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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성,김재중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

      • KCI등재

        중국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향후의 과제

        朴宗根(piao zong gen),畢成(bi che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7 No.-

        1996년 이후 최신의 개정인 범죄적인 순서법 개정안은, NPC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2012년 3월에 가결되었다. 내용의 절반이 최신판으로 새롭게 더해지고, 수정의 대부분을, 개정안은 바꾸었다. 개정내용은 방어 시스템과 증거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소송시스템상에서 논평하였다. 그리고 개정안에 관련이 있는 소송에 대해 똑같이 범죄의 조사(investigation), 수사(prosecution), 재판(trial), 집행(execution) 등 상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논의 중에서 건설적 어드바이스를 통하여 해당 법률에 있어서 한층 더 나은 개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Law Amendment which is the latest amendment since 1996 is passed in March 2012 by NPC Standing Committee. The Amendment has changed a lot that half of the articles are newly added and revised in this latest revision. The article reviews on basic lawsuit systems such as the defense system and the evidence system, covering criminal investigation,prosecution,trial,execution,and other stages alike in litig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Amendment. It aims at providing constructive advice for the further revision of the law under discussion.

      • KCI등재

        미국의 도시권 정의: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7 국토지리학회지 Vol.41 No.1

        This work discusses the delimitation criteria and terminologies of CBSAs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Since the early 2000s, the CBSAs have been used as the new official definitions of U.S. metropolitan areas, and they have increasingly supplanted MAs (Metropolitan Areas). Our discussion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the CBSAs to the MAs, in terms of delimitation standards and terminologie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1) There have been changes both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cope of U.S. official metropolitan areas. Particularly, the CBSAs encompass the small-scale urban cores and their peripheries with strong commuting ties as a type of metropolitan area. Such a type has been excluded from the MA system. (2) Compared to the delimitation criteria of the MAs, those of the CBSAs are simplified. (3) The delimitation rules of the CBSAs include the reverse commuting from a core toward peripheries as well as the forward commuting from peripheries toward a core. We believe the rules reflect the suburbanization that has advanced in U.S., especially since the 1990s. 본고는 오랫동안 미국의 공식적인 도시권으로서 활용되어온 MA(Metropolitan Area)를 2000년대 초부터 대체해오고 있는 새로운 도시권 정의인 CBSA(Core Based Statistical Area)의 획정기준 및 관련 용어를 고찰하되, MA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미국 도시권의 분류체계와 포괄범위가 변화했고, 무엇보다도 CBSA는 기존의 MA와 달리, 소규모 중심도시지역과 그것에 통근상의 연계가 높은 주변지역을 하나의 공식적인 도시권 유형으로 포함시킨다. (2) MA와 비교해서, CBSA의 획정기준이 비교적 단순화되었다. (3) CBSA 획정기준은 통근뿐만 아니라 역통근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전된 교외화를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 KCI등재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 및 획정 -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

        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6 국토지리학회지 Vol.40 No.3

        This work examines the delimitation criteria of the Urban Centre/Locality in Australia, thereby presenting significant issues for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urban areas in Korea. Since 1995, the formation of urban-rural combined cities as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in Korea has made the existing definition of urban areas which is based on administrative areas problematic. Under the definition, urban areas most likely encompass areas of rural character. Given this problematic context, new delimitation of urban areas is needed, particularl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producing statistics of urban areas and efficiently implementing urban policies. In this regard, US, Japan, UK, Canada, and Australia have delimited the urban areas as homogeneous areas which are not built up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by using either density criteria or land use-based approaches. Our examination focuses on the Urban Centre/Locality of Australia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unterparts of other countries in that the delimitation criteria vary across population sizes of urban areas. 본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획정기준을 고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정의와 획정에 의미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 도농복합시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정의된 도시지역이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실질적인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의 실질적 정의는 도시지역 통계의 효과적인 생산과 도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행정구역과는 별개로서,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 접근에 바탕을 둔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을 획정해오고 있다. 본고는 그러한 사례들 중에서 독특하게 인구규모에 따라 상이한 획정기준을 적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KCI등재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일고찰: 레이와 스미쓰의 198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필성 ( Byeon Pil Seong ) 한국경제지리학회 200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6 No.2

        Gentrification, the revitalization of inner city areas, encompasses both the changes in social and demographic composition and the alterations in the physical and economic nature of built environment. This urban phenomenon has received the bulk of attention since the 1970s, and simultaneously provided one prominent stage for the theoretical or ideological debates in the field of urban geography. Give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sumption-based and production-based approaches to gentrification, both of which are involved in such debates. Specificall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and evaluates David Ley`s and Neil Smith`s explanations representing the two approache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two urban geographers` seminal works published in the 1980s, this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each explanation as a partial explanation.

      • KCI등재
      • KCI등재

        영국의 고용창출을 위한 쇠퇴·정체 지역 지원 제도: Assisted Area와 보조금

        필성,김광익 국토지리학회 2008 국토지리학회지 Vol.42 No.1

        Traditionally, the regional policy of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sought to achieve the unemployment reduction/job creation in disadvantaged areas as an important goal. This paper discusses the Assisted Areas as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has designated not a few disadvantaged areas since 2000 in order to advance development of such areas. And it examines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through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subsidizes the investment by individual businesses in the Assisted Areas, contingent upon the quantity/quality of jobs created or safeguarded by such businesses? investment. Finally, we briefly deal with the implications of the traditional and consistent linkage between regional policy and job creation in UK for the Korean context. 전통적으로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은 쇠퇴·정체 지역에서의 실업축소·고용창출을 중요한 목표로서 추구해왔다. 본고는 그러한 맥락에서 2000년부터 영국에서 쇠퇴·정체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Assisted Area, 그리고 Assisted Area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요건으로 제공되는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역정책과 고용창출 간의 연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 KCI등재

        커튼월에 적용된 구조용 실링재의 옥외폭로와 실내복합열화 처리방법에 따른 내풍압성능 비교연구

        필성(Jang-Pil Sung),홍순구(Hong-Soon Gu),김성래(Kim-Sung Ra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9

        실란트는 현대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습기, 공기, 기타 물질의 침입에 대한 방벽을 제공함으로서 내후성에 대한 건물 보호의 역할을 한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이 변화되어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UV, 습기, 온도 신축 등은 내구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용 실링마감재의 내구성능을 실내에서 검증하기 위한 장비로서 외기의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복합열화시험 챔버를 제작하였다. 황사, 산성비, 미생물에 의한 오염 등 특이 기상 상황의 재현은 어려우며 외기 환경을 100 %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용 실링재의 옥외폭로시험방법과 복합열화시험장치에 대한 내후성 시험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재현성을 확보하고자 연구하였다. 옥외폭로시험의 변위량 시험 결과 실링재의 응집력이 분해되어 연질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옥외폭로 1년후 변위는 초기 물성치보다 3600 Pa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것을 볼 수 있었고, 비교제품의 경우 최대 7배까지 변위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합열화시험장치에서 변위시험결과 열화되어 탄성 및 인장특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성실리콘 실링재의 경우는 현재 400 Cycle을 완료하여 옥외폭로 12개월의 물성저하를 확인하였다. 시험체의 변형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실리콘 실링재 제품보다 상태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외폭로시험 결과, 복합열화시험장치가 체계화되어 관련 지침 또는 규격 등에 제안된다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12개월의 예상수명을 실내에서 3개월 미만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경제적 손실저감, 공기단축, 설계에 예상 가능한 재료의 선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ealant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modern architecture and serve as a building protection against weathering by providing barriers against ingress of moisture, air, and other materials. Exposure to a variety of environments often reduces lifespan due to changes in physical, chem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UV, humidity, and temperature expansion are important issu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durability. In this study, a combined deterioration test chamber was developed to simulate the environment of the open air as an instrument for verifying the durability of structural sealing materials indoors. In order to replicate speci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yellow dust, acid rain, and contamination by microorganisms, it was deemed impossible to replicate the outdoor environment by 100 %, and the results of the results of the results of the external exposure test of the structural sealant and the combined deterioration testing device. As a result of the displacement test of the outdoor exposure test, it was determined that the sealant was breaking apart and that it would be smooth, and the displacement would be up to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initial material value of 1 year. The displacement test results of the combined deterioration test device show the tendency to deteriorate, decreasing the elasticity and tensile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denatured silicon, the current 400 cycles have been completed to confirm 12 months of degradation of the external exposure. The deformation of the test specimen cannot be verified with the naked eye,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ditions of the specimen are more stable than the silicon sealant. As a result of the outdoor exposure test, if the combined deterioration test device is structured and proposed in the relevant guidance or specification, the anticipated lifespan of 12 months in the actual use environment can be verified indoors and below 3 months later, economically.

      • KCI등재

        수술 중 발견된 중복 하대정맥

        필성(Pil Sung Yang),김진수(Jin Soo Kim),허혁(Hyuk Hur),민병소(Byung Soh Min),김남규(Nam Kyu Kim) 대한외과학회 2009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76 No.5

        Duplicated inferior vena cava (IVC) is a congenital anomaly seen rarely in the general population. Patients with IVC variants usually do not present any symptoms and are found incidentally in many cases. However, physicians are urged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such anomalies during diagnostic or invasive procedures as these variants of blood vessel systems can impose substantial implications in certain clinical situations. Subsequently, information about IVC variants may become critical if surgical injuries or predisposing conditions act as life-threatening risks to patients during medical procedures. We present a case of duplicated IVC in a 68?year?old female patient with rectal cancer where an IVC anomaly was found during surgical resection of her tumor. From our experience,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aving the knowledge of IVC variations in patients undergoing invasive surgical procedures which may involve larg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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