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운용제한과 그 유예규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제81조 동일종목 10% 한도의 유예규정을 중심으로 -

한정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6

Han, Junghwan, the author of this thesis, is currently while in the master's course in department of finance law in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s in Korea University and works as Chief Compliance Officer at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Korea Co., Lt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after "FSCMA") and its subsidiary regulations have various rules on investment restriction in order to ensure to comply with diversified investment in fund management. Although diversified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principle in reducing investment risk in fund management, fund managers sometimes cannot help breaching investment limits due to unavoidable situations out of his or her control(i.e. increase in the price of holding securities). If we formally treat this case as the breach of the limit and simply apply legal effect without considering circumstances, it may constrict fund management unreasonably. Therefore, the need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on the breach of investment limits is brought up between the need of diversified investment of the fund and the secure of discretion in fund management. Firstly, we will take a general view of the rules to secure diversified investment under FSCMA, review grace period rules of single issuer 10% rule which would be the core of the rules of diversified investments and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grace period rules and finally would like to present opinion. 본 논문의 저자인 한정환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현재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에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는 펀드운용에 있어서 분산투자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운용제한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펀드 운용에 있어 분산투자는 투자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펀드의 운용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예, 보유 종목의 가격 상승)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의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투자한도 위반으로 취급하여 그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면, 펀드의 운용이 불합리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펀드의 분산투자 요구와 펀드 운용의 재량권 확보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한도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관해 보고, 그러한 규정 중 분산투자 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종목 10% 한도의 유예규정의 내용 및 유예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로 연소대에서의 미분탄 취입의 영향

한정환,정진경,김태동,조종민,이일옥,정진식 대한금속재료학회 1993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3 No.0

TE팬텀을 이용한 초음파 진단기 운용병원 11곳의 장비 성능 분석

한정환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2010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지 Vol.1 No.1

목 적 : 진단용 초음파 장비는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영상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음파 검사 장비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가 제대로 이뤄지는 병원이 많지 않아 성능의 파악과 이상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실제 운용 장비가 진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TE(Tissue Equivalent)팬텀을 이용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소재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준 종합병원 1곳, 의원 5곳, 전문 건진 센터 2곳 등 11개 병의원을 방문하여 각 운용 장비의 성능 평가를 하였다. QA 팬텀은 ATS Laboratories multipurpose phantom(model: 549)을 이용하여 Convex probe에 대한 평가 data를(도입일, 누적건수, 영상 parameters와 측정한 dead zone, vertical & horizontal measurement, sensitivity, axial & lateral resolution, functional resolution & image uniformity(cystic targets), gray scale 형태와 levels) 규격화하여 만든 sheet에 기록하였고, 동일 장비는 같은 조건으로 QA phantom 성능 평가기준에 근거해 각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 대학 병원 2곳 17대, 종합병원 1곳 2대, 준 종합병원2대, 개인병원 5곳 6대, 전문 건진센터 2곳 5대 등 총 32대 장비 성능을 분석하였다.(평균 가동 년수는 3.6년 (최대 10년), 평균 건수는 15,514건(최대 4년 6개월동안 67000여건)) dead zone과 gray scale 형태와 levels은 모든 장비가 규정 범위였지만, gray scale size는 +15 ㏈에서 17대(53.1%), vertical distance measurement는 17대 (53.1%), horizontal distance measurement는 21대 (65.6%)가 정상 범위보다 크게 계측되었다. axial resolution은 모든 장비가 0.5~2㎜이었고, lateral resolution은 대부분 1~2㎜ 범위였지만 6대(18.8%)는 규정 범위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대의 장비(5년 사용,흑백모니터)는 lateral resolution이 4㎜로 나타났다. sensitivity는 20대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1대(5%)에서 규정 범위 이상으로 나타났다. functional resolution & image uniformity는 12대(37.5%)에서 동종 또는 동 성능 대비 낮게 나타났다. 결론 : 초음파 장비의 QA주기는 일반적으로 각 지표마다 주 또는 월, 6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연구에서의 아쉬움은 본원 외 평가 대상 병원이 전혀 QA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장비 운용기간과 검사 건수와 연관된 성능 변화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부득이 특정 지표(cystic target 등)는 동일 기종 장비의 사용 기간 및 검사 건수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동 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horizontal distance measurement, sensitivity, lateral resolution, functional resolution & image uniformity의 지표에서 기준 범위에 미치지 못한 1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저가 장비가 고가 장비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비 성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용 기간이나 가격보다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각 지표가 기준 범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만일 이싱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calibration을 시행하거나 정밀 점검 혹은 장비 교체를 인지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1박2일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한정환,Han, Jeong-Hwan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농업기술회보 Vol.42 No.5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수'

한정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Das Ansetzen der Ausfuhrung einer Straftat 필자가 제시하는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은 실행의 착수를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이 임박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행위계획 역시 중요요소로 인정됨은 물론이다. 행위자의 계획은 당연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의 취지를 표현한다. 새 기준은 주관적·객관적 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객관설과 같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행위자의 계획에 근거하여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구성요건실현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① 주관적 기준:(ⅰ) 행위자는 주관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자, 이제부터 행동개시다!"라고 계획한 행위의 실행을 결단하게 되며, 계획·결단은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ⅱ) 행위를 어떻게 계획했으며, 구상.계획한 행위를 모두 실행했는가 또는 다 하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착수.실행미수를 구별한다. ② 객관적 기준: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계획하고 시도한 행위를 단계.부분별로 구별하여, 연속되는 행위의 여러 단계.부분들 중 구성요건의 실현에 가장 근접한 단계의 행위(부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설명한다.

산소 플라즈마 처리된 ITO기판이 유기물 빛 방출 다이오드 소자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

한정환,김병수 한국물리학회 2002 새물리 Vol.44 No.6

Double--layer films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were deposited on indium--tin--oxide(ITO) substrates by using an ultrahigh vacuum molecular beam deposition method. Two different kinds of substrates were used: one was an ultrasonically degreased ITO substrate and the other was an O$_2$--plasma--treated ITO substrate. We demonstrat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s of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fabricated on O$_2$--plasma--treated ITO substrates compared to ones fabricated on ultrasonically degreased ITO substrates: the current density through the OLED increased by 3$\sim$7 times at operating voltages of 10 V$\sim$12 V and the external quantum efficiency increased by several tens of times. These results come from the fact that the O$_2$--plasma treatment reduces the carbon contamination of ITO surfaces and increases the work function of ITO. We could not find any reduction in the Sn$^{+4}$ donor concentration by using Auger electron spectroscopy. We found a slight decrease in the oxygen--atom concentration on the ITO surface. 초고진공 분자선 증착 방법으로 유기물 빛 방출 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때 사용된 ITO 기판은 용매들로 탈지 세척한 것과 용매 탈지 세척 후 산소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한 것이었다. 산소플라즈마로 표면처리된 기판을 사용한 OLED소자는 탈지 세척한 기판을 사용한 OLED소자보다도 소자에 흐르는 전류밀도, 소자의 휘도, 양자효율등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AES 분석 결과 ITO의 표면을 산소 플라즈마로 처리함으로서 표면에 오염된 탄소를 제거하여 ITO의 일함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ITO 표면에서 주게의 역할을 하는 4가의 주석이온의 감소는 AES의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산소 플라즈마로 처리 후에 산소 원자 농도의 양은 매우 적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및 항문질환의 ENDORECTAL SONOGRAPHY 유용성

한정환,김동환,김연민,박원식,Han Jung Hwan,Kim Dong Hwan,Kim Yun Min,Park Won Sik 대한방사선사협회 2001 대한방사선사협회지 Vol.27 No.2

Endorectal sonography can be used for staging the lower rectal tumors. Also can be applied for the classification of perianal fistula & identification of anal sphincters defects in patients with faecal incontinence. In the treatment of lower rectal cancer

<논단>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한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01 刑事法硏究 Vol.15 No.-

형법에서의 행위

한정환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2 사회과학논집 Vol.5 No.-

인간의 행위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모든 법률적 판단의 전제이자 근거이다. 오직 인간의 행위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단대상이 된다. 형법이론은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충족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에게 형법에 정해진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법원 등의 실무에서는 이론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행위자가 전혀 육체적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부작위법'에서는 일상용어로서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형법의 기준에서는 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법학과 실무에서 쓰이는 「행위」라는 낱말은 일상용어로서의 「행위」와 같은 뜻인 경우도 있으나, 전혀 다른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론과 실무에서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과 같은 행위이론이 언급·연구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이 논의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Zinc Cobaltate 의 분해에 관한 연구

한정환,박평주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1 No.8

A study on the decomposition of zinc cobaltate was made to improve the extraction of cobalt from the cobalt cake (Cobalty-Nitroso-β-Naphthol) which is produced as by-products at the hydrometallurgical process of zinc. It has been reported that zinc cobaltate was formed during the roasting process of the cobalt cake. Zinc cobaltate was prepared from the nitrate mixtures by drying them at 200℃ for 9 hrs and heating them at 400℃ for 4 hrs. The final product was ZnCo₂O_(3.962). It was observed that zinc cobaltate was decomposed into ZnO and Co₃O₄in the temperature range of 450-810℃ and Co₃O₄was again decomposed into CoO in the temperature range of 820-890℃, thus gave final products of ZnO and CoO over 920℃. Leachability of cobalt from the decomposed products over 920℃ has been determined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sulfuric acid. It was observed that 97.6% leachability of cobalt in 5N-H₂SO₄was obtained. The reaction order and apparent activation energy of the decomposition of zinc cobaltate was respectively 0.7 and 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