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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관련 국회 논의 과정 연구 : 제16대·17대와 제18대·19대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허정필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2
This study selected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progressive regim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n the 2000s and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in the 2010s to review and compare major discussions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The main features are: First, there is a similarity in expressing a strong stanc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armed provocations during the tenure of the 16th and 17th and 18th as well as 19th National Assembly. Regarding inter-Korean conflicts and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tenure of the 16th through 19th National Assembly, a hard-line message was delivered to North Korea regardless of progressive or conservative governments or political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it is a difference perspective for resolving government ques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midst of accidents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During the tenure of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here were efforts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re was a strain and casualties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second Yeonpyeong Naval Battle. During the tenure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arried out, but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the attack on a tourist at Mt. In this process,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supported inter-Korean dialogue and communication through government inquiries, motions, resolutions, and the formation of special committees, while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held government inquirie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resolutions, and a special committee were formed, and expressed a tough stance on North Korea's major provocations rather than the government'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communication. The background of such difference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took an absolute majority in all the 16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except for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rd, there is a change in enactment of the bill and partial revision. During the tenure of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law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enacted and partially revised, while during the tenure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enacted and partially revised to create a unified environment in South Korea. Differences in the enactment and partial revision of these laws appeared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or cutting off communic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본 연구에서는 진보 행정부 10년과 보수 행정부 약 10년 동안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16대·17대 국회와 18대·19대 국회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북핵 및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표명의 유사점이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임기 동안 발생한 남북 갈등과 사고에 대해서는 진보 및 보수 정부와 국회 정당과 상관없이 북한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남북 간 사고 및 갈등 속에서 대정부 질문과 남북 관계 접근의 차이점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제2연평해전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6대·17대 국회는 대정부질문, 동의안, 결의안, 특위구성을 통해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 반면, 18대·19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정부질문과 결의안 그리고 특위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지지보다는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16대, 18대, 19대 국회 모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안 제정 및 일부개정의 변화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이 다수 제정되고 일부개정된 반면,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남한 내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이 다수 제정되고 일부개정되었다. 이 같은 법률안 제정 및 일부개정 차이는 남북관계 소통 지속 또는 단절 과정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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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필,김용덕,남성현,김동현 한국화재감식학회 2020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11 No.3
We analyzed the thermal damage temperature of each component of the HDD,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CTV recorder found at the scene of the fire, and proposed a resto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damage. This study identified a method of inferring the recoverability of a thermally damaged CCTV recorder that can be analyzed through external observation and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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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허정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8 평화학연구 Vol.19 No.3
Since the Korean War, sports cooperation have been mainly used for political purpo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Kim Il Sung era in the Cold War era, the North Korea made various efforts to publicize the socialist country ‘DPRK’ using the Olympic Games.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were held in the process. The Kim Jong Il era used sports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n socialism in the transition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90s. The Kim Jong Un era used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competitions to enhance leadership and to be recognized as a leader of the nation. used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o raise domestic leadership at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cy and to be acknowledged as a leader of the foreign countries. Kim Jung Un has improved inflationary inter - Korean relations by using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time goes by North Korea’s sports politics have changed. Nevertheless, sports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played a role as a bridgehead for restoring and improving the inflexible inter-Korean relations.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경쟁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개선이나 평화와 선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에 국가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협력은 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북한의 김일성 시대는 냉전시대 속에서 북한체제를 지속 강화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 ‘북한(DPRK)’의 국가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올림픽을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스포츠 교류가 실시되었다. 김정일 시대는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북한 김일성 사망 등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존속을 위하여 탈정치 영역의 체육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는 집권 초기 대내적 리더십 제고와 대외적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주요 국제체육경기대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소통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스포츠정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속성도 다소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스포츠 교류협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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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필,김기석,임인섭,진조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2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은 지진 데이터 연계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KISStool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SStool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자료형식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Kit 개발을 수행하였다. 연구 개발한 Kit는 지진 데이터 변환과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능들은 모듈 단위에서 실시간 기반으로 실행된다. Kit에 내장된 펌웨어는 지진 데이터를 miniSEED와 QSCD20 포맷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는 KISStool 프로그램으로 전송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t를 시험해 본 결과, 지진 데이터 변환과 전송 및 저장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송속도는 기준시스템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펌웨어는 KISStool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지진기록계에 내장하여 향후 KISStool 프로그램 연계에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형장비의 성능 개선에도 충분히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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