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프로그램은 Technology Push 보다 Market Pull 개념에 입각하여 기술이전 또는 성과확산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재)과학기술진흥재단과 같은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기구의 설 립은 과학기술시책 추진의 전문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유 용한 정책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활동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짐. ○ 과학기술지방화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역에서의 구심체를 형성 할 수 있는 지역 리더십의 존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력 측면)○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하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지식으로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됨. 유추하면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됨. 그러나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은 官이 아니라 개별 혁신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官의 역할은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및 교류의 장 마련 등 협력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인식s

일본의 과학기술 지방화 현황(`92)

현재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조사자료 Vol.- No.-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1.1 지역의 활성화 측면의 관점1.2 과학기술정책 측면의 관점1.3 국가시책 측면의 관점1.4 「지역과학기술정책」 체계화의 시도 제 2 장 조사연구의 내용 및 방법(개요)2.1 도도부현 주도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실태조사2.2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과학기술관계예산에 관한 실태조사2.3 다양한 연구콘소시움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2.4 공설시험연구기관에 있어서 연구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2.5 지역의 신설 연구기관의 특징 및 연구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제 3 장 도도부현 주도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3.1 과학기술관계심의회 설치3.2 과학기술정책 기본지침의 책정 제 4 장 지역 과학기술관계예산의 비교4.1 지역의 과학기술관계예산4.2 과학기술관계경비의 지역 비교 제 5 장 지역에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5.1 연구개발기반 정비5.2 연구개발활동의 지원5.3 연구인재 육성과 과학교육5.4 국제화 대비 제 6 장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단체설립과 기금 현황제 7 장 다양한 연구콘소시엄 형성7.1 조사 목적7.2 조사 방법7.3 연구컨소시엄 상황 제 8 장 공설시험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실태8.1 조사 목적8.2 조사 순서8.3 조사 실시8.4 조사분석 결과 제 9 장 조사결과 요약제 10 장 결론제 11 장 금호의 과제

경제와사회-특집-지역정당 구조의 현실과 변화

현재호 비판사회학회 1998 경제와 사회 Vol.- No.40

특집 I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바람직한 방향 - 신지식산업 혁명의 중심국가로 도약한다

현재호,Hyeon, Jae-Ho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9 과학과 기술 Vol.42 No.3

권력분립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당내정치에 있어서 지도부 선출 및 책임성을 중심으로 –

玄宰昊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헌법디자인의 산물인 체제유형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당내 리더십 선출 및 책임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리손실(agency losses)의 두 유형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제에 고유한 권력분립적 속성은 당내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조직과 이념에 충실한 당내 후보(insider)보다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당외 후보(outsider)를 더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영역에서의 집행부의 기원이 주로 대통령직의 국민투표제적(plebiscitary) 성격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역선택의 증가와 정당조직의 약화로 귀결된다. 둘째, 권력분립적 속성은 정부영역에서도 집행부의 운영이 정당(의회)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단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부재와 당내 책임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치의 엘리트주의적인 성격과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gime types which is the product of constitutional design on party organizations and behavior, focusing on the issue of leadership elect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part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essential propert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ffects these two problems through two types of agency losses: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nherent in the presidential system makes the political party more favorable to the outsider, who is more likely to be elected than the insider who is faithful to the organization and ideology in the process of leadership selection in the par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origin of the executive in the electoral sphere depends mainly on the plebiscitary nature of the presidency, which results in an increase in adverse selection and a weakening of the party organization. Second,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s that the operation of the executive in government sphere are made by the president alon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arty(parliament), resulting in the absence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weakening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it strengthens the elitist character and moral hazard of politics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위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현재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legative democracy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democracies und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aspec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o examine how thi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ism and party politic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asically, delegative democracy comes from a place where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re authorized by the voters through procedural elections do not have the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it appears to be the fragility of the legislature which acts as a check against the administration, and of the judicial system that oversees and sanctions state institutions. In this regard, we confirmed that Korea is extremely vulnerable. To overcome thi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horizontal accountability, an axi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However, considering that horizontal accountability operates on the basis of vertical accountability rather than working in isol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tical parties that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mediating these two.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democratize the process of electing candidates to ensure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and reform the electoral system to secure competition based on policy and ideology. 이 논문의 목적은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위임민주주의 현상을 민주적 책임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는 절차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대표가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 하에서, 그것은 행정부에 대해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와, 국가기관의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실행하는 사법기구의 허약성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민주적 책임성의 한 축인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평적 책임성이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점을 고려한다면, 이 양자를 조정 중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을 강화할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당내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책과 이념에 따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권력분립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재호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gime types which is the product of constitutional design on party organizations and behavior, focusing on the issue of leadership elect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part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essential propert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ffects these two problems through two types of agency losses: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nherent in the presidential system makes the political party more favorable to the outsider, who is more likely to be elected than the insider who is faithful to the organization and ideology in the process of leadership selection in the par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origin of the executive in the electoral sphere depends mainly on the plebiscitary nature of the presidency, which results in an increase in adverse selection and a weakening of the party organization. Second,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s that the operation of the executive in government sphere are made by the president alon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arty(parliament), resulting in the absence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weakening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it strengthens the elitist character and moral hazard of politics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이 논문의 목적은 헌법디자인의 산물인 체제유형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당내 리더십 선출 및 책임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리손실(agency losses)의 두 유형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제에 고유한 권력분립적 속성은 당내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조직과 이념에 충실한 당내 후보(insider)보다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당외 후보(outsider)를 더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영역에서의 집행부의 기원이 주로 대통령직의 국민투표제적(plebiscitary) 성격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역선택의 증가와 정당조직의 약화로 귀결된다. 둘째, 권력분립적 속성은 정부영역에서도 집행부의 운영이 정당(의회)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단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부재와 당내 책임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치의 엘리트주의적인 성격과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주조직적합항원이 불일치하는 마우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서 IL-2로 유도된 CD4+CD25+ T세포를 이용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억제

현재호,정대철,정낙균,박수정,민우성,김태규,최병옥,김원일,한치화,김학기,Hyun, Jae Ho,Jeong, Dae Chul,Chung, Nak Gyun,Park, Soo Jeong,Min, Woo Sung,Kim, Tai Gyu,Choi, Byung Ock,Kim, Won Il,Han, Chi Wha,Kim, Hack Ki 대한면역학회 2003 Immune Network Vol.3 No.4

Background: In kidney transplantation, donor specific transfusion may induce tolerance as a result of some immune regulatory cells against the graft. In organ transplantation, the immune state arises from a relationship between the immunocompromised graft and the immunocompetent host. However, a reverse immunological situation exists between the graft and the host i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In addition, early IL-2 injections after an allogeneic murine HSCT have been shown to prevent lethal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 due to CD4+ cells. We investigated the induction of the regulatory CD4+CD25+ cells after a transfusion of irradiated recipient cells with IL-2 into a donor. Methods: The splenocytes (SP) were obtained from 6 week-old BALB/c mice ($H-2^d$) and irradiated as a single cell suspension. The donor mice (C3H/He, $H-2^k$) received $5{\times}10^6$ irradiated SP, and 5,000 IU IL-2 injected intraperitoneally on the day prior to HSCT. The CD4+CD25+ cell populations in SP treated C3H/He were analyzed. In order to determine the in vivo effect of CD4+CD25+ cells, the lethally irradiated BALB/c were transplanted with $1{\times}10^7$ donor BM and $5{\times}10^6$ CD4+CD25+ cells. The other recipient mice received either $1{\times}10^7$ donor BM with $5{\times}10^6$ CD4+ CD25- cells or the untreated SP. The survival and GVHD was assessed daily by a clinical scoring system. Results: In the MLR assay, BALB/c SP was used as a stimulator with C3H/He SP, as a responder, with or without treatment. The inhibition of proliferation was $30.0{\pm}13%$ compared to the control. In addition, the MLR with either the CD4+CD25+ or CD4+CD25- cells, which were isolated by MidiMacs, from the C3H/He SP treated with the recipient SP and IL-2 was evaluated. The donor SP treated with the recipient cells and IL-2 contained more CD4+CD25+ cells ($5.4{\pm}1.5%$) than the untreated mice SP ($1.4{\pm}0.3%$)(P<0.01). There was a profound inhibition in the CD4+CD25+ cells ($61.1{\pm}6.1%$), but a marked proliferation in the CD4+CD25- cells ($129.8{\pm}65.2%$). Mice in the CD4+CD25+ group showed low GVHD scores and a slow progression from the post-HSCT day 4 to day 9, but those in the control and CD4+CD25- groups had a high score and rapid progression (P<0.001). The probability of survival was 83.3% in the CD4+CD25+ group until post-HSC day 35 and all mice in the control and CD4+CD25- groups died on post-HSCT day 8 or 9 (P=0.0105). Conclusion: Donor graft engineering with irradiated recipient SP and IL-2 (recipient specific transfusion) can induce abundant regulatory CD4+CD25+ cells to prevent GVHD.

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현재호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2

This paper analyzes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by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as focused on functional efficiency based on a thorough winner-take-all while excluding representativeness in its formation. Secondly, it failed to establish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ntended efficiency in the outcome. What we have confirmed from these two facts is that the crisi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is not just a matter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ut a more fundamental problem stemming from the inconsistency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system's institutional design. Thus, the alternative system should begin by considering the combination of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y on representativeness that can be combined in a mutually virtuous cycle and produce desirable outcomes. One such combination at this stage can be a combin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liamentary system. Because it allows us to transform a weak party system into a strong party system in that the interests in society are properly represen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while also training the political party as the primary organization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is naturally leads to accountability through the very mechanism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전립선비대증에서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Finasteride)가 미세혈관밀도,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및 5알파환원효소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현재호,조근현,한동석,김진범,장영섭 대한비뇨의학회 2009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0 No.10

Purpos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 potent stimulator of angiogenesis and microvessel density (MVD),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neoangiogenesis, were independently evaluated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decreased bleeding observed in patients treated with finasteride, an inhibitor of 5α-reductase (5AR). We evaluated MVD and the expression of VEGF and 5AR type II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treated with finasteride.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included 61 patients undergoing transurethral prostatectomy (TURP) for BPH. Among these patients, 29 had well-preserved paraffin blocks, 13 of whom were given finasteride for a minimum of 3 weeks before surgery; the remaining 16 patients served as controls. MVD was calculated by counting the number of positively stained blood vessels on 5 random, high-power fields within the prostatic section. Expressions of VEGF and 5AR type II were analyzed with a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and an image analyzer. Results: Prostatic MVD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finasteride-treated group (p<0.05). The expression of VEGF and 5AR type II at the level of the prostatic glandular epithelium and strom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 groups. VEGF and 5AR type II were more strongly expressed in the epithelium of both groups than in stromal smooth cells (p<0.05). Conclusions: Finasteride treatment had no clear effect on the expression of VEGF or 5AR type II. It is possible, however, that finasteride improves blood loss after TURP and BPH-induced hematuria by reducing MVD. Further study on the mechanism of MVD reduction is needed. Purpos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 potent stimulator of angiogenesis and microvessel density (MVD),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neoangiogenesis, were independently evaluated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decreased bleeding observed in patients treated with finasteride, an inhibitor of 5α-reductase (5AR). We evaluated MVD and the expression of VEGF and 5AR type II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treated with finasteride.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included 61 patients undergoing transurethral prostatectomy (TURP) for BPH. Among these patients, 29 had well-preserved paraffin blocks, 13 of whom were given finasteride for a minimum of 3 weeks before surgery; the remaining 16 patients served as controls. MVD was calculated by counting the number of positively stained blood vessels on 5 random, high-power fields within the prostatic section. Expressions of VEGF and 5AR type II were analyzed with a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and an image analyzer. Results: Prostatic MVD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finasteride-treated group (p<0.05). The expression of VEGF and 5AR type II at the level of the prostatic glandular epithelium and strom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2 groups. VEGF and 5AR type II were more strongly expressed in the epithelium of both groups than in stromal smooth cells (p<0.05). Conclusions: Finasteride treatment had no clear effect on the expression of VEGF or 5AR type II. It is possible, however, that finasteride improves blood loss after TURP and BPH-induced hematuria by reducing MVD. Further study on the mechanism of MVD reduc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