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s Essay-아이레보 하재홍 대표

하재홍,Ha, Jae-Hong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4 No.-

홉스와 자유주의

하재홍(Ha, Jaih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근래 홉스 연구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홉스를 자유주의자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사에서 홉스만큼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은 드물 것인데, 홉스는 전통적으로 절대군주권을 옹호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최근의 연구 경향은 관심을 끈다. 본 연구는 홉스를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홉스 독해에 있어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출발점으로 삼아 잉글랜드의 전통 헌정이라는 관점에서 홉스의 견해를 분석하고 그를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먼저 홉스 연구에서 어려운 점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첫째 텍스트의 불안정 문제인데, 여러 저술들에 모순된 진술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관점을 홉스의 견해와 혼동할 위험, 홉스 저술의 논증방식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장형태로 개진된 것에서 오는 오독의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잉글랜드의 헌정주의자들이 가진 헌정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소개하고, 내전기에 이를 둘러싼 논쟁을 거치면서 현대에 계승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홉스의 공적으로 정염, 특히 두려움과 공포의 정치적 역할을 포착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주디스 슈클라에게서 공포와 두려움이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 확장의 계기가 되는 점을 소개하고 이런 관점을 홉스의 견해와 비교해 검토했다. 결론으로, 홉스 연구자들에게 저마다의 홉스가 있겠지만 잉글랜드의 헌정 전통에 비추어 볼 때 홉스는 자유주의자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cently, it is a prominent phenomenon that Hobbes, traditionally evaluated as an advocate of absolute sovereignty, has been re-evaluated as a liberal by some researchers. This trend draws academic attention.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whether we could view Hobbes as a liberal or not.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difficulties in the Hobbes study. Problems of instability in the text, the danger of confusing the researcher"s view with Hobbes, and possible misreading resulted from Hobbes" argumentation method and writing strategy. In England, common lawyers have created a strong tradition of the Constitution of Liberty. In This tradition, England is a mixed monarchy, and the king and parliament make laws according to the consent of the people. The political conflict and civil war under the reign of Charles I stemmed from the ambiguity of this tradition. However, when they restored constitutional polity, the English re-established this traditional constitution and rejected Hobbes’ theory of absolute sovereignty. In many ways, Hobbes’ understanding of absolute sovereignty is far beyond England"s constitutional tradi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assify him as a liber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itional constitution of England. Finally, one achievement of Hobbes includes capturing the political role of passions, especially fear. And J. Shklar introduced liberalism of fear that pursuit opportunities to expand freedom through the rule of law, and this article compared this view with Hobbes’s concept and role of fear.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하재홍 ( Ha¸ Jai-hong ),박미경 ( Park¸ Miky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 No.77

이 연구는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이 요구하는 정의를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괴물적 존재들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읽으려는 시도이다. 이 작품 속에는 사회적 피조물이 창조주격인 인간과 사회에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정의를 이루는 구체적 요소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서구 사상사에서 인간 내지 피조물의 권리를 이해하는 전통을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작품 속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 논변을 분석했다. 괴물은 자신의 창조자인 빅터에게 그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또 존재에 필수적인 동반자로서 여성 괴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국을 예고한다. 괴물은 창조자의 선량한 책임원칙과 정의와 형평에 관해 당당하게 논한다. 괴물의 당당함은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의 불완전함을 정의의 이름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겨났다. 메리 셸리의 시대는 물론 우리 시대에도 사회는 괴물 같은 존재들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억압받고 박해받는 존재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monster comes to claim justice on behalf of those who are persecuted and oppressed in Mary Shelley’s novel, Frankenstein. Published in 1818, Frankenstein has drawn attention from diverse areas of studies, ranging from post-Enlightenment ideas of species discourse and feminist approach to post-human figures of science fiction.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that he understands by reading John Milton’s Paradise Lost, Victor Frankenstein’s monster asks his creator to make a female companion, asserting his right to have her to communicate and share sympathy with. Yet Victor destroys the female monster on the final stage of completing the experiment unlike his first creation. Victor’s opposition to the monster’s request leads both of them to tragedy and reveals the scientist’s limits as a creator. However, it is the power of the language that the monster uses to convince the reader to justify his right to exist despite his hideous appearance. In this sense, the monster’s declaration of rights reflects his proposition to coexist with human beings as equal creatures, however hard it is.

시로코홴의 3차원 유동 특성 및 성능에 대한 전산해석

하재홍(J. H. Ha),문영준(Y. J. Moon),오민수(M. S. Oh) 대한설비공학회 1999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999 No.-

『한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보통법과 법률가의 상상력

하재홍(Ha, Jaihong),박미경(Park, Miky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4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의 초반에서 테세우스는 아테네 법에 근거를 둔 이지어스의 요구에 따라 허미아가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다면 죽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극의 후반에서 테세우스는 입장을 바꾸어 이지어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허미아와 라이샌더의 결혼을 축복한다. 이 작품에 대한 전통적 비평은 바버나 프라이의 제의적 축제이론 또는 바흐친의 카니발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이 작품은 민속축제(오월제)나 카니발을 소재로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이론에서 축제와 카니발은 기성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비평은 극의 후반에서 테세우스에 의해 아테네 사회에 일어난 법적 변화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의 비평은 법과 권위, 젠더와 정치 등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 극이 가부장성이나 젠더의 문제를 극복해내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전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정치, 특히 궁내 측근들의 결혼문제나 이들이 일으킨 스캔들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하고 완고한 태도가 이지어스로 대표되고 있고, 또 아테네 법에 대한 이지어스의 해석은 보통법 법률가들의 권위적 추론과 닮아있다고 본다. 반면 테세우스가 이지어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젊은 연인들의 결혼문제에 유연성을 보여준 것은 여왕의 통치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 작품에는 상상력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견해가 나타나 있는데, 테세우스의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보통법이 어떻게 사회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를 법률가의 상상력과 관련해 설명했다. In A Midsummer Night’s Dream by William Shakespeare, Theseus says that at the request of Egeus based on Athenian law, Hermia must choose either to die or live alone if she disobeys her father’s will to marry her to Demetrius. In the latter half of the play, nonetheless, Theseus changes his position and overrules Egeus’s claim, blessing the marriage of Hermia and Lysander. The traditional reviews on this play were based on Barber and Frye’s Festival Theory or Bakhtin’s Carnival Theory. They believed that the festivity or carnival shows critiques and satires on traditional patriarchal social order. However, these theories do not completely explain the fact that traditional social order was changed anyway by Theseus. While modern criticism pays more attention to such issues as law and authority, gender and court politics,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he play overcomes a patriarchal hierarchy or gender problems or not. This article asserts that this play represents through Egeus the court politics of Queen Elizabeth Ⅰ, especially the monarch’s attitude towards the marriage problems of court ladies and courtiers, and the scandals they caused. Above all, Egeus’s rigid attitude resembles the authoritative method of legal inference in the common law. On the other hand, Theseus’s flexibility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queen’s policies. It also claims that Shakespeare’s views on imagination are presented in this play, which, as seen in the case of Theseus, explains the way in which how the common law exercises its ability to change its own rules with the help of the lawyer’s imagination that is distinct from fancy.

구두변론의 구성과 내러티브(Storytelling) 기법

하재홍(Ha Jaihong)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우리의 형사법정에서 구두변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무가들이 구두변론의 개념이나 대상, 요령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 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다 보니, 정작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검사나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문제도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경향도 보게 된다. 구두변론과 구술심리를 혼동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두변론이란 무엇이며, 형사절차에서 무엇이 구두변론의 대상 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두변론은 듣기 좋은 말이나 훌륭한 말을 긁어 모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변론에 사용되는 글(이것은 서면 변론문 과도 다른 것이다)은 철저한 사건분석 후에 일정한 이론에 따라 작문해야 하는 것이다. 구두변론문을 작문하는 요령은 글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arrative이다.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실무가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배심원에게 말하라’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Narrative’ 라는 작문 유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것이다. 구두변론은 하나의 글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글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두변론용 글을 이루는 것인데, 그 요소가 되는 글 유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작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떤 점에서 구두변론은 법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작문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구두변론의 개념과 대상, 구두 변론의 구성과 Storytelling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나 실무를 염두에 두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미의 법정변론 교과서들에 소개된 이론을 참고해서 소개 하였다.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basic theory and method of oral argumentation in criminal court. Criminal Procedure Act(Act No. 8496, Jun. 1, 2007) proclaims that “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ly”[ Article 275-3 (Principle of Oral Pleading)]. However, criminal court practice in korea has not developed oral argumentation tradition and lawyers still suffer from deficiencies in oral pleadings. Oral argumentation in court does not simply mean that lawyers argue for their case with quite a good many verbal expressions. Not at all. Trial advocacy has its own method and logic. Lawyers should be well acquainted in procedure and their what-to-dos at each stage. For example, opening statement has it’s own purpose, elements and structure. To prepare and organize opening statements means to develope case-theory and theme through case research ahead. Narrative(Storytelling) skills are useful to present case and give great help in making judge and the jury understand the case in clients’s point of view. To make impressive oral argumentation, most of all, lawyers should be efficient in writings, which means they should be well trained in literatures and acquire some composition skills. In this sense, progymnasmata for composition training and rhetorical exercises give useful instruction to understand writing skills.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하재홍(Ha, Jai-hong)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3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국가기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입법화하면서 ‘적법절차’라는 문언상 표현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에게도 확대적용될 여지를 남겼는데,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한 문제로서 적법절차의 개념을 중심으로 적용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인의 증거수집 권한의 근거를 밝히고, 그 위에서 사인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법절차에 관한 관념이 도입된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그런 적법절차 개념이 이제야 그 개념요소의 불명확성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이들 조항은 여전히 불명확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적법절차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실무가들이 겪는 곤란과 법학자들의 곤혹스러움은 그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문법 내지 대륙법 전통의 법사고에 익숙할 뿐 정작 보통법 전통에서 생겨난 법개념을 보통법 전통에 입각하여 사고한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종래 대륙법 전통에 따르는 사고에 의하면 입법에 의한 해결 외에 달리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조항의 명문화는 새로운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우리의 법적 사고와 실무에 있어서도 보통법적 전통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As the main investigating agents set by Criminal Procedure Act consist of public agents including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Exclusionary Rules stipulated in §308-2 of Criminal Procedure Act cannot be applied as it is to private persons who are not authorized as an investigating officer. Provided however, there is no objection to a claim that evidence obtaining activities by private person regardless legitimacy or illegitimacy may not be fully admitted. With the legislation of Exclusionary Rul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ooms were left for the possibilities that Exclusionary Rule can be also applied extendedly to private persons with the operative word of “Due Process of Law”. In review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private person,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concerning the legal effect & requirement focusing upon the notion of Due Process of Law as one of the key issues of Exclusionary Rule is requir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legal grounds to the legitimacy of the evidence accumulation by the private person and give further explan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 obtained by such person based upon them. Moreover, although it has been a long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history of Korean Laws, it is not until recently that it has become the subject of great concern due to its conceptual ambiguity. Notwithstanding the express stipulation of the “Due Process of Law” &“Exclusionary Rule” with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2007, these two concepts still remains un-clarified. Main reasons of the most legal practitioners’disturbances and the frustration of the jurists in dealing with the concept of “Due Process of Law” are mostly attributable to its difficulty in setting definite criteria therewith, and such a situation shows no sign of clear solution, as it is familiar only with the legal thinking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rather lacking in making attempts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cept of law derived from and based upon the Common Law tradition. Although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only way to fully eliminate this confusion and clear obscurity in reasoning methods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is just to legislate a statute, but making stipulation of “Due Process” and “Exclusionary Clause” in Criminal Procedure Act 2007 also needs to be understood as serving a new momentum. We might well assume that § 308-2 prepares a new starting point for jurisprudence based on common law tradition of legal reasoning and argumentation on academic and practicing area.

‘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하재홍(Ha Jai-ho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4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흡연은 그 자체가 해악이다. 흡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와도 무관하여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나 실질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고,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점에서도 잘못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우리 사회가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심각한 부정적 미칠 것이 분명하고, 흡연자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다. On 26 8, 2004,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moke can be derived from the Dignity of human being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7 of Enforcement Rule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mposing obligation on owner, possessor, or supervisor of facilities to designate non-smoking area to protect non-smokers from smoking,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 purpose of above-mentioned provision is justifiable, the properness of manner is effective and proper,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provision is also acceptable and more valuable than the right to smok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not contravened. But dignity of human being means personality, holding practical reason, which can tell what is to be done and what is not, and autonomy, which provides and establishes principles by practical reason, and generality, which enable man to put himself within the law and regulate himself by it. And privacy of life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and must be protected, but the dignity of man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does not mean that man can do anything whatever he wants to do, especially suiciding, killing, or injuring himself. And smoking is an evil itself. It inflicts great mischief on his family, community, economy, and environments, not to mention of smoker himself's health, so it's evident that smoking is a forbidden act by practical reason. Then we can conclude that all men, with human being of dignity, can hear a loud and clear voice resounding inside them and decide to stop and refraining themselves from smoking, and smoking itself is an act lacking practical reason and abuses of the freedom of private life.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smoking is under misunderstanding of dignity of human being and freedom of private life, and might give wrong messages to people enough to incite to start or keep smoking, and insult seriously Human Dignity in another way.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에 나타난 회복적 정의

하재홍(Jaihong Ha),박미경(Mikyung Par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3

셰익스피어의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에서 몰락한 기사 폴스타프는 마을의 부유한 시민의 부인인 포드 부인과 페이지 부인을 유혹해 각각 자신의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로 삼을 속셈으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연애편지를 써 보냈다가 두 부인을 포함한 윈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응징을 당한다. 그런데 윈저 공동체는 폴스타프를 응징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그를 포용하면서 사과와 보상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의 형사법제에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 범죄에 대한 맹목적 응징이 아니라 피해와 관계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윈저 공동체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와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극에 묘사된 윈저 시민들의 태도를 잉글랜드 형사법제의 특징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현대에 논의되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도 잉글랜드 형사법제의 전통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잉글랜드의 형사법제는 중앙의 권력이 전역에 걸쳐 체계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범죄대처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맡겨온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극에 나타난 폴스타프에 대한 응징도 지역사회가 범죄에 대해 자율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도덕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개 망신주기라는 민속 제의로 책임을 추궁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윈저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 윈저 시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적극적인 중재, 사과와 피해보상의 원리에 따라 해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극은 회복적 정의의 건강한 실천사례를 보여주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 개념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Recently,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s paid much attention to restorative justice, which involves a local community in coping with cri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n William Shakespeare’s comedy, The Merry Wives of Windsor, the Windsor community in fact practices restorative justice discussed nowadays in that the community does not just punish Sir John Falstaff for his crimes but utilizes him as a tool for restoring social order through public shaming and eventually reintegrates him into the community. In this sense, restorative justice needs to be understoo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tradition of the British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has shown strong reluctance to make police enforcement nationwide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rather supported the idea that a local community ha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crimes. Falstaff, a poverty-stricken knight in the play, sends identical love letters to both Mistress Ford and Mistress Page in order to seduce and use them as his East and West Indies. But Falstaff’s dark scheme is frustrated by the merry and honest wives with the help of Mistress Quickly; hence, Falstaff gets disciplined by the entire community of Windsor. The Windsor community, however, does not concur on the punishment for its sole purpose; instead, it expects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Falstaff while embracing him. Thus, the Windsor community emphasizes healing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on Falstaff, thus resulting in a good example of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on Falstaff in the play is not only linked to the belief that the community has both autonomous and ultim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but also to folk rituals known as skimmington, public shaming against moral offenders. Likewise, various conflicts within the Windsor community ar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ialogues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mediation, apology and compensation. Therefore, this play presents a healthy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and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a conceptual approach to restorative justice as well.

롤즈와 공동선

하재홍 ( Ha Jaiho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울법학 Vol.31 No.4

In his A Theory of Justice(1971), Political Liberalism(1993), John Rawls writes that he opposes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Rawls completely rejects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or rejects a historical, philosophical idea of the common goo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awls’s exact position on the common good. For this, one problem should be removed in advance.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seems to have no clear meaning. To deal with this matter properly, this paper applied a method of dividing the role of the common good into several dimensions. We use common good to discuss the purpose and legitimacy of governance and also use it to discuss an individual way of life. We use common good to discuss the principles by which individuals are socially organized, that is,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social life, and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at laws and policies can contain in improving and enhancing human life. Next, this paper examined Rawls’s position according to the role as classified abov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Rawls opposed the Utilitarian construction of the common good, and he tried to build another concept for the common good suitable for a society that prioritized equal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