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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현윤정,한혜진,Hyun, Yunjung,Han, Hye Jin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21 지하수토양환경 Vol.26 No.6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groundwater management which is compatible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Three key roles of groundwater are defined for addressing water cycle distortion, high water stress, water quality degradation, aquatic ecosystems deterioration, and water-related hazards. Firstly, groundwa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soundness of water cycle as a component of water cycle. Secondly, it is a local water resource to ens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Thirdly, groundwater is an essential water resource for drought and emergencies. In order to support the groundwater roles, we propose a paradigm shif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toward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new paradigm consists of managements for sound water cycle on a watershed scale and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s for both human and nature. A prospective management also constitutes the new paradig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in groundwater management. The policies emphas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of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 of groundwater uses for water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enhancement of groundwater publicity.

      •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정우현,차은지,정아영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최근 들어 가뭄이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가뭄이 상시화되고 있다. 주로 강수량의 변동성 또는 지리, 지형적인 이유로 댐, 저수지 등 대규모지표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로 가뭄 대비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수를 활용한다. 최근에는 지하댐, 지하저류지 등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경우 가뭄 발생 시지자체 또는 개인이 긴급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여 가뭄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뭄 시 충분한 사전현장조사 없이 신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예산, 인력,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발된 관정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하수 오염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70만 공이 있고, 미등록된 지하수 관정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지하수 시설의 개발·이용의 추이와 지역별, 용도별, 인허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지하수 시설의 대부분이 신고시설이며(90.2%, ’17년 기준), 허가시설은 1.7%에 불과하다. 신고시설은 대부분은 소규모(토출관 직경 40㎜ 미만, 양수능력 100㎥/일 미만)로 개발·이용되고 있었다. 기존 지하수 관정의 실질적인 취수가능한 지하수량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일부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현황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는데, 이들 관정들의 실제 활용가능한 지하수량은 인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 대비 213%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존 지하수 관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뭄 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함을 지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간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 실태조사는 지하수 관정을 크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국가지하수관측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문헌 수집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면담,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지도 및 활용실적 등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가뭄 시 지하수 관정의 활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가뭄 대비 지하수 공공관정을 활용하는 환경부의 ‘나눔지하수사업’의 활용실적을 보면 낮은 인지도, 불명확한 소관부서, 미비한 공급지원체계 등의 이유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의 나눔지하수 사업을 통해 확보된 대용량 관정은 가뭄 시 활용성도 있으나, 재난 등의 비상 시 용수 확보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지자체의 물 안보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전국의 지하수 수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측망은 기후변화, 지하수 취수 등 다양한 수리학적 변화에 의한 지하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가뭄 시 이를 활용하여 물 공급을 하기보다는 가뭄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뭄 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수법」, 「민방위기본법」등을 살펴보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현행 가뭄 대응체계 및 가뭄 시 지하수 관정 활용 업무지침, 관련 행정조직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지하수 관정 활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원보유 현황 및 지하수 가뭄대책의 재정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단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위한 인프라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용’의 개념이 미흡한 지하수에 대해 ‘공적자원’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 관정의 공공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관정, 개인관정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공공관정의 현황과 분포, 사용용도, 관리형태 등에 대한 종합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비상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과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 가뭄 대응 매뉴얼 개선, 나눔지하수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의 효과성 확대, 정책수요자 대상 교육, 홍보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뭄의 선제적 대응주체인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뭄 대응 지자체 행정력 강화, 기존지하수 관정의 공공관리 및 비상시 활용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재원확보운용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가뭄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 이후 현재 계획 중인 국가물관리 기본목표에서 물의 공공성, 수원다변화 및 기존 인프라기반의 수요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이용, 기후변화대응 물관리 등의 관리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가뭄 관리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하수가 유일한 수원인 물 공급 취약지역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뭄대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하수의 이용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roughts occur almost annually in recent years and they are becoming regular.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precipitation and unstable water supplies from local water resources(dam, reservoir, etc) often cause drought. In such areas, groundwater can be a good alternative because it is ubiquitous and can provide a sufficient amount of water in case of a drought preparation. Yet, few public facilities for groundwater supply such as groundwater dams and underground storage have been developed for drought management. Systematic plans to counter drought using groundwater resources have yet to be established. In many cases, groundwater wells are temporarily installed to supply water during a drought without basic hydrologic investigations. Such makeshift installation of groundwater wells can result in unnecessary costs and waste of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ey can also become potential groundwater contamination source when they are left unmanaged. Approximately 1.7 millions of groundwater wells were registered in 2017 and there are more wells distributed nationwide if unregistered ones are includ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olicy roadmap for effective preparation for drought through public use of existing groundwater wells instead of installing temporary wells. We investigated regionality, usage, and licensing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Most wells (90.2% of total wells as of 2017) are found to be low-yielding wells (less than 100㎥/day), and only a few (1.7%) were licensed to use more than 100㎥/day. Actual well yields are known to be different from registered values. In Chungcheongnam-do, well yields of some public groundwater wells were investigated by re-performing hydraulic tests and hydrogeologic examinations. The result indicated that 213% of total yields from licensed wells could be withdrawn from these wells. This indicates a possibility of additional water supply when using existing wells for droughts. This study also examines groundwater use records or plans of three types of well in case of droughts: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and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ies. For registered groundwater wells,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which investigates existing public well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actual well yields for drought management.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can also be useful for Civil Defense Emergency Water Supply. National monitoring wells are found inappropriate for groundwater supply because they are for monitoring purposes. We carried out an off-line survey for potential public use of groundwater wells during a drought. In this survey, the performance of the Na-Num Groundwater Project was also examined. Respondents were government (central and local) officials and general citize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using the existing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s is thought to be affirmative despite the fact that Na-Num Groundwater Project is not widely recognized. According to the survey, inadequate outcomes of the project are due to low awareness, unclarity concerning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an incomplete supply support system. In addition to survey, this study reviews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Groundwater Act”, “Civil Defense Basic Act” and relevant guideline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public uses of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s. The study also reviews financial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draws three policy directions and projects for responding to drought effectively. The first direction is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for public use of the exiting groundwater wells for drought. For thi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law for the concept of groundwater as ‘public resource’ and identify public/private wells.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complete national DB system of public groundwater wells on status, distribution, usage, and management of wells, etc. The second direction is to encourage the use of exiting groundwater wells in case of emergency including droughts. It requires the following projects: constructing a water supply system linked to groundwater wells, improving a drought countermeasure manual, regular evaluation of Na-Num Groundwater Project, improving education and campaigns, etc. The third policy direction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drought.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for drought countermeasure should be reinforced. These policy directions are in agreement with basic principles in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which state the public nature of water, sustainable water use based on water resource diversification and water demand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olicy directions and projects, a policy roadmap has been proposed. By carrying this roadmap forward, an effective and practical drought countermeasure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areas with inadequate water supplies during a drought. This roadmap is also useful for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a Bais Plan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for effe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water-related disasters including drought.

      • 기저유출을 고려한 환경가뭄 평가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강형식,이재민,황현태,캐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환경적 관점에서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환경가뭄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천생태계를 대상으로 환경가뭄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성 평가를 통해 향후 가뭄 대비 하천생태계의 보전유지를 위한 정책적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간-자연 상생’이라는 환경정책의 기조 하에 ‘환경생태가뭄’의 정의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의 1>에서는 생태계의 ‘생물’을 물이용 주체로 삼고, 환경생태가뭄을 육상 또는 수생생물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토양수분 또는 유량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의 2>에서는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환경생태가뭄을 육상 또는 수생태계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토양수분 또는 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정의 1>은 물이용자 관점의 정의이기 때문에 가뭄에 따른 물배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 <정의 2>는 생물 외에 수질이나 서식환경 등의 비생물적 환경 요소까지도 아우르고 있어 가뭄 시 환경관리와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생태계를 대상으로 환경생태가뭄의 평가방안과 가뭄지수(안)를 제안하였다. 평가방안은 <정의 1>에 근거한 하나의 평가방안(방안 1)과 <정의 2>에 근거한 두 가지 방안(방안 2, 3), 이렇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방안 1>은 가뭄의 기준을 하천 수생생물이 생존유지에 필요한 ‘하천 최소생태유량’으로 삼고 하천유량 결핍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안 2>는 생태계의 정상적인 상태유지에 필요한 ‘평년 하천유량’을 기준으로 하천유량의 부족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안 3>은 생태계를 수질, 생물/서식지, 수변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수질 부문은 목표수질 기준으로부터의 변화 정도, 생물/서식지와 수변환경 부문은 정상상태(평년)로부터의 변화 정도로 환경생태가뭄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세 가지 평가방안 중 <방안 2>와 <방안 3>을 적용하여 금강서해 유역권의 웅천천을 대상으로 수문-생태 모델링을 통해 하천생태가뭄을 평가하였다. 갈수기 하천유량은 거의 대부분이 기저유출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지하수계를 연계하여 수문-생태모델링을 수행하고 기저유출을 반영하여 하천유량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두 방법 모두 가뭄이 장기화될 때 하천생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보였고 자연하천과 조절하천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저유출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자연하천에 비해 댐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절하천의 경우 하천생태계가 가뭄에 비교적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류의 가중가용면적은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환경생태가뭄 평가방안을 제안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환경생태가뭄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하고 검증할 만한 가용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적용성 평가가 제한적이고 연구결과 또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생태가뭄을 평가할 수 있는 활용자료를 축적하면서 환경생태가뭄 평가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가뭄의 용어와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생태계도 인간과 함께 물이용에 있어서 적법한 이용자라는 인식 하에 환경보전을 위한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생태가뭄 평가, 관리에 필요한 국가 기술과 정책 R&D 발굴 및 추진과 함께 향후 가뭄 대비 하천 및 수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developing systematic studies on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It aims to provide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based on environmental impacts of drought and develop methodologies for assessing ecological drought in streams. We define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as (1) < Definition 1 > a shortage of water(soil moisture or stream discharge) for terrestrial or aquatic living things’s conservation, or (2) < Defintion 2 > a shortage of water for terrestrial or aquatic ecosystems(including both living and non-living components). The former is defined in terms of water users, the latter is in terms of various environmental components to support water users. To assess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s in stream ecosystems three assessment methodologies are proposed. < Method 1 > considers living things according to < Definition 1 > and takes minimum ecological flow as a reference point to evaluate drought. < Method 2 > is associated with < Definition 2 > and set normal(recent 10yr mean) streamflow as a reference point. < Method 3 > is also associated with < Definition 2 >, but considers three major components, which are water quality, living things and habitats, riparian environments to evaluate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In < Method 3 >, target water quality is a reference for water quality, normal weighted usable area(WUA) for living things and habitats, and normal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GDE) area for riparian environments. We apply < Method 2 > and < Method 3 > to assess envronmental ecological drought in Ung-cheon stream of Geum River watershed. Due to lack of available data, we perform hydro-ecological modeling to generate virtual drought data and evaluate the drought by using < Method 2 > and < Method 3 > in part. Because baseflow mainly contributes to streamflow in dry periods, we integrate streamflow and groundwater flow in modeling for acute baseflow contributions in streams. Results show that stream ecosystems get worse for prolonged drought in both natural and regulated streams. Ecological impacts in natural streams are more sensitive to drought than regulated streams because streamflow in natural streams are highly dependent on baseflow in dry periods while those in regulated streams are mainly controlled by dam discharge rates. Weighted usable areas(WUAs) of fish reduce as drought is prolonged. The results are limited because available data to apply and validate the methodologies proposed i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for investigating relevant studies and collecting associated data in order to validate the methodologies and develop feasible policy for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This study lays the groundwork for drought policy of placing ecosystems as a legal water user towards sustainable environmental conservation by establishing the term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and its definition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echnology and policy R&D development needed for assessing and managing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Furthermore, it can contribute to effective management of streams and aquatic ecosystems in response to drought.

      • 지진의 환경영향 및 대응방향

        현윤정 ( Yunjung Hyun ),박정규,이영준,이정호,이명진,박진규,이부식,이성태,이태경,이현동,전인식,최호선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2016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경주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지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약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정부는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가지진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진은 복합재난 이어서 건물, 도로, 시설물 붕괴, 교통통신 장애 등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피해 외에도 그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수질 오염, 대규모 재난 쓰레기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환경피해는 그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아 지진의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인식이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대책 또한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2016)의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명시된 지진재난에 대한 환경부의 기능과 관련해 분야별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안전 이슈를 도출하고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지진 관련 환경피해에 대한 지식공유와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지진과 환경안전 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 연구수행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포럼의 대상은 국민안전처, 환경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학계 등의 전문가였고, 지진의 환경피해를 ① 시설물 피해, ② 자연환경 피해, ③ 지진가능지역의 환경영향평가, ④ 환경피해와 연관된 사회·경제적 피해로 나누어 총 4개의 주제에 대해 포럼을 운영하였다. 이 보고서는 포럼의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물의 지진대책, 지진대비 비상급수대책, 지진영향지역의 산업단지 관리대책,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해폐기물 대책에 대해 환경안전 이슈와 대응과제를 도출하였고, 자연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과 연안지역의 침수 피해에 대한 이슈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복합재난인 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관광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진가능지역의 환경·안전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난의 위기대응 단계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로 네 단계에 따라 총 9개 피해(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 피해, 상수도시설 피해, 하수시설 피해, 수질오염 피해, 지진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매립시설 피해, 국립공원 피해, 연안지역 침수 피해, 건강 피해, 관광 피해)에 대해 지진 관련 환경안전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의 현행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주로 지진발생 후 대응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사전예방과 대비책이 중요한 환경피해에 대해 예방책과 대비책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별로 `소관시설 현황 파악 및 유지`로만 되어 있는 <예방> 단계의 대응책을 소관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노후시설의 현대화 등의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향후 대응과제로 제시하였다. <대비> 단계에서는 지진대비 인프라 강화를 주요 대응과제로 제시했는데, 산업단지 방화벽 설치, 탱크 고정, 비상급수시설 설치, 보건의료기관 확보 등의 구조적 대책과 대국민 행동요령,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공조체제 마련, 보건의료진단시스템 마련 등의 비구조적 대책 마련을 함께 제시하였다. <대응> 단계의 지진대책은 상수도시설 피해와 지진폐기물 처리 부문에 대해서 상수도시설물 피해확인 지침 마련, 비상급수계획 이행, 재해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등의 이행방안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복구> 단계에서는 사회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수도시설과 지진폐기물 관련하여 기능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대응이슈로 제시하였다. 지진에 따른 환경피해는 복구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진발생 후의 대응 및 복구 대책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지진대비 환경안전 정책은 사회기능의 연속성 확보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환경 부문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해도가 불확실한 지진에 대해 지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단계별 기술적인 대응전략 외에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 운영, 대국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불확실한 위해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위해소통 정책을 수반해야 지진재난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n September 12, 2016, earthquake measuring magnitude 5.8 occurred in Kyung-Ju, Korea. It is recorded as a most powerful earthquake that have struck Korea in the history of earthquake monitoring. The socio-economic loss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10 million dolloars approximately, and Kyung-Ju area was declared as Special Disaster District. Upon this opportunity,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for a National Earthquake Response Policy in an active manner. Earthquakes are a hybrid disaster, causing direct socio-economic losses as well as environmental losses such as harmful chemical leaks, water contamination, massive disaster wastes, and so on. Yet, environmental losses are slightly recognized because they are often indirect and secondary outcome. This study aims to derive environmental safety issues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from earthquakes and strengthen capacity to cope with earthquake crisis. It also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future projects for securing safet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sectors. In order to share knowledge of environmental losses from earthquakes and derive corresponding policy issues, this study held out forums entitled as `Earthquakes and Environmental Safty Policy Forum.` Governmental officials and academic experts were participated in Forum for areas of water supply, chemical treatment, waste dispos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atural environment, coastal environment, health care and so on. Forum was held four times; each has its own topic as follows: ① living environment: facility loss, ② natural environment loss, ③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rthquake possible areas, ④ environmental losses and relevant socio-economic losses. This report organized environmental safety issues discussed in Forums. As to living environments, water work facilities, emergency water supply strategy,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earthquake effective areas. As to natural environments, issues on national parks and flooding in coastal areas were discussed. Socio-economic losses including health and tourism were also examined. Besides, Environmental safety impact assessment in Earthquake zones was discussed. This study proposes environmental safety issues against earthquakes for four stages: < Prevention > → < Provision > → < Confrontation > → < Restoration >. In < Prevention > stage, we propose reinforcement of earthquake-resistant system for facilities under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l of old facilities. In < Provison > stag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against earthquakes. Structural measures include installation of firewall and fixation of chemical storage tanks in industrial complexes, securing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ies, health care facilities, and so on. Non-structual measures include establishment of Civil defense drill, emergency water supply plan and mutual assistant system against water shortage, and health care system. In < Confrontation > stage, we propose carrying out emergency water supply plan, as well as propose preparing action plans for assessment of losses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uch as water supply and earthquak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 Restoration > stage, we propose establishing guide to restore or normalize fun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supply and/or waste disposal facilities. Environmental damages are highly probable to be prolonged and non-restored. Therefore, prevention should be prior to confrontation and/or restoration for minimizing environmental damages. Most of all, environmental safety policy againt earthquake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in light of both security of social function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s. For earthquakes with high uncertainty, risk communication including mutual assistant system, civil defense education and drill can be an effective way to help with mitigating anxiety about uncertain risk of earthquakes.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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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지표환경 임계영역(Critical Zones)의 환경적 중요성과 환경 관리의 미래 이슈

        현윤정 ( Yunjung Hyun ),오일찬 ( Il-chan Oh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경제발전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해 온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식생, 토양, 지질, 지하수계 등 지구의 근지표환경(near-surface environment)에 변화를 초래 했다. 국토의 개발이용이 기후변화, 인간의 활동 등과 더불어 농작물 생산, 온실가스 배출, 수질, 생물다양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지표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로 “크리티컬 존”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최근 크리티컬 존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크리티컬 존 관측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리티컬 존이란 용어부터 매우 생소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잡 난해한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인간과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지각의 최상부, 즉 근지표환경에서의 환경현상에 대한 융·복합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크리티컬 존 과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환경 이슈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티컬 존`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고찰하여 크리티컬 존의 환경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반한 미래 환경이슈를 발굴하여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크리티컬 존의 특성을 반영한 지중환경 매체별 관리정책 추진이다. 예를 들어, 토양의 기능 보호관리 정책, 지하수 수질 및 지하수 의존 생태계 관리, 지권과 생물권 공진화를 반영한 자연환경정책 추진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크리티컬 존 연구의 활성화이다. 이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크리티컬 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존 관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계획 마련이다. 넷째는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개념인 `크리티컬 존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치평가 또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를 `크리티컬 존`의 개념과 `환경적` 입장에서 재정리한 물-생태-에너지-토지 넥서스를 통한 지중환경 관리를 미래 이슈로 제안하였다. Long-term l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economic growth caused changes in vegetation, soil, geology, groundwater in near-surface environment or “Critical Zone(CZ)”. The critical zone is the “heterogeneous, near surface environment where complex processes involving rock, soil, water, air, and living organisms regulate the natural habitat and determine the availability of life-sustaining resour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Along with climate changes and human activities, it accelerates changes in crop production, green house gas emission, water quality, biodiversity, and so on. For recent years, critical zones studies have rapidly been proceeding in the US, European countires, China, Australia, and some other countries, but they are seldom found in Korea. This is a preliminary study of `Critical Zones`, a recently emerging multidisciplinary research area, which deals with surface and near-surface environment which sustains human and nearly all life. This study reviews recent critical zone studies and identifies emerging issues relevant to critical zone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s follows. First issue is to improve environmental policy of soil, groundwater,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GDEs), biodiversity, and so on in consideration of critical zone processes. For example, integrative management policy for soil-groundwater, groundwater-vegetation, and soil-biodiversity. Second one is a policy development to activate critical zone research for resolving complex environment problems. Third issue is to establish national initiative for critical zone observatories. Critical zone observatories are essential to understanding critical zones and they need to be established and managed under a 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ritical zone studies and relevant policy developments. Fourth issue is an implementation and valuation of `critical zone service` concept, which is extended from `ecosystem service`. Lastly, it is to develop a novel concept of water-ecology-energy-land(soil)(WEEL) nexus, which reflects critical zone concept in environmental viewpoints. The water-food-energy(WFE) nexus should be extended to the WEEL nexus for effective ground environment managements, which requires understanding complex processes in critical zones.

      •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사공희 ( Gonghee Sa ),차은지 ( Eun-jee Cha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평가 제도의 목적, 평가시기, 절차와 대상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을 우선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두 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하안전 확보`라는 각각의 차별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시기와 절차,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일부 중복된다. 두 평가의 대상사업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나 산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시, 부산,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두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도의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 영향분석 순으로 동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의 일부(지형·지질 부문)와 평가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현황에 해당하는 조사방법과 영향예측 부분의 방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예측에 있어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형의 물리적 변화나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항목 및 방법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수준이라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양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각각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련의 과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요청 및 진행시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사업이 양 제도의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어 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에서 다른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두 제도의 협의시기가 중복되고 절차가 유사하지만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상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후영향 조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이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사후영향조사사기와 통보 절차,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중복된다. 이외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수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두 개의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다음의 연계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수준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1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지하개발 관련 평가항목(지형·지질 부문, 지하수 부문, 지반 안정성 부문)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일치시키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2) 제2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전` 관리를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항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제3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1) 두 제도의 평가서 작성 중 하나의 평가에서 지형 및 지질 현황과 지하수 수리수문분석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다른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평가서 작성 시, 동일 부문의 중복 작성을 회피하도록 평가서 작성 시 중복 활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가칭 `지형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서`)를 별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공유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1) 중복되는 대상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주 협의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부 협의기관이 되는 등 주 협의기관 지정을 통해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2)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 두 제도 간의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건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하기 위하여 1) 관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사후영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2)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조건부 협의제를 도입, 3) 사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공동서식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 외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3) 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부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4) 두 영향평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안하였다.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Underground Safety」, in 2016 and it will enforc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USIA) and post-project safety monitoring for projects with underground construction from January, 2018. When a project involves underground construction, it can become a target for both USI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both impact assessment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overlapped in 15 areas with exception of pub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an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some regional local authorities with ordinance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as a target for EIA(Seoul, Pusan, and Jeju), possibilities of doubling assessments increa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of linking USIA and EIA, and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by avoiding redundant regulations and reducing administration and executive burde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target project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of EIA and USIA, then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to link the two assessments as follows. Firstly, for preparation of linking basi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djusting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1) to select EIA assessment items in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Ground Stability areas, which are consistent with USIA assessment items, 2) to leave `safety` items in USIA and exclude the rest, and 3) to make USIA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similar to Seoul city EIA regulations. Secondly, we propose to two alternatives to share overlapped items and technologies: 1) to carry out topological and geological surveys and analyses of groundwater hydrology in one assessment, then discharge the same work in the other assessment by sharing the results, and 2) to prepare a separate impact assessment statement for doubling items exclusively, then share it in each USIA or EIA. Thirdly, we propose two alternatives to connect the two assessments in consultation procedure: 1) to unify consultation procedure by assigning main consultation authority to either Ministry of Environment(MOE) or MOLIT, and 2) to introduce conditional agreement in USIA in case that some minor corrections could occur during each consultation procedure. Lastly, we suggest three alternatives to connect post-project assessments: 1) to carry out post-project assessments simultaneously when management authorities for USIA and EIA are the same, 2) to adopt conditional countermeasure when two different authorities handle each assessment, and 3) to prepare the same report format and share. Besides of linking strategies, we suggest several policies to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and EIA. 1) It is needed to develop a manual about details of assessment contents and technologies in USIA. Also, 2) detailed manual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in Groundwater Hydrology area is needed for EIA. 3) In order to improve qualities of impact assessment in areas of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Hydrology in EIA, cost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pragmatized. 4) For better writing of assessment statements, agency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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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분석법(AHP)과 GIS를 이용한 고양시 일대의 지하수오염 관리우선순위 평가

        이명진,현윤정,김영주,황상일,Lee, Moung-Jin,Hyun, Yunjung,Kim, Youngju,Hwang, Sang-Il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13 지하수토양환경 Vol.18 No.5

        In this study, priority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management was assessed based on regional vulnerability in Goyang-si area, Gyonggi-do, Korea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We proposed a concept for regional vulnerability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with using socio-environmental vulnerability factor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properties including regional hydrogeological property, contamination property, and groundwater use property. This concept is applied to Goyang-si area. For AHP analysis, an expertise-targeted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a total of 10 factors (criteria) and corresponding weights for regional vulnerability assessment were determined. The result shows that regional contamination property is the most weighted factor among the three property groups (hydrogeological property: contamination property: groundwater use property = 0.3: 0.4: 0.3). Then, database layers for those factors were constructed, and regional vulnerability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assessed by weighted superposition using GIS. Results show that estimated regional vulnerability score is ranged from 22.7 to 94.5. Central and western areas of Goyang-si which have groundwater tables at shallow depths and are mainly occupied by industrial and residential areas are estimated to be relatively highly vulnerable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Based on assessed regional vulnerability, we classified areas into 4 categories. Category 1 areas, which are ranked at the top 25% of vulnerability score, take about 2.8% area in Goyang-si and give a high priority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management. The result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when the groundwater management authority decide which areas should be inspected with a high priority for efficient contamin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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