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편상훈(Sang Hoon Pyun),이춘실(Chun Sil Lee)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요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보호, 치료,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24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문제점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시설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별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법적·제도적 미비함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이외 입소노인과 보호자, 가족을 포함한 시민 등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in managing nursing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who needs special care like protection, treatment, training, and rehabilitation, and to propose new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s coping with aging society,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ior citizen long-term nursing insurance system this coming July. The study interviewed and surveyed the heads or directors of 24 facilities located in Ulsan. The complementary measures by local or central governments are more emphasized to correct legal or institutional defects, rather than each facility`s self-helping efforts to pursue its specialized competence. More in-depth analyses and examinations can be expected hereafter through soliciting discussions from the welfare service end-users including senior citizens living in the facilities, their guardians, and citizens, as well as operators of the nursing facilities.

組織正義와 업무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편상훈(Pyun Sang-Hoon) 서울행정학회 199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9 No.1

지방공무원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영향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주상현(Sang-Hyeon Joo),편상훈(Sang-Hoon Pyu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6

본 연구는 개인-환경 적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공무원의 개인-환경(조직･직무･상사･동료)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고안된 연구모형은 지방정부 울산광역시 행정공무원 218명의 응답을 표본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 개인-환경(조직･직무･상사･동료) 적합성은 조직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 역시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직몰입이 매개작용을 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즉, 지방공무원의 개인-환경(조직･직무･상사･동료) 적합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몰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t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relationship between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environment (organization, job, supervisor, colleagues)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for local public officials. 218 administrative officials of Ulsan Metropolitan office participat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environ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The study found that individual-environment (organization, job, supervisor, colleagues) has positive effect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has positive effect to innovative work behavior.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environment has directly effected to innovative work, moreov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indirectly effected to innovative work, therefore,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ved to be a mediator among individual-environ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고령자 재취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오현석(Oh, Hyun Seok),편상훈(Pyun, Sang Hoo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3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2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6.5%인 85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50년(1,900만 8천명)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이후 2070년(약 1828만 명) 까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 20.3%, 2050년 39.8%, 2070년 48.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고령자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재취업실태 및 여러 가지 문제점과 취업알선센터와 다양한 센터를 통한 취업욕구조사를 통하여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고령자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령자 재취업 정책과 다른 나라의 고령자 재고용정책을 검토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고용지원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여 실용정인 정책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추후 고령자 재취업정책의 또 다른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ging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social problem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rapidly aging. As of 2021, the nation s population was 51.82 million, 16.5% of those aged 65 or older, with a rapid increase to 19.08 million in 2050 and a decline to 2070 (about 18.28 million). Due to the rapid aging,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is expected to reach 20.3% in 2025, 39.8% in 2050, and 48.5% in 2070, which requires various policies related to senior citizens. Although it deals with the reemployment status of the elder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various problems and measures to boost employment for the elderly through job placement centers and various centers, there are not many studies analyzing the employment determinants of the elderl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middle-aged people 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y considering various influential factors, focusing on panel data for older peop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employment policies and other countries reemployment decisions for the elderl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distinguish and expand practical employment policies.

유럽에서의 합리적 관료제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문수(Moon Soo Lee),편상훈(Sang Hoon Pyun)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근대 관료제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상비군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합리적 관료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역사학, 정치학계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행정학계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소 산만하게 이루어졌던 관료제 형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이란 기능적론설명, 권력론적 설명, 국가형성론적 설명을 말한다. 기존 설명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의 관료제 형성과 국가마다 특수한 양태를 띠고 나타나는 관료제 형성 사이를 구분해 연구해야 할 필요와,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관료제화와 더불어 밑으로부터의 관료제화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관료제 형성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조명하였다. During the era of modern state-building, rational bureaucracy was created, along with standing army, as forming an indispensible pillar of the modern state.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has paid scant attention to such questions as "why" and "under what conditions" modern rational bureaucracy appeared. This study attempts to sort out and evaluate the existing explanations, which have been given from diverse directions,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types. They consist of a functional explanation, power-centered explanation, and state-building explanation. On the basis of the appraisal of the existing explan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oward which a new research should be directed. One is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general trend of bureaucratization shown in most modern states from its particular formation in each country. Another is the need to study bureaucratization not only from top-down perspective, but also from bottom-up perspective. At the concluding remark, the relevance that the theme of bureaucracy formation has to the current stat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mentioned.

지방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지표에관한 연구

이재호(Jae Ho Lee),편상훈(Sang Hoon Pyun)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2

시민의 욕구나 의견은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 즉 행정수요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정책우선순위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되 최소한의 시민 욕구나 의견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양적 접근방법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단위로 지표 도출에 의한 직접 요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측정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은「울산광역시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의 항목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문헌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이나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기반, 환경, 경제·산업, 생활행정 등 총 4개 부문, 50개 항목의 지표를 추출하여, 2012년 7월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을 기준으로 하여 할당표집 방법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수요를 조사하였다.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4개 부문별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수요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울산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향후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citizens` public needs and opinion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ir administrative demands. It is essential to materialize and reflect the citizens` public needs in policy priorities with limited resources.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Ulsan Citizens` Living Standard and Consciousness, this study administers the regional citizens` demands survey including 50 indexes of 4 categories: urban facilities, environment, economy and industry, and livelihood administration. Presenting the relative importance and demand priorities across the categories, the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forecasting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in Ulsan.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개편 방안

이재호(Lee, Jae-Ho),편상훈(Pyun, Sang-Hoo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우리나라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의 결정방식은 차액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차액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한 산정기준과 어느 지역에서도 최소한 충족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교부 단위로서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실제 적용했을 때 기존의 교부방식과 차별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교부세액의 예견 가능성과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 즉,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함에 있어 단위비용, 측정항목, 조정계수를 이용하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구와 면적을 기본 교부단위로 하는 산정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부세 배분결정에 나타나던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재량성을 배제한 객관적 기준(즉, 인구와 면적)의 도입을 통한 보통(지방)교부세 개혁은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ocal share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gaps in financial standing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deed, the current local share tax, and the ordinary local share tax in particular, has been designed so as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strike a better balance. More specifically, it has been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financial demands and revenues-an approach which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complicated calculation method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a new method of employing the major variables, which would guarantee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basis for computation and a sufficient level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each government. The study also contends that the new method may lead to effective reforms to local finance in Korea, as it would allow more objective determination (focusing on population and gross area), thus setting aside the arbitrariness and discretion of central government.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박물관 운영 정책에 관한 연구

이재호(Lee Jae-Ho),편상훈(Pyun Sang-Hoon)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2

The museum is one of the cultural facilities provided as a public service which has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It provides cultural diversity, cultural exchange within society, educational experience, and a place for local residents to rest. Regional museums make an effor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existing museums by providing the citizens with an image of a culturally familiar city. In order to create such an image, they rigorously search for solu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museums. This study focuses on factors consider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museum that respond to the cultural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example, we investigate the priorit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 museum which is opened in 2011, such as appropriate admission fees, opinions on extending operating hours,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and the creation of a positive city image. As a result, an updated program and contents, level of exhibition, accessibility of the museum, and size and type of exhibition are suggested as significant factor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museum. Our study proposed that 1,803 won would be a reasonable admission fee for adults, and it could be a guideline for both newly opening and existing museums considering charging admission fees. The study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amilies visiting the museum during the weekends and the likelihood of having extended opening hours. Thus, the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museum could play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overall city image.

고래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겸 ( Du-Kyeom Kim ),편상훈 ( Sang-Hoon Pyun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국제포경위원회(IWC)의 모라토리엄(상업포경 일시정지)결의 이후 포경의 재개 및 과학조사포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래자원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한 포경산업, 역사적으로 생성된 고래문화유산, 이를 접목한 고래관광산업을 포함한 고래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고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 가지 영역(제도적, 기능적, 환경적)으로 설계한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별로 고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 및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향후 정부는, 특히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표적 고래도시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고래 산업 육성제도의 정비, 시설개선과 과감한 투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포경산업에서부터 고래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래문화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래산업 영역을 포경산업, 고래관광산업, 그리고 고래문화산업으로 구분·확장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고래산업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the IWC Moratorium, there are arguments about the scientific research of the whale and how we should proceed with the futur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whal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whaling industry with a case study of the Ulsan Metropolitan City, which includes effective whaling industry, the historically created aspects of its cultural heritage, and whale tourism industry, and to propose future agendas for activating whaling industry. It conducted a survey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whaling industrial policy which contains three aspects of the institution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approach.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he local ones has to drive active whaling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the restruction of the fostering system, investment in facility improvement, developing new programs, and the infrastructure of culture & tourism of the whaling industry.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재호(Lee, Jae Ho),이태종(Lee, Tae Jong),편상훈(Pyun, Sang 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적정한 장사시설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장사행정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론에 의거하여 먼저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망자의 화장 및 매장 건수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망자 수와 화장률을 계산하였다. 이 때 산출된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에 대한 수준 예측치와 추세 변동분을 더하여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의 수요 예측 값으로 계산하였고 Holt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 지역 외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요도 함께 파악하여 필요한 장사시설 공급량 결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장례 방법에 대한 의사를 묻고 추정 결과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도 함께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망자 수나 화장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여 수요를 파악해야만 적정한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upply scale of funeral faciliti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plan for demand and supply on funeral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obliged under the Act on Funeral, etc., and to apply it actually for the utilization in funeral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of them. Based on the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appropriate supply scale of funeral facilities, the number of fatalities and cremation rates in the future were calculated firstly by the data of the number of cremation and the number of burial of fatalities of the case local government. At this time, the sum of the level predicted for the cremation rate and preference for the cremation facilities and the trend variation were calculated as the predicted value for the cremation rate and cremation facility demand, and the Holt method was applied. In addition, the demand for remodeling remains, dead fetuses, and users of crematory facilities outside the region was also identified and reflected in determining the necessary supply quantity of funeral facilities. By conducting together a questionnaire survey, local residents were asked about their funeral methods and whether the results matched the estimated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the appropriate supply quantity could be estimated only by identifying the demand by considering variable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number of fatalities or cremation rates but could be included in demand for using the funeral facilities.