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

한형서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9 기업경영리뷰 Vol.10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status and prospects of social enterprises in Germany. In general, German social enterprises have contributed much to social community problems and local welfare policies. In this way, social enterprises complement the government polici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realize the welfare policy and protection of the social vulnerable class in the community. However, mainly social enterprises are doing a lot of work in the field of social issues and social welfare. The representative areas are youth welfare, elderly welfare,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welfare. This social welfare field is linked to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where the government can ‘t directly approach and solve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the community to solve itself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ithout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social enterprise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receive enormous government support,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ty,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lass and job creation. Nonetheless, the limita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Germany can be pointed out in finding sustainable sources of funding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In recent years, the federal government has strengthened social enterprise institutional support, new job cre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National Engagement strategy’ in 2010. As of April 2018, a total of 213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is analyzed that social enterprises in Germany will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new corporate minds,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community and job creation, despite the limit of financial securing. 본 연구는 독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공동 체문제와 지역복지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의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주로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와 사회 복지분야에 관련된 영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는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교육복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는 정부가 직접 지역사회에 접근해 해결할 수 없는 지 역사회의 삶의 질로 연결된다.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지원이 없이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적 기업의 한계는 지속 가능한 재원발굴 과 재정확보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2010년 ‘국민사회참여전략’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지원 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2018년 4월 현재 총 213개 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창업되고 있다. 앞으로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재정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업적 사고와 지역사회 의 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정부의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운영실태: 연방정부와 바이에른(Bayern)주를 중심으로

한형서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risis management and strategy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and the Bavarian federal state government. Since the 9·11 Terror, the Federal Government re-established a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contingencies. In principle, defense and security over the people and their assets were on stat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it has been modified to be a system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assists the state governments whenever any assist is imminent. The Federal Government have installed the Federal Office for Population Protection and Disaster(Bundesamt fuer Bevoelkerungs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each state governments and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re sharing information on crisis dynamically. They also have systemized the crisis management procedure so that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s, civilian organizations, firms and national population can maintain a close coordination in case of any contingency. Especially, the federal government focuses on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efficiency and linkage in crisis management system, while state governments focus on independent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For Germany, national crisis management is divided into preventive action procedure gu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ordinative governance system” designed to respond rapidly during after action phase; and both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본 연구는 독일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의 재난관리의 운영현황을 다루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2년 9. 11 테러 이후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연방정부차원에서 재정비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호는 주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주정부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로 변화되었다. 연방정부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연방국민보호지원청(BBK)을 두고,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특정 재난발생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주민,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긴밀한 협력관계로 대응하는 재난관리체계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연방정부는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주정부의 독자적인 재난관리능력을 높이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 있어 국가재난관리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수습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외국 정책 탐방] 독일 문화정책의 이해

한형서 한국자치학회 2014 월간 공공정책 Vol.108 No.-

독일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구: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를 중심으로

한형서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5 기업경영리뷰 Vol.6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development policy of German local government. Until now, Germany has been approaching the environmental policy in macroscopic perspective and has been developing into a high valued industry for future. Recent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the limited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the efficiency of resources by promoting eco-friendly policy. It was analysed that especially, the city of Germany, Freiburg, that was successful in environmental policy, considered the variety of fields such as the housing policy, the traffic policy, the forest policy and the urban policy i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us, although Freiburg is a small city, it became the benchmarking of all cities worldwide for its eco-friendly policy. This means, the urban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and tried to attract eco-friendly corporations. In addition, it was analysed that many public hearings, acceptance of an opinion by expert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ere attracted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 policy. Along with that, there were sustainable political,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by the federal government. Additionally, it was considered to be a successful environmental city case by being an environmental city that is good for hav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businessmen and local residents and also receiving the mayor of Freiburg's strong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local council's institutional support. 이 논문은 독일정부의 환경정책과 에너지개발 정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책을 접근하고 있으며,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 연방정부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제한된 자원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원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성공한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다양한 영역, 즉 주택정책, 교통정책, 산림정책, 도시정책 등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는 작은 도시이지만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의 벤치마킹이 되었다. 즉 도시정부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강력한 행정력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환경도시의 사례로 분석되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모델 다양화 ; 외국사례: 독일지방정부

한형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0 地方行政 Vol.59 No.677

독일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변화에 관한 연구

한형서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본 연구는 독일지방의 시민참여와 변화를 다루고 있다. 1990년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로 시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Politikverdrossenheit) 및 무관심 등으로 시민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갈등, 시민참여의 다양화, 시민참여의 공동책임성 등에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지방정부의 시민참여는 전통적인 참여방법으로 주민투표에 의한 참여, 종교단체를 통한 참여, 사회단체를 통한 참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시민참여의 변화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참여의 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접지역과 공동문제로 연계성을 갖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변화는 수평적 정보공유의 확대와 공동관심사에 대한 지역 간 이해 및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상호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병행하면서 인터넷의 참여확대와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관심사와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er Aufsatz behandelt die Entwicklung der Bürgerbeteiligung auf der kommunalen Ebene in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im Jahre 1990 wird die Notwendigkeit von Bürgerbeteiligung angesichts dringender sozialpolitischer Veränderungen betont. Dennoch kann aufgrund des mangelnden Vertrauens in die Politiker und der allgemein vorherrschenden Politikverdrossenheit die Bürgerbeteiligung als passiv angesehen werden. Bürgerbeteiligung wird als Instrument zur Lösung bestehender Probleme und Konflikte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sowie Buergern mittels regionaler Netzwerke bezeichnet. Formen von Bürgerbeteiligung beinhalten z.B. traditonelle Partizipation mitdirekter Wahl, Partizipation durch Kirche, Verbände und Internet. DieBürgerbeteiligung wird derzeit via Internet und regionale Netzwerke erweitert und fortentwickelt. Dies hat viele Vorteile, die Zielsetzung gemeinsamer Interessen zu erreichen. Jedoch ist es schwierig, für die vereinbarten Zielsetzungen genuegend Zeit sowie Konsens der Beteiligten zu finden. Diese Analyse kommt zu dem Schluss, dass zur Lösung der auf kommunaler Ebene bestehenden Probleme eine via Internet und überregionale Netzwerke erweiterte Bürgerbeteiligung notwendig ist, um gemeinsame Interesse abzustimmen und die Zielsetzung zu erreichen.

[정책제안] 괴산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우리동네 출동반장’

한형서 한국자치학회 2021 월간 공공정책 Vol.183 No.-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형서,유영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2

이 연구는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예방훈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최근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은 국제사회의 테러위협과 대규모 국가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모델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예방훈련은 2004년 이후 2년마다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16개 주정부가 참여하면서 위기관리훈련을 위한 독자적인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독일의 국가재난관리는 기본법에 따라 각 주정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국가재난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도 각 주정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국가재난관리는 국제적인 테러위협과 대규모 국가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정부는 대규모 국가재난관리에 대비해 연방재난관리청(BBK)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 주정부와 일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재난예방훈련을 하는 제도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사례로 LÜKEX 훈련은 각 주정부가 재난상황에 따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국가재난상황에 따라 전력공급 중단과 테러위협 및 공격, 국제행사 방해, 전염병, 화학 및 방사선 공격, 정보통신망의 보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독일정부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 독일정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being conducted in Germany. Recently, LÜKEX Training of Germany has been developed as a model of crisis management for terrorist threats and for large-scale disaster management. Bi-annually, since 2004,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16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ducting crisis management training. Originally, according to the German Constitution, a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related t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belonged to each local municipality and was operated autonomously. For this reason, the Germa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had, in the past, more difficulty to responding to international terrorist threa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is and the solution was to find a new paradigm. Therefore, the Germ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BBK) as a step towards preparing for national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 The disaster management related agencies of 16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some private companies have been involved with this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They have been carrying out LÜKEX preparation training drills and are making institutional changes relating t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e federal governments will do act in accordance with the LÜKEX training series, and preventive training in areas of responsiveness has strengthened. (eg. electrical power outages, and terrorist threats and attacks,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events, infectious diseases, chemical and radiation attacks, and information network protection). In the pas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 Germany emphasiz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mainly by local governments, but now the fede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to work closely in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disaster management.

Die innovative Verwaltung und Wandel der Verwaltungskultur in Deutschland

한형서 한독사회과학회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 No.2

This paper deals with the innovative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ulture in Germany. It address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key are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hesis, the reason for administrative reform,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use of IT in administration. In Germany,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ulture is a new form of digital change, an open government, and an electronic participation and dialogue with citize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nges in administrative reform and administrative culture in Germany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for dialogue with residents who have combined various administrative too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reform in Germany is changing existing administrative culture and innovative thinking. In other words, many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can find positive examples of the changes in administrative cultur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dialogue, strengthened direct democracy, and minimized political conflicts. In additio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played a leading role in changing existing mindset and administrative culture, and moreover, the concerning administrative bureaucrats were analyzed using various methods and original models of innovative administration. Der vorliegende Artikel bezieht sich auf die innovative Verwaltung und den Wandel der Verwaltungskultur in Deutschland. Zunächst werden der theoretische Hintergrund des Artikels, der Grund für die Verwaltungsreform, der Wandel der Verwaltungskultur und der Einsatz von IT in der Verwaltung behandelt. Und als neue Form im Rahmen des Wandels der Verwaltungskultur geht es um die Ansatzpunkte der innovativen Verwaltung wie Digitalisierung, Open Government, E-Partizipation und Bürgerdialog, wobei diese als Kernaufgaben in der Verwaltung ausgewählt werden. Der Grund dafür ist, dass meistens die genannten Instrumente hauptsächlich in der bestehenden Verwaltungsreform behandelt wurden. Nach den Ergebnissen dieser Studie zeigt sich, dass verschiedene Verwaltungsinstrumente in Deutschland zur Verwaltungsreform und Veränderung der Verwaltungskultur eingesetzt worden sind. Es ist dazu ersichtlich, dass es nicht so einfach ist, die Verwaltungsreform und die Verwaltungskultur in der Verwaltung entsprechend zu ändern. Dennoch kann die Kommunalverwaltung als positives Beispiel für den Wandel der Verwaltungskultur gesehen werden. Insbesondere wurde der Bürgerdialog genutzt, um die Beteiligung der Bewohner zu erhöhen, die direkte Demokratie zu stärken, schwierige politische Entscheidungen zu treffen und den Konflikt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und Bürger zu minimieren. Darüber hinaus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Politik und Verwaltung eine führende Rolle beim Wandel der Verwaltungskultur spielen und als ein eigenes Modell der lokalen Verwaltungskultur entwickelt wurde.

유럽연합의 확대개편에 따른 지역과제와 한계

한형서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1 No.-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major pending issues and limits, accompanying with the current European Union Expansion. It could be discussed from diverse viewpoints, since each member country's own interests. Considering these different interest relations of each member country a part of EU member countries have a negative view on the European Union Expansion. However,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European Union Expansion is to expand it to even the Eastern European area in order to avoid the uncertainty and pursue common objectives. Consequently the magnifying reorgan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has brought about diverse pending issues and conflicts between member countries. In this way, the birth of a mammoth EU could have a great influence in maintaining the world order. However, i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and distrusts magnifies between member nations, then the EU could possibly face a difficult situation. Therefore, those regional problems that have been discussed as area subjects, such as the balanced development, a citizen integration policy, information exchange and reliability security through openness policy, could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ending issues in the expansion of European Union.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확대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유럽연합의 확대개편은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불확실성과 공동목표를 위하여 동구유럽으로 확대개편하는데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확대개편은 회원국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 유럽연합의 출범은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원국간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과제로 논의된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통합정책, 개방화를 통한 정보교류 및 신뢰성 확보가 유럽연합의 확대에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