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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홍,안정근,김기승,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 2022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20 No.1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underway in the Jinju Gangnam district, the improvement of housing by the residents themselves still has a fundamental limit due to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Thus,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in the Gangnam district, an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in terms of enticing influx of resident population. This study discovers that Gangnam district needs block-unit renovation projects, but it is difficult to proceed the projects due to the Gangnam district's district-unit-planning guidelines and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build a low-rise residentia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of the Gangnam distric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adastral resurvey. Since the scope of the project district is wide, cadastral resurvey should be promoted in small blocks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residents' council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should first secure budgets for all expenses for cadastral resurvey. Second, blocks where cadastral discrepancy is concentrated, it is necessary to promote block-by-block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but it is hard to proceed the project due to the excessive burden of residents' contributions. In particular, regulations, including district-unit-planning guidelines,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the projects. Third, in the Gangnam district, considering overall conditions, it is vital to promote the public-led projects in which the public accommodates and develops residential areas in units of blocks. The multipurpose community center, which is being built in Gangnam district, will b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In public-led development, relocation measures for residents such as rotational public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case of Gangnam district, it was confirmed that autonomous housing renewal project led by the residents' council is more effective than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진주시 강남지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주민자력에 의한 주거지 개선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남지구가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성에 착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강남지구는 블록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강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지자체의 중저층 주거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강남지구의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구의 범위가 광범위 한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이 용이하도록 소규모 블록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지원되는 국비이외 제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적불부합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의 경우 블록단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지만 보상금 대비 주민의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비롯한 규제는 사업추진을 힘들게 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셋째, 강남지구는 제반 여건을 고려 할 때 공공이 블록단위로 개발대상 주거지를 일괄 수용하여 개발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다목적문화센터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시 순환형 임대주택과 같은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선제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는 주민합의체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지적불부합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의지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 다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와 관련, 창원시 월영동의 사회적 주택은 강남지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참조될 수 있는 사례이다. 월영동 사회적 주택은 지자체가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주민들은 보상금을 전액 출자하여‘완월달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존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의지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할 때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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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Kim, Dong-Geun),임홍상(Lim, Hong-sang),한병홍(Han, Byoung-Hong),안정근(An, Jung-Geun) 한국주거환경학회 2020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8 No.3
훼손지 정비사업은 동.식물사 등의 허가를 받아 불법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세서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훼손지(4,184,649m2)와 필지수(4,744필지)로 조사되었다. 둘??, 10건을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자 1명이라도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흩어진 훼손지는 모든 필지가 훼손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 셋째, 밀집 훼손지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훼손지와 같이 훼손된 필지비율 70% 규정을 적용하며, 훼손지 정비사업과 시.군의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is a business that allows the installation of a legitimate distribution warehouse in the case of installing infrastructure on the land in the maintenance business area in order to repair the land in the green belt (which is used as an illegal warehouse, etc.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facilities for animal and pla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mage maintenance project, to draw up problem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Namyangju City had the most damaged areas(4,184,649㎡) and the number of parcels(4,744 parcel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en cases, even one land owner cannot proceed with the business without cons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project because the scattered damaged land can only proceed with the project if all parcels are damaged. Third,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by loosening and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densely damaged land, applying 70% of the regulations like scattered damaged land, and linking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with the municipality s park construction project.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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