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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甫와 그의 曹洞禪思想

        한태일 한국고대사학회 2006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42

        A Study on the Life of Gyeongbo(慶甫) and his Zen Thought of Jodong School(曹洞禪)

      • KCI등재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 최근 징벌적 위자료 논의와 관련하여 -

        한태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4

        Solatium can be defined as a special type of damages the functions of which include sanctions and prevention due to irreversibility of the damage in question. This applies to intangible damages caused to corporations. Therefore, solatium and punitive damages are similar in function. However, the two differ as punitive damages focus on the profit gained by the perpetrator as the basis of compensation, and, therefore, is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compensatory damages that include solatuim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laws. Also, it primarily concerns property damage and, therefore, is distinguished from solatium, which focuses on non-property damage. Therefore, when claiming punitive damages, the plaintiff is required to prove, at a minimum, the factuality and amount of damage, which is also different from solatium as the latter is largely decided by the court’s discre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assessment of the solatium for the illegal activities of a certain type in 2016 should be understood as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solatium for consideration on reality and then the private sanctions function of solatium means to moderate the victim's revenge emotions rather than to deter illegal activities.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는 그 손해의 환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제재 및 예방기능 등을 포함하는 특별한 손해배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법인에게 발생한 재산 외 손해 소위, 무형손해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능적 유사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대상은 가해자의 이득인바 피해자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법상 위자료를 포함하는 기존의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된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 이는 재산 외 손해를 배상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와 구별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상 원고는 적어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는 상당부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자료와 또 다른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양자는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2016년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하여도 징벌적 위자료라 하기 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제고하였다고 파악함이 옳을 것이며, 징벌적 위자료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되어왔던 위자료의 사적 제재기능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의미에서의 제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복수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재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 불산 및 벤젠 실내 저장시설에서의 소량누출에 따른 피해 영향범위 선정에 관한 연구

        한태일,문진영,황용우,천영우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0

        2013년 화성 불산 누출사고는 50% 불산 수용액이 40L~60L 소량 누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명 사망, 4명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화학물질이라는 특성상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누출에 관한 영향범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소량기준 미만일 경우 피해 반경 모델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불산 및 벤젠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여 실내저장시설에서의 소량누출에 따른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불산 소량기준의 110%부터 차례로 ERPG(20ppm)기준으로 217.3 m, 206.4 m, 194.8 m로 예측되었다. 벤젠의 경우에는 ERPG(150ppm)기준 202.7 m, 192.4 m, 181.6 m로 나타나 소량누출시에도 그 피해 범위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상장폐지 이의신청상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에 관한 검토 - 부수의무로서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 인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서의경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The Korea Exchange regulates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listing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KOSDAQ market and to create an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market. In the target decision, the applicant company has been notified of the delisting from the Korean Exchange as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expressed limited opinions. Thus, the applicant company claims that the audit opinion is wrong and it demanded the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to re-audit for delisting filed as a right to claim for full performance under the external audit contract. As such, the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by giving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 sufficient call for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xistence of defects in the audit opinion. However, this decision is thought to be reasonable in that even if a re-audit obligation is recognized as a full performance claim, where a specific audit opinion been forced to the external auditor, thus misleading the purpose of the audit. However, at least for limited comments in the reality that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are frequent due to recent audit failures and that external auditors are conducting audits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the need for re-auditing can be realistically recognized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In this case, in a point that the re-auditor helps complete the payment by re-checking the auditing errors which may occur and deriving a more accurate audit opinion even though an expression of an audit opinion has been already given, it will mean a cooperating subsidiary obligation regarding the request for re-audit of the audited company. However, given the materiality and consequences of delisting, this obligation to cooperate is, of course, acceptable under the faithfulness of good. Furthermore, if the obligation to re-audit is constituted as an obligatory obligation, there is also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guarantee the purpose of the audi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may repeat the same audit opinion, Therefore, if it has not been easy to demonstrate clearly the deficiency of the audit opinion in the subject matter of decision, it is considered hat the applicant company should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re-audit as an obligation of co-operation of subsidiaries, not as a full implementation of imperfect fulfillment.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유지,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 사유들을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에서 신청인 회사도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표명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던바, 신청인 회사는 감사의견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위한 재감사를 외부감사계약에 기한 완전이행청구권으로서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감사의견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완전이행청구로서 재감사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게 사실상 특정 감사의견을 강요하게 되어 회계감사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감사과실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민·형사상의 제재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점차 외부감사인이 보수적 관점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적어도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그 의의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감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재감사는 이미 감사의견 표명이라는 급부를 이행하였음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사상 오류를 재차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감사의견을 도출함으로써 급부의 완전한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피감사회사의 재감사 요청에 대하여 협력하는 부수의무 이행으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상장폐지가 지니는 중대성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감사 의무를 부수의무로 구성할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차 동일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취지 등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결정 사안에서 감사의견의 하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쉽지 않았다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완전이행으로서가 아니라, 부수의무 중 협력의무로서 재감사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손해배상 범위제한 제도들의 정합적 활용을 위한 검토 - 공동불법행위 사안을 중심으로 -

        한태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6

        Given the reality that the need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fair, reasonable sharing is increasing rather than compensatory damage for damage gener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the court is attempting to limi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recognition of divided responsibilities for joint tort, comparative negligence. However, these attemp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legal stability because they are made hastily through abuse of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indiscriminate mix between systems only for specific feasibility of issue resolution etc. Therefore, for coherent operation of systems for the limitation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extended application of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should be avoided to prevent abuse of judicial discretion and comparative negligence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liabilities in precedents but measures of increasing the responsiveness for various damages of modern society should be attempted through amendment of comparative negligence regulations. Also, in some cases,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joint tort-feasor can be actually limited by recognizing divided responsibilities for joint tort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joint tort for this purpose. 현대사회의 특성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보다는 공평・타당한분담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은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분할책임의 인정, 판례상 책임제한 등을통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사안 해결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위하여 제도 간의 무분별한 혼용, 판례상 책임제한의 남용 등을 통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범위제한을 위한 제도들의 정합적 운영을 위하여는, 사법재량의 남용방지를위하여 판례상 책임제한의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과실상계와 판례상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손해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분할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범위를 사실상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의 도입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KCI등재

        저작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미술저작물등의 자유이용」에 관한 소고- 기술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

        한태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4

        The court ask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ity for the original that we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of copyright law in order for the duplicating activity using webhard to be admitted as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s webhard is a kind of system that an individual duplicates one by one through the service provider not like P2P that the duplication by multiple users is carried out simultaneously, it would be originated from that there is a room for it to be admitted as the personal duplication by being sorted as 'the use within the restricted range such as home'. However, such interpretation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by the court does not seem appropriate for many reasons as it may be the one that violates the stipulation of copyright law. But, as the realistic necessity of restricting the private duplication using webhard exists, it can be regarded as the joint tort in a regard that the copyright of its owner is infringed as it reaches the level that it exceeds the private duplication eventually by combining individual duplicating activities of webhard users. The use of art works displayed in the open public place is freely allowed as the another ground of restricting the copyright. By the way, the court interprets the meaning of open public place as the outdoor one in restrict way. However, it can be the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indoor place can be more open to public than outdoor place occasionally as well as literal interpretation of copyright. So,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indoor place open to public, I tir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that Incidental inclusion of copyright material newly revised regulation or fair use regulation can be applied as alternative way. But restricted copyright of the art work, so called freedom of panorama is usually admitted in case of background of picture or video that it can not be easily seen as incidental inclusion or it dose not have any meaningful changes. So it is somewhat hard to apply those regulations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open public indoor place. Consequently, it is more proper that interpreting the copyright law Article 35, Exhibition of Reproduction of Works of Art, etc., can be applied even to the art works exhibited in the open public indoo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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