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외동포 정책과 북미주의 이산가족찾기 운동 토론토의 해외동포 이산가족찾기회를 중심으로

한성훈 (재)한국연구원 2019 한국연구 Vol.0 No.2

남한에 정착한 월남민 중에서 북미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진행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이주한 전충림·전순영 부부는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유신체제가 성립하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뉴코리아타임즈(Th e New Korea Times)』 를 발행하였다. 그들은 이 신문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해외동포 이산가족찾기사업을 북한 측과 해나갔다. 평양의 해외동포 정책은 노동당의 외곽 조직에 해당하는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당의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재일조선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최근에 부쩍 증가하고 있다. 『뉴코리아타임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찾기 사업과 대북 송금, 각종 행사는 남북한 정부 관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교류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전충림·전순영 부부와 정학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이산가족 찾기는 남북한과 해외에 흩어진 수많은 동포들에게 가족을 만나게 해준 분단을 극복하려는 운동이었다. 통일운동과 북한 교류가 금기시 되든 1980년대 초반부터그들의 활동을 돌아볼 때, 이산가족 찾기는 인도적 관점에서 분단과 반공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운전자의 역할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의 주체가 전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를 현행 법제도하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주행차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이 있다. 각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 또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행이나 운전을 하는 자를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여 보면, 부분적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4단계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완전자율주행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탑승자’가 될 것이고, 그가 완전자율주행차의 ‘용법’에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자가 그 사고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 산화막 투명 박막을 양극 전극으로 사용한 Inverted 유기태양전지의 제작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훈,오세용 한국고분자학회 201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3 No.4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한성훈,송영조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innovation is taking place in the shipping industry as well. And at the center of that innovation is autonomous ships. Currently, among many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for technological superiority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And recently, in Korea,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autonomous ships is in full swing centering on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Autonomous ship means a next-generation ship that can replace the decision-making of crew members by making it intelligent and autonomous through the convergence of systems and ICT technology. Currently, autonomous ships have a background in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CT technology. In addition, the interests of shippers and the shipping industry related to maritime safety, the shortage of shipping manpower, and profitability are being developed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re are various reasons behind this. Among them, most of the accidents occurring at sea are due to operational negligence, that is, human negligence. Accordingly, in the case of autonomous vessels, it is expected that marine accident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in that they operat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relying entirely on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crew like existing vessels. The current stage of technology for autonomous ships is judged to be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Level 2 and Level 3. However, compared to the technical discussion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ere is very little discussion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especially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of autonomous ships. I think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ship's technological stage, that is, the level 1 to level 3 autonomous ship,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hip owner, the captain, and the remote operator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evel 4, fully autonomous ship,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ships. 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혁신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은 세계 각국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과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지능화·자율화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의미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선통신기술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해상안전과 해운인력부족 문제 및 수익성과 관련된 화주 및 해운업계의 이해관계와 선박제작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과실 즉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의 선박처럼 선원의 경험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항 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의 단계는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의 중간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단계 즉 레벨1단계부터 레벨3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은 현행법 체계 또는 법해석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원격운항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 완전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 발생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Design of robust controller of a watertight damper driving system for offshore rigs

한성훈,장지성 대한기계학회 2018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2 No.8

Semi-submersible drilling rigs are offshore plants that perform function such as ocean exploration for oil and gas acquisition, drilling and production, storage and unloading of crude oil and gas. Semi-submersible drilling rigs use watertight dampers as emergency buoyancy holders. Since the watertight damper is an emergency shutoff device, it is mainly driven by a pneumatic driving system that can operate without power supply. Pneumatic driving system has highly non-linear characteristics due to compressibility of air and external disturbance such as static and coulomb friction. In this paper, a new control algorithm is proposed for the watertight damper driving system based on the sliding mode control. To evaluate control performance and robust stability of the designed controller, the contro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using the state feedback controll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ack & pinon type of pneumatic driving system for driving the watertight damper using the sliding mode controller that can obtain excellent control performance against the parameter changes and the disturbance.

난독화된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CNN-LSTM 분류 모델

한성훈,한승우,임찬미,이광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3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6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찾아서

한성훈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여성과평화 Vol.- No.2

하미마을의 학살과 베트남의 역사 인식 — 위령비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

한성훈 한국사회사학회 2018 사회와 역사 Vol.0 No.118

This article explains Vietnam’s historical perception of ‘closing the past toward the future’(Khép lại quá khứ, hướng tới tương lai) on issues surrounding the monument of Hà My in Vietnam. I used the testimonies of victims and veterans, field surveys, and documents to examine the construction of the monuments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al process, as well as the position of the xã Điện Dương and the victims’ families. I also analyzed the interven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 conflict between the xã Điện Dương and the veterans, is still underway. The xã Điện Dương labeled the Blue Dragon unit as the perpetrator of the monument, while the veterans supported the victims’ families and monument construction costs. Vietnam’s historical recognition of ‘Khép lại quá khứ, hướng tới tương lai’ and the Đổi mới declaration, a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the Communist Party, have a close internal connection. The principle of ‘Khép lại quá khứ, hướng tới tương lai’ is not to negate or forget the past, but to orient the principle of peace and humanitarianism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commu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explains how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looks at sensitive diplomatic issues such as the civilian massacre on the basis of the declaration of Đổi mới and the historical recognition that the past is closed and the future is coming. The reason why the back of the monument is covered with lotus pattern marble is also the result of this context. 이 글은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의 학살에 대한 위령비의 여러 가지 쟁점을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라는 베트남의 역사인식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와 참전 군인의 증언, 현지조사, 인민위원회 자료를 활용해 기념물 건립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 디엔즈엉사 인민위원회와 유가족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위령비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과 베트남 공산당의 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위령비문에 가해자로서 청룡부대를 표기한 인민위원회와 유가족, 그리고 기념물 건립 비용을 지원한 참전 군인 사이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미래를 향해 과거를 닫는다’라는 베트남의 역사 인식과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 선언은 긴밀한 내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향해 과거를 닫는다’라는 원칙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인도주의 원칙을 공동체의 집단기억 속에서 지향한다. 베트남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 과거를 닫는다’라는 선언을 이해하자면 첫째, ‘과거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안을 ‘비켜두는’ 것이다. 중요한 정치적·역사적 사안을 당장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뤄 놓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한 베트남 공산당의 호 치 민사상이 가진 실용주의 노선에서 비롯한 것이다. 둘째, ‘비켜놓는’ 것은 베트남인의 역사 인식에서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며, 잊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선언은 베트남정부와 베트남인의 마음 한 곳에 과거의 유산을 담아놓는 것이다. 이 글은 ‘도이 모이’ 선언과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라는 역사인식 위에서 베트남 공산당이 민간인 학살과 같이 민감한 외교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밝혔다. 위령비문의 뒷부분이 연꽃무늬 대리석으로 덮여있는 이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시민사회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산당의 역사 인식과 외교정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학살 문제를 외부에서 접근하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쟁점이 새로운 논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인민, 가해자는 군인으로 등치시키는 대립을 넘어서는 과거청산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 인식과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한다.

法齒學的 溺死判定에 關한 實驗的 硏究 : 齒髓內 溺水浸透에 關하여:Studies on Intrusion of Water into Pulp Tissue

韓成勳,金鐘悅 대한치과의사학회 1994 대한치과의사학회지 Vol.15 No.3

골관절염의 약물치료

한성훈 인제대학교 백병원 2002 仁濟醫學 Vol.23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