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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의 수립: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의 비교
한수은,이민규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4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by transferring public research performance to the private sector and has implemented plans for facilit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 zation every three years. As a result,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has greatly in creased in terms of quantity, but the connection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is limi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ilitation plans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n the perspectives of tech nology suppliers, technology consumers, and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y as well as survey and derived the plans for facilitation and ex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each stakeholder.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dem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support system, the stable budget management, and the prepar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performance diffusion are required to promote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valuable in formation for promoting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r SMEs.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 2000년 기술이전촉 진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등양적인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공공연구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후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기 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 기술수요자(중소기업),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실태조 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각 주체별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 발굴 제고 및 효율 적 지원체제 구축,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성과확산 관리체계 마련, 전문역량 강화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중소기업의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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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한수은,이민규 한국혁신학회 2022 한국혁신학회지 Vol.17 No.3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every three years to spread the results through the private transfer of national R&D achievements. Accordingly,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policy roles and policy means necessary for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for the 4 Promotion Strategies and 12 Detailed Tasks of the 7t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as analyzed through AHP and Likert scale measurement for those in charg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Korea Technology Corporation.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strategies in the four areas appeared in the following order: expansion of commercialization investment, creation of market-oriented R&D results, rapid technology matching, and market entry and expansion of sales channel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romotion strategies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detailed tasks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commercialization R&D support, market-oriented demand-linked R&D expansion,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excell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echnology transfer support organiza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irst, the expansion of follow-up R&D and financial support required to link the technology transferred to SMEs to commercialization, and second, the expansion of SME-type R&D planning support functions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s for market-based R&D expansion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ird, the expanding finances and strengthening expertise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organizations.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성과의 확산을 위해 3년 단위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성공적인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적 역할과 정책 수단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과 리커트(Likert) 척도 측정을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 분야 추진전략의 중요도는 사업화 투자 확대, 시장중심의 R&D 성과 창출,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시장진출 및 판로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진전략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 추진과제의 중요도는 상용화 R&D 지원,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다각화,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R&D와 소요자금 지원 확대, 둘째, 시장 기반의 R&D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형 R&D기획 지원 기능 확대와 전담 조직의 설치, 셋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조직에 대한 재정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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