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2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둔화되었으며,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의 감소가 영향을 미침. ·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53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감소함. 2020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의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4%, 1.4%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0.1%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4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2.9%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2%, 0.8% 증가하였음. 2020년 6월 시장금리 (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2/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1/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미국의 경우 2.1%, 중국 6.8%, 일본 1.9%, 유로 3.6% 둔화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1%, 전기 대비 9.7%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 전기 대비 0.4%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2.6%, 4.2% 상승하여 5.3%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0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상승폭(4.5%)이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폭(1.1%)를 상회하기 때문임.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7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함. 3월은 코로나 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음식점 매출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3월에 이어 4월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보다는 다소 회복한 상태임. - 전국 기준, 2020년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고, 3월에는 전년대비 32.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식재료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2~4월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서 줄인 식재료 구매액이 약 1조 2,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2,481억 원), 치킨전문점(1,497억 원) 순 - 품목군별로는 육류가 6,258억 원으로 구매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5,219억 원), 채소류(3,969억 원), 수산물(2,955억 원) 순 ·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약 6,324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았음. - 학교급식 식재료 소비 감소액은 3월 1,818억 원, 4월 2,312억 원, 5월 2,19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3개월 동안 약 6,325억 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못함. ·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업 피해와 이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에 대응해 수요 확대 및 대체판로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향후 유사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가 필요함. - 공동구매 촉진,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유통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꾸러미 공급, 학교급식용 국산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등이 시행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 혹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이외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등 공급/판매망 및 납품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급식 식재료 비중이 높은 육류·곡류에 대한 저장 관리 및 소비 촉진 지원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농업 내국인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및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추정 -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시나리오1)~1.0%(시나리오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효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상승 효과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 외식업 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대부분 필수재라는 특성상 국내외 경제위축에도 파급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 반면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 증가 추정 - (화훼류) 2월~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과실류) 환율상승으로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 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0.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육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육가공업체 폐쇄) 차질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육류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우제류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6%~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은 상승 추정 - (수입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수출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p~0.4%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4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4 No.1

Ⅰ. 국제경제 동향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년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 GDP성장률이 4.1%로 전분기에 비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견실한 수준으로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4/4분기 GDP 성장률이 1.6% 증가한 가운데 수출 확대와 생산 증가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로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경제는 2004년 1/4분기 중 수출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는 과잉투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9.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는 8%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남아시아 경제는 미국 및 중국경제의 호조로 IT제품 등의 수출과 생산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2004년 1/4분기 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경상수지 적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04년 1/4분기 중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및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OPEC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일본과 멕시코는 2002년 11월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이후 1년 4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3월 12일 FTA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양국간의 FTA는 빠르면 2005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지난 2003년 12월초 칠레의 외무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자는 요청을 받았으며, 중국이 무역부 차관을 통해 칠레 측에 FTA 체결협상을 정식 제안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의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개도국그룹의 무역회의에서 였음. 이에 따라 칠레 외무부 국제경제관계국은 2004년초에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개최를 준비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죌릭 대표는 지난 1월 11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DDA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에게 전달했음. 죌릭 대표는 협상 종료 시한인 2004년 말에 홍콩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6월까지는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음. 그는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좀 더 성의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몇 달간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중국의 2003년도 농산물 수입과 수출은 모두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농산물 수출입 무역총액은 403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출액은 214억 3,000만 달러로 18.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89억 3,000만 달러로 52.1%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무역흑자는 25억 달러로 56.1% 감소하였음. ○일본은 DDA나 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종전의 수비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 일본산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농림수산성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약 8억 400만엔을 확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수출가능지역 조사나 홍보활동 등에 지원하고, 또 국제부 무역관세과에 '수출촉진실'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브라질의 2003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306억 3,898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음.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의 41.2%에서 41.9%로 0.7% 포인트 증가했음. 반면에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47억 9,052만 달러에 그쳤음. 농산물 무역수지는 27.0% 증가한 258억 4,847만 달러로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빵 소매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곡물수출세를 도입하였음. 이번 수출세는 2004년 1월 15일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연맥, 소맥, 그리고 양 품목의 혼합품이고, 과세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임. ○2003/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8억 3,11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45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3/04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2,049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5,167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2003/04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9억 3,68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3/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03년 보다 3.2% 증가한 3억 9,02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2.9%와 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04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1,247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46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8/99년 연평균 톤당 470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1/02년 에는 톤당 243달러까지 하락함.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04년 1월에는 톤당 521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3월에는 톤당 249달러까지 도달함. ○2003/04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4,935만 톤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3/04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2/03년 6억 102만 톤보다 약 1,166만 톤 감소한 5억 8,93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3/0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1,251만 톤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04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6억 4,73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3,48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003/04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341만 톤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1억 9,9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609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2003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3.1% 성장하였음. 2003년 4/4 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3.9% 성장하였음. ○농림어업은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감소와 어업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7.1% 감소하였음. ○제조업은 섬유ㆍ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 등 내수관련 업종의 경공업이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ㆍ음향 및 통신기기 등 중화학공업이 전년대비 6.9% 증가함으로써,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음. ○2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는 부진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하였음. 2월 중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함. ○2003년 4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80만 4천원에 비해 7.2% 증가하였음. 도시근로자의 4/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192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하였음. ○2004년 2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 및 특수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하였음. 기계류 내수 출하는 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하였음. ○2004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8.0%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0.0%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12개월 연속 흑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2004년 3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12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37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 전월대비 1.7% 증가하였음. 실업자 수는 87만 9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하였음. ○2004년 3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폭설로 인한 채소류, 과실류의 출하물량 감소와 축산물의 공급 감소 등으로 오르고, 공산품도 원유, 곡물, 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을 중심으로 올라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하였음. ○2004년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작황부진과 수요증가 등으로 오르고, 공업제품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르고 서비스 부문도 올라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하였음. ○2004년 3월 중 수출 물가는 철, 비철금속 등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산품이 올랐으나 농수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상태임(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3월 중 수입 물가는 원화환율 하락으로 자본재(전월대비 -1.0%)가 하락하였으나, 원유,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원자재(전월대비 1.8%), 소비재(전월대비 2.1%)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1.4%,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음. ○3월 중 M3 증가율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지속되었으나 정부 부문의 통화 환수로 전월(5.1%, 잠정)과 비슷한 5% 초반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MMF(Money Market Funds)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월(7.5%)보다 높은 8% 중반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인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음. Ⅳ. 농촌경제 동향 ○2004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8.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11.5%(전월대비 1.2%)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7.8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3%(전월대비 1.4%) 상승함. ○2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109.0으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전월대비 6.9%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0.2%로 악화되었음. ○2004년 1/4 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61만 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3% 감소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55만 8천명(전년 동 분기 대비 0.4% 증가)으로 증가하였음. ○2004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한 3억1천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72.3%와 2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농산물 중 인삼(49.5%), 김치(14.3%), 채소(8.7%) 등은 증가하였으나, 화훼(-12.5%), 과실류(-9.9%)는 감소하였음. 축산물 중 돼지고기의 수출은 295.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닭고기는 62.0% 감소하였음. ○2004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하였으나,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35.9%, 5.2% 감소하였음.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3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음. 중국 농축산물의 수입은 축산물 수입이 크게 감소(-22.1%)함으로써 지난 분기의 증가율(28.0%)에 비해 20.3%p 하락하였음.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금년 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한 1억 3백만 달러로 나타남. - 닭고기와 산림부산물의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6.4%와 40.5% 감소하였으나, 인삼, 과실류, 돼지고기의 수출은 각각 71.8%, 64.3%, 54.5%로 크게 증가하였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22

Ⅰ. 국제경제 동향 O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 O 일본경제는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임. O 유로 경제는 소비가 다소 부진했으나 수출호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O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시킴. 그리고 6월 중순이후 불거진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미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 O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미국은 지난 5월에 2002년 농업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6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과 농가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결정되었음. 이번 농업법에서는 소득안전망제도(safety net)를 강화하여 보조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임. O 캐나다는 21세기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향후 식품안전, 기술혁신, 환경친화적인 생산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세계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최근 유럽 농식품업계의 최대 화두는 ‘품질’임. 유럽 농식품업계와 농업생산자 단체, 그리고 EU와 회원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이 말하는 ‘품질’의 개념은 표준화보다는 각국 또는 각 지역 농식품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임. O 러시아 경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금년 중에 제정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O OECD의 최근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농민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저 수준이었던 1997 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지지 및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대만은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입증가에 의해 쌀의 국내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의 쌀 유통업 자들은 국제적인 쌀 수입업자와 경합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전락을 실시하고 있음. O 한일 FT A비즈니스포럼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2002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 주체로 산학관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결과 제1차 연구회를 7월 9~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정부간 교섭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O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수출경쟁에 관한 모델리티에 대해 협의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제한 등 5개 의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O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소맥, 대두,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1.1% 증가한 18억 7,783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5,533만톤을 더한 23억 3,31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7%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O 200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5.7%성장. O 경제활동별 성장은 농림어업이 재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임업, 어업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7.2%의 높은 성장을 보임.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1/4분기에 3.9%, 4월 5월에는 각각 7.4%, 7.7% 증가하여 그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2002년 5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여, 1/4분기의 8.0%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O 200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9.8%보다 1.7%p 하락함. O 설비투자는 2001년 4/4분기 1.6% 증가로 반전하여 금년 1/4분기 2,2%, 5월 5.1%로 증가세를 이어감. O 건설 기성액은 금년 3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5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로 전환. O 금년 2/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반전. 월별로는 4월, 5월 6월의 증가율이 각각 8.9%, 6.9%, 0.5% 증가로 6월중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O 금년 2/4분기 수입도 증가세로 반전(전년동월대비 7.9% 증가). 6월의 수입도 4월, 5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으나, 수입의 경우도 통관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음. 그러나 6월중 일평균 수입은 5.6억 달러로 200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O 6월 중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를 기록해 2000년 2월 이후 29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6월 2,288만 5천명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천명이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증가함. O 6월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출하물량 증가로 크게 내린데다 공산품도 석유ㆍ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하여 금년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O 2002년 6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 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1% 하락. O 2002년 6월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수출직역에서의 국내외 업체간 가격경쟁 등으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가격이 모두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8.2%, 전월대비 3.4% 하락함. O 수입물가기수는 금년 6월 133.8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7.4%, 전월 대비 3.0% 하락. 이는 원화환물 및 국제유가의 하락,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감소 및 공급증가 등에 기인함. O 5월중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반 통화지표의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O 6월중 콜 금리는 4.27%를 기록하여 금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6월중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기의 본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와 함께 큰 폭 하락 O 원/달러 환율은 6월 달러당 1,223.5원으로 금년 4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IV. 농촌경제 동향 O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5월 121.4를 기록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8.8% 상승함. 화훼류와 가축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76.4%, 20.0% 올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 대비 41.7%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O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5월 147,7을 기록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함. O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금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5월 8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8% 상승 반전함. 전년동월대비로는 1.7% 하락. O 봄무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262.7% 늘어 큰 폭으로 증가. O 토마토, 오이, 마늘의 농업소득도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 증가. O 봄배추, 딸기, 봄감자, 시설포도, 대파의 농업소득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6월 235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1천명이 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O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한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 누계 10억 1,833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함. O 금년 5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32.1%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 수입은 8.9%에 그침. O 금년 5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154.2%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5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8억 9,892만달러로 집계되었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2/4분기 농산물 가격은 무, 마늘, 사과, 참외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감자, 고구마, 배추, 건고추, 배, 수박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O 축산물 가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닭고기 가격은 하락함. O 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0%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5.7% 상승하여 전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1

Ⅰ. 국제경제 동향 ○미-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던 전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전후 복구사업 특수와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미국 경제는 소비심리 침체, 기업투자 부진, 고용침체(고실업률) 등 전형적인 경기침체 상태에 있고 주택경기의 거품이 붕괴될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더블딥의 위험에 빠져 있는 등 미국경제의 기본여건(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장기불황국면에 빠져 있는 일본경제는 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태임. ○유로 경제는 제조업 불황에 빠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이중침체 가능성 대두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SARS의 진원지이자 최대의 피해 국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적으면 0.5%, 많게는 1.5%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전쟁이 임박한 3월 들어 달러는 엔과 유로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 개전이후 전황에 따라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지속. ○국제유가는 전쟁의 불안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으나, 개전 후 이라크 유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정을 되찾음.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고, 미국이 이라크 유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OPEC의 감산을 위한 노력도 유가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지난 2월 12일 모델리티 1차 초안, 그리고 3월 18일 1차 초안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출입국간의 논쟁 끝에 3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결렬됨.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월 22일자 관보에서 닭고기에 대해서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에 근거하여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공시 하였음. ○2002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칠레의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은 뉴질랜드·싱가포르와 3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호주 정부의 하워드 수상과 베일 무역장관은 2002년 11월 14일 WTO 비공식각료회의 출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졸릭 대표와 회담을 하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볼 때, 토지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음. 당초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늘어나 WTO 가입의 충격은 표출되지 않았음. ○미국의 주요 쌀 산지는 아칸소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등 6개 주이며, 여기에서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은 최근 주요 농산물인 대두를 비롯하여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가 생산, 수출 양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 ○덴마크 돈육협회(DS)에 의하면 2002년도 덴마크의 돈육수출량(생체, 가공품 포함)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63만 1,000톤에 달하였음. 덴마크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EU 제4위의 돈육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80%이상을 수출하는 돈육수출대국임. ○중국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였음. 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음.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생명공학(biotechnology) 연구를 지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짐. ○2002년도 대만의 쌀 생산량은 약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비축량은 4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음. 예상되는 과다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외국으로의 식량원조에 의한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2002/ 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 줄어든 18억 60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 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을 더한 23억 1,925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8%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2년 연간 성장률은 6.3% 증가로 소비, 투자, 수출의 모든 부분이 호조를 보였음. ○200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수출이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업과 어업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4.1% 감소함.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등의 경공업과 전기전자 기기, 반도체 및 통신기기, 비금속광물 등의 중화학 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대비 6.3% 증가함.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정부건설이 각각 4.5%, 0.2% 증가하여 전년 대비 3.2% 성장하였음.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8.8% 증가함. ○산업생산은 설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2월 중 증가율이 크게 상승. 1∼2월 평균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함. 출하는 수출과 내수용 각각 1∼2월 평균 4.9%, 6.9% 증가했으나, 전년 4/ 4분기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었음. 재고는 출하 증가가 생산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큰폭으로 늘어남.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고, 사무회계용 기계, 기타 제조업, 가죽 및 신발 등이 감소함.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하반기부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다 2003년 2월 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2월 자동차 및 연료 판매는 증가했으나, 설날 수요 이동과 소비위축 등으로 도매, 소매에서 판매가 감소함. 2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구 및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로 반전함. ○도시 근로자의 200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0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1만원에 비해 3.5%(9만 4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79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함. ○설비투자는 2003년 1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특수 산업용 기계 등은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2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음. 2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국내 기계수주는 특수산업용 기계, 사무자동처리기계 등에 대한 발주증가로 증가율이 2.3%에서 9.5%로 다소 높아졌으나 1∼2월 평균 증가율은 5.8%로 전년 4/4분기 수준에 비해 크게 둔화됨. 건설투자도 둔화되는 기미를 보임. ○2003년 1/ 4분기 수출은 4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 이후 수출 신장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수입은 44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이후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분기 합계로는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2003년 1/ 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29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하락함. 2003년 1/4분기 취업자수는 전 산업에서 모두 감소한 2,163만 3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3.1% 감소함. 실업자수는 80만 6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21.6% 증가함.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를 기록해 전분기의 3.0%에 비해 0.1%p 증가함. ○3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공급 부진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2% 상승함.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배추, 양파 등 채소류의 작년도 작황부진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교통요금, 각급 학교 납입금, 학원비등 서비스 요금이 올라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함. ○3월 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 상승으로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제품, 운송장비 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2.7% 상승함. 3월 중 수입물가는 원화환율 상승과 생산감소 영향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8% 상승함. ○M3 증가율은 가계대출 감소, 정부부문에서의 유동성 흡수 등으로 2월 12% 후반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M1증가율은 투신사 MMF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자금 환류로 인한 현금통화 감소 등으로 1월에 비해 크게 낮아진 10% 초반을 기록할 전망임.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전망 불투명등의 요인으로 다시 하락함.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하향세를 지속함. ○원/ 달러 환율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1∼2월 강세를 보이다, 외국인 주식순매도, 경상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약세로 반전. 3월 원/ 달러 환율은 1,252.9를 기록함.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2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2월 112.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0.6% 상승함. ○2003년 2월 채소류가 크게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15.2를 기록하고, 광열수도, 영농광열비가 크게 오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2.9를 기록함.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2.0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전월대비 0.3% 하락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1/ 4분기 162만 3천명으로 전분기대비 17.8% 감소. 전월대비 감소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15.7%,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7.3% 감소함. ○농가의 취업자수가 줄어든 가운데 농림업 취업자, 농외취업자 모두 감소. 전분기대비 농림업 취업자는 15.7%, 농외취업자는 6.1% 감소.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만이 12.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농산물 중 과실류와 과채류의 경우 배와 감귤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4%와 50.5% 이상 증가한 반면, 사과와 딸기는 대대만 수출 감소로 50% 이상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1.1%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45.8% 증가하였음. 화훼류는 백합과 장미가 각각 23.3%와 17.7%의 수출 증가세를 보임. 인삼류는 홍콩, 일본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대비 홍삼 62.5% 백삼 35.5% 수출 감소됨. ○금년 2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수산물의 수입은 5.5% 감소하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입은 10.8% 증가함.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34.9%와 66.2%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32.5%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함. ○금년 2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와 포도가 전년동기 대비 60%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오렌지와 파인애플이 30%이상 성장을 하는 등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나타남. 바나나와 레몬은 7.5%증가와 5.7% 감소하여 정체현상을 나타냄.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33

Ⅰ. 국제경제 동향 O 미국경제는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O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3/4분기에는 2/4분기보다 높은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으로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일본경제는 생산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왔으나,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성장 모멘텀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O 유로 경제는 2/4분기 GDP 0.4%의 흘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생산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전망. O 물가상승률이 ECB 기준선인 2.0%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홍수피해 등으로 각국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금리인하, 재경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사용 곤란. O 중국경제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달러환율은 일본ㆍ유럽 등 주요국의 주가하락과 경기회복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9월 중순 이후 횡보세. O 9월중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화해 제스쳐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의 독자 공격 가능성 대두로 올해 들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 O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ㆍ농촌의 구조개혁과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여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 O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현행 쌀 생산조장제도는 ‘논농업경영확립대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O 2001년도 중국의 대일무역은 수출입 총액이 878억 달러(전년대비 5.5% 증가)로, 그 중 수출이 450억 달러 (7.9% 증가), 수입이 428억 달러(3.1% 증가)를 기록하여 수출입 모두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O 중국은 농업ㆍ농촌진흥대책으로서, 또 WTO 가입이 중국 농업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업산업화정책’을 추진. 농업산업화정책이란 농산물유통ㆍ가공 등 농업관련산업 육성에 의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농업ㆍ농촌정책을 뜻함. O 러시아 상원은 금년 7월 농지양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이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에서는 농업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수준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 됨. O 미국 농업부(USDA)는 2002년 농업법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자율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 O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는 금년도 대만의 수입쌀 판매량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발표. 대만은 금년 1월 1일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수입쌀 판매가 저조한 원인으로 저품질을 들고있음. O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발효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3년에 단행한다는 것. O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대두를 제외한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 감소한 18억 1,44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6,105만톤을 더한 22억 7,54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7% 감소할 전망임. III. 국내 경제 동향 O 200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가세는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2/4분기 6.8%, 7월 8월에는 각각 8.7%, 8,5% 증가하여 그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반도체,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생산호조가 높은 수준의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O 출하도 금년 2/4분기 7.7%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 감소했으나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음. O 2002년 8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여, 2/4분기의 6.4%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O 2002년 내수공 소비재 출하는 7,8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7.7%, 9,4% 상승하여 1/4분기의 12.0% 증가와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작년 2/4분기 이후의 견조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음. O 2002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6.2%보다 3.4%p 증가함. O 월평균 소비지출은 178만 7천원으로 작년 2/4분기의 166만 8천원에 비해 7.1% 증가함. O 설비투자는 200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0.2% 감소세로 반전했으나,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O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공공부문이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함. O 2002년 8월 국내 건설기성은 민간발주 공사실적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O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은 부진하였으나(전년동월대비 -10.6%) 민간부문이 크게 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93.8%) 전년 동월대비 증가. O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140억 2천만달러, 금년 1~9월 누계로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175억 2천만달러를 기록. O 9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한 130억 2천만달러를 기록. 1~9월 수입누계도 1,09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8% 증가하며 수입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O 1~9월 누계 무역수기는 전년동기대비 4.6억불 증가한 77억 9천만 달러 흑자 기록. O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1.2% 감소한 2,259만 1천명을 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4%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8%p 감소함. O 2002년 8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3만 2천명 증가한 65만 8천명, 실업률도 전월대비 0.2%p 상승한 2.9%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9만 4천명,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는 2,193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30만 5천명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1만 5천명(1.9%) 증가함. O 9월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태풍 및 추석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석유ㆍ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O 2002년 9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0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6% 상승. O 2002년 9월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 이는 공산품이 대미달러 원화 환율의 상승과 원유, 고철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한데다 농림수산품도 생산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오른데 기인함. O 2002년 9월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돌라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수입물가가 이처럼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대미달러 원화 환율의 상승과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소비재도 등유 등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데 기인. O M3 증가율은 6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7월중에도 은행민간신용 둔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축소로 12%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O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미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였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9월 장기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O 9월중 CD수익를 등 단기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O 원/달러 환율은 9월 달러당 1,225.5원으로 8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임.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크게 유출되고, 8월 수출대금의 일부가 7월중 선매각된 영향으로 외환공급이 줄어든데 기인. Ⅳ. 농촌경제 동향 O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23.4를 기록 전월대비 6.6%,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과실이 전년동월대비 64.7% 올라 큰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대비 15.4%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O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2년 8월 150.5을 기록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O 청과물류가 큰 폭으로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29.4를 기록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50.5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86.0로 전월대비 6.1% 상승함.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8% 하락. O 마늘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61.1% 늘어 큰 폭으로 증가. O 고랭지 감자 농업소득 전년동월대비 39.5% 감소. O 보리의 농업소득은 가격은 상승했으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30.3%로 크게 감소함.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8월 224만 명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농가대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했으나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3.9% 증가. O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 8월중 농외취업자는 4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 감소로 반전함. 이는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농외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에 기인함. O 농산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년 1~8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17억 1,710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금년 8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26.3%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6.4% 증가에 그침. O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수입육에 대한 소비감소 경향이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 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95.6%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도 각각 22.9%, 17.4% 증가함. O 옥수수와 밀의 수입은 각각 0.2%, 1.9% 증가하여 5월 누적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되었고, 대두는 큰 폭으로 수입량이 늘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 O 금년 8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88.7%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 오렌지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8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한 15억 853만달러로 집계되었음. O 8월까지의 임산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1%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농산물, 축산물도 각각 22.4%, 28.1% 늘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은 12.3% 늘어 증가폭이 둔화됨. O 9월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쌀 예상량 조사에 의하면 2002년 쌀 생산량은 3,440~ 3,450만석으로 추정됨. 이는 전년 생산량 3,830만석보다 3.2~10.2% 감소한 수치임. O 2002년 10월 보리 도매가격은 7만 1,8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평년대비 0.8% 하락한 수준임. O 2002년 대두 도매가격 (70kg, 상품기준)은 2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9.5%, 평년대비로는 15.3% 하락한 수준임. O 2002년 7월 고구마 도매가격은 2만 2,200원 (15kg, 상품)으로 전년 대비 6.1% 하락했으나, 평년대비로는 10.4% 상승한 수준임. O 2002년 8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534만 5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함. 도입단가의 하락으로 금액으로는 5억 6천만달러로 8.4% 증가에 그침.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3/4분기 농산물 가격은 콩, 배추, 양파, 사과, 수박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감자, 고구마, 건고추, 배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O 축산물가격은 한우와 돼기고기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성돈, 닭고기, 계란의 가격이 하락함. O 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3% 전기대비 2.5% 상승하여 전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2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립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ㆍ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ㆍ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ㆍ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ㆍ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ㆍ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ㆍ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ㆍ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ㆍ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ㆍ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ㆍ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ㆍ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ㆍ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ㆍ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44

Ⅰ. 국제경제 동향 O 2002년 세계 경제는 미-이라크 전쟁가능성,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에서도 2%대 성장률을 기특한 것으로 추정됨. 2003년에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경제회복이 가속화돼 작년보다 높은 2~3%대의 성장을 이룰 전망. O 2002년의 국제 외환시장은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기조가 유지. O 국제유가는 11월중순까지 이라크의 UN 무기사찰 수용, OPEC 회원국들의 원유증산 등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국 등의 대이라크 강경발언 OPEC의 생산쿼터 위반에 대한 통제 움직임 등으로 다시 상승.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대만은 2003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함. WTO 규정에 의하면, 실시 3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WTO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말까지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 2003년 초부터 관세화가 단행됨. O 인도 정부는 최근 염린 농업회의 (Conference of Agriculture)에서 2002/03년도 곡물 수확량 예측을 하향 수정. 쌀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 쌀 수출은 2002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03년에는 30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O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은 10월 29일부로 곡물레포트 한발 특별호를 발표. 통상 이 레포트는 분기별로 기상조건 등을 감안, 곡물의 수확상황을 예측하고 있음. 이번에는 금년들어 뉴사우스 웨일즈(NSW)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한발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호로 임시 발간. O 중국은 WTO 가입후 채소, 과실 등 원예작물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농산물의 무공해 생산을 착실히 추진. O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쌀정책 개혁대강’과 ‘논농업정책ㆍ쌀정책 재구축 기본방향’을 지난 12월 3일 결정. 이번의 정책개혁은 2002년 1월에 설치된 ‘쌀생산조정연구회’가 검토한 바탕으로 자민당과 농협과의 정치적 결단을 거쳐 확정된 것. O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자로 WTO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 중국의 농산물무역은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큰 충격은 없는 편. 오히려 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출은 대폭 증가. 하지만 비교우위가 없는 농산물의 수출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적인 수입장벽으로 제한을 받고있음. O WTO/DDA 농업협상그룹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12월 18일 농업 모델리티 (modality)에 관한 그 동안의 협상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발표. Ⅲ. 국내 경제 동향 O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대두를 제외한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9% 감소한 18억 994만톤으로 전망됨. O 200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된 증가세가 큰폭으로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함. O 산업별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은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배업과 어업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4.5% 감소.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2/4분기 6.8%, 3/4분기 6.7%, 10월 12.7% 증가하여 상승폭이 크게 확대 되고 있음. O 출하도 금년 3/4분기 5.5%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으나 10월중에는 13.0% 증가하여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O 2002년 10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0% 증가, 3/4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O 2002년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0월 전년동월대비 10.6% 상승, 상승폭이 크게 확대. O 2002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6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하여으나, 전년동기 증가율 12.0%보다 7.3%p 하락. O 월평균 소비지출은 183만 6천원으로 작년 3/4분기의 178만 3천원에 비해 3.0% 증가함. O 2002년 3/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세로 반전. O 국내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호조를 보여 10월 국내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함. O 2002년 10월 국내 건설기성은 공공발주 공사실적은 부진하였으나,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함. O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9.8% 증가.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9.3%, 민간부문은 전년동월 대비 19.1% 증가. O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한 153억 2권만달러, 금년 1~11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477억 9천만달러를 기록. O 11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한 140억 8천만달러를 기록. 1~11월 수입누계도 1,375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6.0% 증가하여 수입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O 1~11월 누계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3.7억불 증가한 101억만 달러 흑자 기록. O 2002년 1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0.7% 감소한 2,268만명을 기록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1.4%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5%p 감소함. O 2002년 11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1만명 증가한 61만 5천명,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2.7%로 나타남. O 11월중 생산자 물가는 오름세. O 2002년 11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8로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1% 상승. O 2002년 11월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2.2% 하락. O 2002년 11월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4.1% 하락. O M3 증가율은 6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나, 10월중에는 가계 대출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12.5%를 기록. 11월 중에는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출 증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됨. O 11월중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미국의 금리인하, 콜금리목표동결 및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O 11월중 CD수익률 등 단기 시장금리는 투신사의 단기자산 매입수요 증대 등으로 소폭 하락. O 원/달러 환율은 11월 달러당 1208.0원으로 하락세로 반전. 이는 월 중 정상거래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등 회환공급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 IV. 농촌경제 동향 O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11월 123.3을 기록,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함. O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2년 11월 152.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0.1% 상승. O 청과물류가 크게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23.3을 기록하고,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152.11을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81.1로 전월대비 2.3% 상승.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3% 하락. O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2년 12월 175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16.1% 감소하고,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전월대비 감소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수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고, 비농가 농림업 취업자는 17.8% 증가. O 2002년 1~11월 농산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그러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각각 21.0%, 19.4%, 10.0% 감소. 2002년 1~11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25억 4,13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O 과실류, 김치, 및 화훼류 수출 증가. 채소류, 인삼, 산림부산물 수출은 감소. O 2002년 1~11월 누계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6.2%, 20,7%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 O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수입은 소비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77.4%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도 각각 21.3%, 7.8%증가. O 2002년 1~11월 누적 열대 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82.5% 증가한 것. 필두로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 O 중국으로부터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2001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2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회복해 2002년 1~11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3.7% 증가한 22억 2,271만달러로 집계되었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4/4분기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일반미, 콩, 배추, 무, 양파, 대파, 수박, 참외의 가격이 상승폭이 컸고, 고구마, 건고추, 오이, 닭고기, 계란의 가격은 하락폭이 컸음. O 전기대비로는 양파, 오이, 배, 한우의 가격상승폭이 컸고,고구마, 배추, 대파, 사과의 하락폭이 컸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농업ㆍ농촌경제동향 : 2012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2 No.3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고,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9월 취업자는 2,500만 3천명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8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실질로는 3.7% 증가). ● 201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로 전분기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2012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0%로 전월대비 1.4%p 하락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7%임. ● 201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34원)대비 22원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대비 1.4% 각각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쌀, 고추(화건), 마늘(난지), 참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8억 9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39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보건복지부는 급식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안에 관여함. - 지역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며, 식재료 공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함. ● 식재료 조달 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G2B 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③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하고 있으며(77.7%), 공동구매를 주로 하거나 개별구매와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함. ● 2010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는 G2B 등 전자계약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약 41.9%,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가 6.8%였음 ● 학교에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 구매를 하고 있음(65.6%). 이밖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25.6%,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8.9%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제도개선,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②학교급식 관련 주체별 역할 재정립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야 하고, ② 계약ㆍ구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②안정적 수요ㆍ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④ 식재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⑤ 지역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농업의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 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함.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함.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생산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함.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중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는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됨. ●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ㆍ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11

Ⅰ. 국제경제 동향 ○ 금년 들어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 조짐과 함께 EU와 아시아경제도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경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2001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은 민간소비 및 경부지출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마이너스 성장 예상과 달리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성장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지역경제도 물가안정에 따른 저금리기조 유지와 미국의 경제회복 조짐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생산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 구매자관리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EU집행위도 2002년 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1% 내외 성장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일본은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처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 및 생산활동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회복시점이 지연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금년 들어 수출이 14% 이상 증가하고 해외투자유입도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들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를 기초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 경제는 중동사태의 긴장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국제 유가에 불안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회복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약세가 예상되나 유로화가 역내 단일 통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수요와 신뢰도 증가로 유로화 약세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O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엔화약세유도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는 금년 2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및 러시아의 감산 연장 불투명 등이 혼재하여 배럴당 19~2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산 움직임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등으로 3월 들어 배럴당 24~27달러로 급등하였음. O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 등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의 감산이행 지속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심각한 일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함. 지난 3월 29일 외환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 비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발동체제를 구축함. O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국ㆍ중국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되어 전체 WTO 가맹국에게 확대 적용된 것임.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상대국 상품의 가격 하락이나 산업 손실 등을 요건으로 발동 할 수 있음. ○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번에 실시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들임. O 금년 1월 5일에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안전 관리방법’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식관리방법’을 발표하고, 3월 20일을 기해 정식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음. O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도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545억 달러, 수입은 10억 달러 증가한 400억 달러로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농산물무역이 세계 경기회복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 기대 등으로 회복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O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농업법안을 58대 40으로 가결하였음.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이 법안과 이미 2001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되며,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 O 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세계 최초로 쌀의 유전자 지도를 발표한 스위스의 농화학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지난 3월 28일 쌀 유전자 정보를 세계 각 국의 연구진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회사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권과 상업적 개발권은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O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가뭄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품종개발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 ○ 과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젠타”측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이 쌀 유전자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중재안을 제시. ○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제 문제가 유럽 중ㆍ동부 13개 국가들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EU 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EU가 CAP 가운데 직접소득지불 비중을 후보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도 유기농산물 판매그룹 보면, 미국이 80억 달러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독일 (21억 달러), 영국(10억 달러), 이탈리아(10억 달러), 프랑스(8억 5천만 달러), 스위스(4억 5천만 달러) 순임. 미국의 유기 농산물시장 규모가 유럽 전체 시장규모와 대체로 대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유기농산물 분야는 아직도 전체 식품부문에서 틈새시장에 불과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식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판매액의 1% 내외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각각 1.8%, 2% 정도 임. 덴마크는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지역별 규모면에서 일본시장이 38%로 1위, 미국과 EU가 각각 3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EU와 일본에서는 기능성 유제품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기능성 식품 전체 판매액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8% 증가한 18억 5,34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888만톤을 더한 23억 4230만톤으로 예상 되어 전년대비 0.9%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8억 921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2억 6,641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9% 감소한 4억 5,01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9년 톤당 556.6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톤당 413.6달러, 2001년 3/4분기에는 톤당 239.0달러까지 하락함. O 2000년 소맥 국제가격은 과잉생산 및 재고증가로 톤당 114.1달러까지 하락함. 이후 2001년에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기후 여파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0% 상승한 톤당 126.0 달러를 기록함. ○ 2002년 1/4분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90.8달러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대비로는 1.7% 상승한 수준을 기록함. 3월현재 가격은 전월대비 2.6% 하락한 톤당 89.6달러 수준. O 대두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남미지역의 생산증가로 2001년에는 톤당 195.8달러로 하락함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톤당 191.0달러를 기록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건설투자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0% 성 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2002년 1~2월 평균(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을 고려하기 위함)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01년 4/4분기 72.4%에서 2002년 1~2월 평균 76.6%로 상승. O 출하도 작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 평균으로 내수용 출하가 13.1%, 수출큼 출하가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4% 증가 ○ 소비는 금년 들어서도 작년 4/4분기 이후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음. 도소매판매는 금년 1~2월 평균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11.8% 증가. ○ 2001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기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8.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0% 증가(실질로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소비지출은 2001년 4/4분기 9.4% 증가하였으며, 2001년 연간으로는 8.5% 증가 하였음. ○ 설비투자는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2월에 들어 내수용 기계류 수입이 저조하여 다시 전년동월대비 1% 감소. 그러나 2002년 1~2월 평균으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그 동안의 투자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작년 3/4분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건설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은 금년 들어 감소세가 현저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선 수출은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를 고비로 감소세가 서서히 완화되어, 2002년 1/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로 10.5% 감소에 그침. ○ 특히 금년 3월중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2% 감소에 그쳐 향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임. ○ 수입도 금년 들어 감소세가 완만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무역수기는 금년 3월중 처음으로 두 자리수의 흑자를 기록(14억 달러)하여 지난 2월의 6.4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O 작년 4/4분기 말을 고비로 각종 국내경기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한편 금년 들어서도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경기는 금년에 들어 가시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금년 중반 이후 선거가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 O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금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당초 2~3%의 성장에서 상향 조정하여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2월 2,190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금년 2월 들어 59.7%로 전월대비 0.17%p,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O 취업자수는 금년 2월 2,109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한 반면 실업자수는 80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여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 작년 11월 3.5%에서 금년 2월 2.8%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122.9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음. 전년동월 대비로도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금년 3월 처음으로 0% 보합세를 보임.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금년 3월 106.1% 기록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여 작년 12월 이후 오름세가 완만히 지속되고 있음. ○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 상승과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공산품이 크게 올라 금년 3월에는 전월대비 1.9% 상승, 3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2% 하락하여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O 수입물가지수는 금년 3월 138.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4.4% 올라 1999년 8월(전월대비 5.6% 상승) 이후 기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5% 감소하여 전년대비 수입물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음. ○ 2월중 통화기표의 증가율은 설 연휴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1~2월 평균으로 본 시장유동성 공급은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임. ○ 시장금리는 금년 1~2월까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3월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시중금리는 연중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O 원/달러 환율은 3월 달러당 1,322원으로 2월에 비해 4원 올랐으며, 작년 말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2월 122.4를 기록, 전월대비 2.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8.8%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 서류의 가격하락이 가장 컸으며 (△30.7%), 화훼류와 미곡, 두류, 채소가 하락한 반면 가축은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2월 144.9를 기록,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8.5% 상승하였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가 금년 1월을 86.9를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해 2월중 패리티지수는 84.5로 전월에 비해 2.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상승에 그쳐 금년 2월 농가교역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2월 158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증가하여 농림업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 완화되었음. O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금년 2월중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가 전월대비 7.8%,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반면 농림업취업자수는 1.1%, 0.7% 증가에 그쳐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 2월중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52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1.9%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6.5% 증가하여 농가의 농외취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출이 9% 감소하고,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O 농산물중 과실류의 사과와 배의 수출이 대만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감귤과 딸기, 토마토 등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O 출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8.5%, 닭고기 수출은 16.9%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던 품목으로 일본의 수요위축 및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이 급강하였음. 화훼류는 백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장미는 50% 가까이 수출이 감소하였음. O 지역별 수출은 대일본 수출이 채소, 김치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과 배 등의 수출호조로 130% 가까이 증가했으며, 미국, 러시아,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3%, 14.0%, 13.1% 늘어났음.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비중이 큰 목재류가 주요경쟁국가인 동남아구가의 저가수출공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하였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음. 수산물의 수입이 44.2%, 축산물수입이 38.7%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은 14.3% 수입증가에 그쳤음. O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 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58% 이상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의 수입도 30% 이상 신장되었음. O 금년 2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파인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2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3억 3,765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O 2월까지의 농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약 9% 감소한 반면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8.5%, 52.2%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1/4분기 농산물 가격은 양파, 배추, 무의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고, 일반미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7.7% 하락하였음. 사과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73.8%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마늘, 배, 한우, 성돈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