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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 강화를 위한 디자인제도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전략적 활용 연구
이민주(Min Ju Lee),허병무(Byung Mu Huh),나건(Ken Nah)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8 No.4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을 통해 디자인권과 특허기술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특허기술간 분쟁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디자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디자인 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디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과의 접목을 통한 디자인 권리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구조를 살펴보고 디자인 관점에서 재정리하였으며, 디자인권과 상표권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디자인 권리의 확장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유사디자인 제도와 부분디자인 제도를 살펴보고, 사례를 통한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도 도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디자인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권리 확장을 위해 국내의 입체상표 제도와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전략적 권리 확장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권리에 대한 분석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한 분쟁에 대한 경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개발 초기에서부터 디자인의 제도적 검증 및 전략적 활용에 대해 기대해 본다. Recently, the case of patent dispute with APPLE and SAMSUNG was magnified as dispute of design rights and patents, no more conflict of technology patents. This case was magnifi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was the key issue in the design field. In this study, to purpose the extension of design rights through combining trademark rights and to make stronger design rights through strategic application of design regulation that was not considered in design process. For this study to reorganize the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rights, and search the strategical expansion of trademark and trade dress system through the case study and signification. In this Study, search the regulation of similar design and partial design, and to purpose the strategic application of design regulation using output in the design process through the case study. Base on the this, study the effective regulation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 and trade dress for extend design rights. Through this study, respect to extend designer`s consciousness about the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strateg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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